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3억9,000만원에서 1,063억1,600만원이 증액된 1,28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분야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지원 141억원, 폭염대책비 8억4,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2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6,900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 9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는 2019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72억8,000만원에서 911억7,200만원이 증액된 1,88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만원으로 구·군 재난안전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등 7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 지원 1,500만원, 재난안전포럼 지원 4,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추진 4,000만원은 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300만원이 증액된 44억5,100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운영 200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200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6억원과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2억원, 민방위 교육·훈련 9,300만원 등 7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10억6,000만원 증액된 1,570억원으로 폭염대책비 2억9,9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3,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6억8,500만원은 정부 3차 추경 예산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노곡육갑문 개체 4,000만원은 추정 사업비 증가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900억원과 상환이자 4억5,000만원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및 장비운영비 600만원, 시설물 및 수목관리자재 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500만원은 정부 3차 추경 예산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2,0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5억원 등 6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및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 감액된 7,700만원으로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등 4건을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된 155억1,700만원으로 과적단속차량 구입비 300만원은 집행 후 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시트지 보수 300만원, 과적단속 안전관리용품 구입 300만원 등 14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8,834억9,300만원에서 699억4,400만원이 증액된 9,534억3,7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생계지원금 1,077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705억7,800만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905억7,8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생계자금 3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 국고보조금 확정액 반영, 코로나19 대응 대책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라도 큰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억3,0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늘어난 350억8,700만원으로서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억2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한 7억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14억4,700만원에서 43억8,500만원이 감액된 970억6,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68억6,400만원에서 청사 외벽 타일 마감재 교체공사 등 19억4,400만원을 감액한 1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3억2,100만원에서 자원봉사대축제 행사 등 행사 축소에 따른 6,50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을 감액한 10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66억6,500만원에서 일부 국내교육훈련비 취소 등으로 6억7,0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을 감액한 65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7,600만원에서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1,0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을 감액한 2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8,100만원에서 기본업무여비 1,0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감액한 2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4,000만원에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4,7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감액한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시민의 위기 극복과 생계 지원에 시급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의회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원 구성을 모든 소방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21억원보다 46억원 증액한 2,667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21억원보다 46억원 증액한 2,667억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재건축 및 부서 신설에 따라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임시청사 임차료 3,900만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공사비 25억5,1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2,000만원,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구급대원 쿨조끼 1억원, 구급대원 보호복 5억3,300만원, 차고문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2억8,200만원, 인건비 등 부족분 증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인건비 17억원, 직급보조비 5,0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화여비·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7억4,800만원, 긴급구조종합훈련 축소·변경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1,400만원과 화생방분석차 낙찰차액 1억1,300만원을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공사비로 재편성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108억6,700만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000만원에서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징수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7,103만원에서 3억4,948만원이 감액된 39억2,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 분야에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내실화 분야에서 강사수당 및 시간보상수당 1억9,729만원 등 2억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역량평가운영 분야에서 역량평가 평가위원수당 4,480만원 등 9,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분야에서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교육 운영 분야에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교육 200만원 등 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교육지원 분야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기본업무여비 800만원 등 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4,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생 안전을 위한 상반기 교육 연기 및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경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87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150억4,0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대책 지원금 141억원, 폭염대책비 8억4,0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12억7,200만원 증액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6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6억6,9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 900억원 신규편성은 코로나19 재난대응에 따라 소진된 재난관리기금 및 재호구호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84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구·군 재난안전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3개 사업 3,85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재난안전포럼 지원 등 8개 사업 9,270만원입니다.
  65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4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2개 사업 6억370만원이고 증액 사업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등 2개 사업 360만원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2.18안전문화재단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2억4,6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사회재난대응관리 업무추진여비 등 5개 사업 5,79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폭염대책비, 재난관리 및 재호구호기금 조성 등 5개 사업 913억7,900만원이고, 증액 사업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 2개 사업 7억2,5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자연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 등 9개 사업 10억4,43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수사 참고인 등 비용 1개 사업 3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특사경 업무추진 관외출장비 등 3개 사업 74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시트지 보수 등 5개 사업 1,04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설물 및 품질관리 추진 여비 등 10개 사업 4,08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699억4,400만원이 증액된 9,534억3,7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전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내역은 전입금 70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80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감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045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45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905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전반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수입액 증감내역은 전입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액 증감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1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1억5,8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행정과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자액과 소통민원과의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수입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보조금 100만원 감액은 자치행정과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70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1억1,4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총무행정 추진 여비 등 8개 사업 18억3,000만원입니다.
  8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2019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이고, 전부 감액 사업은 구·군 미소친절 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11개 사업 1억7,7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대구사랑운동 자료 수집 및 관련 회의 참석 등 24개 사업 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55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소규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수선 등 5개 사업 3억1,6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인사업무 추진 여비 등 11개 사업 8억3,7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소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등 17개 사업 1억5,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민소통자료 수집 및 관련 회의 참석 등 14개 사업 6억1,300만원입니다. 
  9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비 1개 사업 1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세출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여비 4개 사업 1,500만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참석수당 등 1개 사업 7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신기술플랫폼 업무협의 관외여비 등 4개 사업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8,200만원 증액은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96억8,200만원 중 202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75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증액은 신규 사업인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21억2,9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전입금 중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부분 확정 교부액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부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7개 사업 38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침산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임차료와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25억9,000만원, 56개 안전센터의 차고문 교체공사 및 안전장치 설치 2억8,200만원,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구급대원 보호복 및 쿨조끼 구입 6억5,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2019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3개 사업 17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계급별 정·현원 차이로 인한 차액과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과단위 승격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총 4개 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감액 사업은 위탁교육비 등 총 19개 사업 8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11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구·군 등에 부과하는 수탁교육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 잠정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교육훈련기관 경진대회 참가 교안 및 논문 제작 등 5개 사업 2,4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등 업무 관련 관외출장여비 등 16개 사업 3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동안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범죄나 사회적약자의 문제점들이 관제요원에게 체크가 되면 그걸 112나 119로 영상을 바로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제2운영센터.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구·군의 통합관제센터는 구·군에서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 범죄현장이라든지 또는 화재현장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112, 119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남구에 있는, 또는 달성군이나 수성구는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구·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군에서 112나 119하고 직접 연결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권역은 광역 차원에서 대구시 또는 도 단위 차원에서 전체 행정이나 말씀하신 112나 119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수성구가 구·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에 채택이 되었고 지금 수성구 통합관제센터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거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설치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행주체가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구·군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닙니다. 그게 단체장의 재량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2019년 3월에 그늘막과 관련해서 관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근거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군에서 장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시행주체는 구·군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런 민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장소나 설치사양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구·군에다가.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구체적인 민원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설치장소를 보고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뿐만 아니고 저희가 재난과 재해기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했는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좀 남겨둘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동안 기금 관리를 잘해서, 저희가 기금은 잘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금 지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잘하셔서 기금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이유하고.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죄송합니다. 아, 아이린.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가수.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제가 신세대는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설명은 들었는데 저도 팜플렛 갖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내가 설명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몇 안 되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네.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동부소방서 지금 현 위치에 대한 후적지 개발 문제는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방서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신서 신도시로 저희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시로 다시 자동귀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후적지 개발에 관한 문제는 해당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책임지고.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이거는 물에 적시지 않았을 때 냉각효과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물에 한 20분 이상 담갔다가 꺼내서 입으시면 됩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이게 하루 이틀은 가는데 최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정도.

