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로 빚어진 대구의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자치행정국은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감염병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다소 소홀했던 자치행정국 본연의 임무를 방역대책과 병행하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경선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송기찬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원식 회계과장입니다. 
  정희대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과 시책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이번 7월 10일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임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교육 운영 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영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스마트교육과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회계과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39명이 됩니다. 청사관리인.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문제는 법정동은 옛날부터 고유지명이 법정동화돼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행정동이 인구나 이런 부분에 신개발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넓어져서 여러 개의 법정동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동은 사실은 신개발이나 인구 증감, 수요에 따라가지고, 행정 편의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최근에 이루어진 안심3동, 4동 이 부분은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서 분동을 했기 때문에 안심3동, 4동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통합되는 부분은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명1동에서 8동, 9동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수요가 적고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명3, 4동을 합쳐서 대명3·4동이라고 부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것은 인구 증감에 따라서, 행정 편의에 따라서 통폐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지역구 내에 통폐합, 법정동이 다르고 행정동이 다른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수요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경북도를 예를 들자면 도청 신도시에서 경북도청은 안동이고 또 경찰청은 같은 그거지만 예천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해도 주민 찬성이나 이런 주민 동의여부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거는 일단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행정.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도 협의하고 또 이게 법률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일단은 군위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대구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것은 어느 정도 숙의를 거쳐서 시민, 군민,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회가 주로 조례에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규칙이나 이런 데도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처음 설치하고 할 때 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임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향후에 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사실 시 본청에서는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를 쭉 계속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전보 기회가 있으면 최소 전보기한이 지나면 많이들 옮기려고 합니다. 특히 승진을 하면 사업소에 가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가족의 육아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소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단일업무를 보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고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의회 자체는 집행부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염두에 두고 본청에서는 초과근무하고 야근하는 이런 문화도 조금 개선을 하고 또 유연근무제라든지 연가, 휴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선호부서에 대해서도 차상위직급까지 전보제한을 하는 이런 조치도 있고요. 또 전보기간이 안 된 직원들이 사업소나 다른 부서로 희망할 때는 직원 배심원단을 통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고 이런 게 인정될 경우에 전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것은 아닙니다. 구·군도 부서에 따라서는 직접 대민 접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고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데는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로 말하면 교통국이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콜센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에서 하면 승진배수에 들어가면 우선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다시 한번 조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주민자치연합회에.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주민자치단체연합회는 구·군에 있는 주민자치 이걸 전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거는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규모는 정확하게 없는데 일하고.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전체 연합회 회장은 이인경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인경 대표가.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수성구.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연합회를 한번 방문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인경 회장님이 자치연합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 사무실,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사무실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인경 회장님이 자기 건물에 사무실을 놓고 전체를 이렇게 하는,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대변인 차혁관   대변인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대변인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주시면 적극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보도기획팀장입니다. 
  변순미 정책보도팀장입니다. 
  한응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직원들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들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브랜드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대외홍보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순금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원기 홈페이지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임 도시브랜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지금 유튜브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닙니다. 컬러풀대구의 오피셜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대구광역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다 똑같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이 평소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벤트, 지금 온라인상의 이벤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감사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83타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맞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목련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차혁관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저희들이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보도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들은 매주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이 주1회씩 돌아가면서 우리 기자실을 방문해서 주간 주요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와가지고 언론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저희도 확대간부회의나 또 티타임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제공했는 자료보다 다소 내용이 다르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자료, 해명자료를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한 18건 정도, 20건 정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간부를 통해 선제적으로 언론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보도 자체가 나오기 전에, 부정보도가 나오기 전에 좀 긍정적으로 기자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많이 있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역사 안쪽에 들어가 보면 1~2층 가는 그쪽에 원래 그냥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만 해서 그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KTX역사 나와서 내리는 계단 보면 오른쪽에 대우빌딩 맞은편 쪽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요충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두 달 전부터 지역업체가 거기 입찰을 땄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서, 계약을 끝내고 지금부터는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다음에 다른.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7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 소개드렸지만 작년보다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20%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첫째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두 번째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넷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다섯 번째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등 모두 5건으로 일반회계 4건, 소방안전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제1안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제조업 경기 침체로 산업단지 내에 휴·폐업공장 등 유휴부지 증가로 인한 산단 공동화, 경관 훼손, 산업단지 이미지가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기업 맞춤형 공장 제공 등을 위한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단지 내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자가공장 운영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에게 도심의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장부지 매입대상 물건은 성서1차산업단지 내 달서구 갈산동 100-62번지에 소재하는 구 대구특수금속 소유로 부지면적 3,499㎡, 건물연면적 2,181㎡로 매입가격은 협의가로 44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지 매입 후 국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81㎡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 후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향후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근로자의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도심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으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는 북구 노원동3가 26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0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시비 70억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8,860㎡, 평수로는 2,68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주요 시설로는 지식산업센터 49실, 편의시설 7실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까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본 사업과 같은 부지에 건립 계획이 있으며 기업 지원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노후산업단지를 첨단 도심형 산업단지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3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에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2005년부터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전과 확장 재건축을 두고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18년 현 부지에 확장 재건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확장 재건축은 우리 시에서 현 도매시장 동편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와 그 인근을 매입하고 매입부지에 사단법인 관련상가연합회에서 관련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토록 하고 현 도매시장 내의 관련 상가를 철거하여 저온저장 시설을 포함한 지하주차장과 경매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측 3문을 막고 있는 엽채류 구역을 서측으로 이전하고 남측에 제6문을 설치하고 확장 부지와 현 도매시장을 잇는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사통팔달의 내부 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서비스동을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75억원으로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과 시비 895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가 이전을 위한 취득 토지는 현 도매시장 동편 매천동 618-101번지 외 14필지로 총 1만 7,304㎡, 소요예산은 474억원 정도이며 처분 건축물은 관련 상가 용도로 1996년 사용 승인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만 7,193.17㎡의 건축물입니다. 