○현장대응과 주정희   산업현장에서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한번 입어보시면.

○현장대응과 주정희   이게 최장시간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가고 완전히 마르는 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다시 또 재활용해서.

○현장대응과 주정희   물에 담갔다가 한 20분 있다가 입으시면 됩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예. 물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쿨링을 하는 특수재질이 들어서 그걸 흡수하면서.

○현장대응과 주정희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현장대응과 주정희   수입품이다 보니까.

○현장대응과 주정희   네덜란드에서 만든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상당히 품질이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강민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윤기배 위원님이 말한 5만원짜리랑 영 다른 거네요? 제품이 좋은 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상당히 기능이 향상된 그러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안전정책관입니다.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영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시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구 소방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화재 등 다양한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도기열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철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형동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상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철의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천준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홍식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손기준 이동지원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오전에 확인한 걸로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어떤, 죄송한데.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아, 나드리콜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1등급부터 6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중증, 경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요금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각 시·도별로 다른데 대구 같으면 대구시 내는 극지에서, 예를 들면 대구시 경계선에서 대구시 경계선까지 가더라도 3,3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용금액이 2만원 나오더라도 3,300원밖에 못 받습니다. 또 외곽지로 예를 든다면 대구와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가는 데를 예로 든다면 고령 같으면 가더라도 6,6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20% 정도만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지금 특장차가 3대고, 지금 우리가 밤에 운영하는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한 특장차, 그다음에 개인택시 바우처가 260대 정도 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야간에는 개인택시들이 영업을 하니까 한 30대 정도 될 거고 우리 특장차, 그러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루 이용객이 토탈 200명 정도 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평균적인 겁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2~3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보면 특장차는 저녁 출퇴근시간대는 차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콜 받는 것처럼 해서 갈 수 있는데 늦게 해버리면 예를 든다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특장차는 한 30분 정도 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그것은 예를 든다면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그날 행사를 하거나 하면 차가 밀려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24시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 부분은 그래도 중대본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송출하는 것이어서 저희 대구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재난안전문자 발송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것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봤는 문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런 에러가 생기는지. 그게 아마 통신사 기지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 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2022년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금년 11월달에 착공이 시작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2022년 하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개서,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서는 문제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소방 수요, 대구시의 여건으로 보면 대구본부의 위상이랄까, 직급 상향이랄까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현 실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와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이게 처음에 직급 상향 조정을 할 때 소방관서를 8개 기준으로 했습니다, 8개. 당초에. 그러다 보니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8개 소방서지만 강서소방서가 생기기 전에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개인 상태에서 직급 조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7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의 시·도는 그냥 현 직급, 그러니까 소방중감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8개 이상인 시·도에 대해서는 한 직급씩 더 상향하는, 이렇게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8년 전에 이미.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아닙니다. 최우수상이 최고.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본의 아니게 또 저희, 비교하기에는 좀.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다른 타 시·도와 물리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청렴도가 과거에 청렴의 개념이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이런 쪽으로 전통적인 청렴도 저해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청렴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민원인들이 또는 내부고객들이 불평불만을 갖는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청렴도 그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본부가 작년에 대구 전체 실·국에서 내부청렴도가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작년,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매년 청렴도를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게 되는데 그중 내부청렴도는 고객이 내부직원들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직원들의 평가에서 저희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전국에서도, 외부청렴도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참.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평가할 때 공개가 되지 않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저희 대구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진짜 명품, 하여튼 대구를 표상하는 그런 광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대구시하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징적으로 만들 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석동   유튜브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석동   페이스북이나.

○사업운영본부장 김석동   아, 인스타그램.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참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체질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천, 하수도 분야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 일원화, 누락 시설물 관리주체 규정, 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부서 변경 등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관련 장비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장비점검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별표의 내용은 제정 당시 누락되었거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관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호강 육갑문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시설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운영 효율화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관리자의 명확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능형 교통체계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주기 변경에 따른 점검 대상 기기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구·군 간 행정구역과 관리 경계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호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