  이 관련 상가는 노후로 인하여 구조물의 지속적인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본 사업으로 철거되면 향후 유지·보수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축 건물은 지하주차장 1만 6,529㎡, 저온창고 1,700㎡를 포함하는 겁니다. 경매장 3,017㎡, 잔품처리장 1,295㎡, 출입문 60㎡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추경에 보상비와 설계비 예산을 계상하여 2021년도까지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순환식 재건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유통 종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안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48%로 2021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1년 2월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3만 6,952㎡는 변동이 없고 당초 지상 1층 연면적 2만㎡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 472㎡로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1,895억원에서 2,69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연면적 2만㎡로 계획하였으나 지상 1층에 로비시설 2,764㎡와 주차장 1만 1,549㎡, 기계실 2,396㎡, 에스컬레이트 홀 633㎡ 등 시설 증가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내진기준 강화, 연약지반 보강, 내화구조 적용 등으로 건축비 713억원이 증가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감정가 1,487억원에서 86억원이 증가된 토지매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엑스코 전시장 부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과 대형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제6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 2017년 제25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5안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차별 없는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가창119지역대를 가창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20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2017년 제25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어 지난해 가창면 옥분리 778-1번지 외 2필지의 건립부지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측량을 추진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부지 상당 부분이 도로에 해당되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도로 부분과 청사 건축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은 부지면적 4,801㎡, 연면적 1,010㎡, 3층에서 부지면적 1,999㎡, 연면적 999㎡, 지상 3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은 올해 11월 설계를 완수하고 2021년 1월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민의 안전욕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건은 성서1차 산단 내 달서구 갈산동 구 대구특수금속 공장을 매입하여 증축, 리모델링하여 임대형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의 주력산업 침체에 대응하여 신산업 입지공간 공급 및 제조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19년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51억원, 시비 44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인 구 대구특수금속 공장은 부지면적 3,499㎡로 연면적 2,181㎡ 규모로 성서1차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7월 준공되어 2016년 6월부터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게 주변 시세 70%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산업공간 외 근로자를 위한 편의·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성서 1·2차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달구벌대로 및 도시철도 2호선과 인접하여 근로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며,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은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기업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등을 갖춘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삼영초 부지에 건립되는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부지에 건립이 기 추진 중인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추가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기업 등 청년 근로자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제3산단 내에는 제1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대구지식산업센터가 2016년 10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 입주율은 93.5%입니다.
  노후화된 제3산단의 재정비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 구 삼영초 부지가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삼영초 부지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까지 건립이 예정된 만큼 제3산단 재생사업의 거점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 재건축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토지 추가매입 후 건축물 증축 및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88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 부지 협소 등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전 또는 재건축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7년 유통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확장 재건축안으로 최종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8년 4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장 재건축안으로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현 도매시장 동편의 토지 1만 7,304㎡를 매입하고 상가 자부담으로 관련 상가를 매입부지에 신축 이전하고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관련 상가 건물은 철거 후 현 도매시장 부지에 2만 901㎡ 규모로 지하주차장, 경매장,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출입문 등을 신·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장 후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부족한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시설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오랜 논의 끝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유통종사자 간의 일치된 동의를 바탕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 자부담으로 건축되는 기부채납대상 관련 상가동은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단법인 관련상가연합회와 건축물의 배치, 규모, 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에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초 건립계획은 부지 3만 6,952㎡, 연면적 2만㎡, 총사업비 1,895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제2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 시설 조성 등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연면적 2만㎡,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시설, 소회의실, 부대 편의시설, 공용로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연면적 2만 472㎡가 증가되고 사업비 7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상 1층에 로비 2,764㎡를 신설하고 지하 1층에 주차장 1만 1,549㎡를 추가 조성하여 총 주차대수를 460대로 증가하고 내진기준 강화, 연약지반 및 내화구조 적용 등으로 총 건축비가 713억원 증가되며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 증가분이 반영되어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28차 세계가스총회가 내년 6월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시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 변경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대비 연면적과 건축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지난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계획단계의 세밀함과 행정절차 이행의 적시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사의 기획과 준비단계가 중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마이스(MICE)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달성군 가창지역의 소방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창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5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립 부지면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가창119안전센터는 가창면 옥분리 일원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건립될 계획으로 2017년 12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되었으나 매입대상 부지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용도폐지가 불가한 도로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제외한 건립부지 재산정 결과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58%가 감소한 1,996㎡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확정금액, 입목보상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의 반영으로 당초 9억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건축비는 공사비 단가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달성군 가창 지역은 취약한 소방력 대비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과다한 관할 면적으로 소방안전센터 신설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한 소방안전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를 비롯한 부지면적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변경으로 준공 예정시기가 당초 2019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2년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본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업 주관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예.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국제통상과장 이기석입니다.
  간단하게, 그 이후 2018년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인프라가 지역에 있어야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하주차장과 로비, 기계실 등이 변경이 되면서 계획 자체에 좀 수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각각으로 계산을 하고요. 토지하고 건물 부분은 각각으로 계산을 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놓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 시설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는” 이라고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예.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에 심의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올리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하고 투자 재심사 과정을 3월부터 한 8월까지 조금 장기간 거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위원님,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계가스총회라는 대형행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립 이후에 2전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기를 띠는 작업이, 후반부 작업이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챙기면서 저희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 그다음에 추진하는 단계 또 집행하는 단계 여러 가지가, 3개의 부서를 거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획단계부터 장소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주관을 했고, 또 행자부 타당성조사나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보상선행절차를 이행하는 이런 부서는 또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추진하고 또 이 부분이 부서가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행정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마지막에 국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이걸 마지막까지 다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부서를 거치면서 직원이 올(all) 100%씩 100%씩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미처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2전시장 착공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해서 저로서도 조금 협조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근무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정해서 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아마 건축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차대수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당초의 건축면적은 2만㎡였다가 4만㎡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넣으면서 로비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계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면적 중에서 일부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주차대수 319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대수는 처음 계획 때 반영이 되어 있었는 거고요.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원래는 1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는 바깥에 야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대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1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들이 총 공사비에 맞춰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계획단계에서는 아마 공사비를 많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가스총회의 요구사항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확장하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가 증가된 그런 영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것은 아니고 보상단계 절차가 처음에 감정을 해서 보상단가가 정해지면 수용 여부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면 이게 수용이 안 되면 1차 이의제기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고 나서 여기서 또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중앙재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납득할 금액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가 불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면서 증액된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해서 적정한 사업예산을 책정,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부지 예상매입금액을 산정한 게 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8%가 감소됐는데도 동일한 것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와 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서가 들어가야 할 그 부지, 1,996㎡의 매입금액이 9억원,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게 된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000㎡를 후보지로, 예상부지로 선정해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부지 4,000㎡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상 사업금액을 9억원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제로 받아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1,996㎡의 감정평가액이 9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게 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국유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저희 소방부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입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사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작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휴·폐업공장들 리스트 조사도 했고요. 그중에 이 부지가 그나마 주거시설도 가깝고 활용도가 높겠다. 그다음에 건축된 게 철근콘크리트로 리모델링하기도 쉬웠고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일단 휴·폐업공장 중에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제일 적합하다고 인정한 그런 장소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건 아닙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44억원은 일단 추정금액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추천을 해서 두 군데 평균으로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실거래가를 보면 성서산업단지가 대충 400~550 정도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감안한 추정금액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이하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저희 생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산업단지를 계속 외부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도시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경제국장 최운백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중에 근로자들 편의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휴·폐업공장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2016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성서 5차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는 지금 사용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지를 선정.

○경제국장 최운백   여기가 동쪽으로 12m.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달성군 세천 쪽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13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평당.

○경제국장 최운백   예. 5단지.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올 4월 기준으로 보면 성서 쪽에 휴·폐업공장이 지금 1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경제국장 최운백   그 당시에 7개 부지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위원회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이 부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