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시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감염병 2차 확산 대비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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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4.2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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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4.2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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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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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유래 없는 전염병 확산사태의 수습을 위해 생활과 생업을 뒤로하고 각지에서 찾아와 헌신하신 각 분야의 봉사자 분들께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가 대구를 뒤덮은 지난 2달여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대구시민들과 대응에 애쓰신 지역 의료인 및 관계자분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대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중국 우한에 이은 전세계가 우려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전세계로 부터 모범적인 도시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긴급의료 지원과 전국민 자원봉사를 요청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3․28대구 운동’을 제안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 최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초기의 대응미숙과 재난지원금의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성과는 뒤로 한채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추세는 점점 수그러 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여준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대구시의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행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달간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대응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늦어져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초기,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긴급대책비’를 편성해 대구시로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의 추경성립전 집행 결정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됐고, 결국 행안부의 집행 독촉까지 받고 3월 11일 구·군별 교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6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계획은 4월 9일이 되어서야 확정되었고, 그 사이, 의료봉사자들의 수당 및 소독전문업체, 도시락업체 등 대금 지급이 지연되며 결국 언론을 통해 늑장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서야 부랴부랴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이나 긴급복지 특별지원금, 저소득층한시생활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여러 종류의 긴급자금 지급에 있어서도 재난지역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등으로 실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과 행정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이라고 대구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시장님이하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애쓴 노력은 간곳없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면 감사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여론에 떠밀려서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도, 평시의 단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재난시의 탄력있는 위임전결규정과 그에 따른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급할 때 일수록 정도를 지켜야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를 통한 조례 제정은 행정과정인 동시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입법의 과정으로, 시민의 대표를 통해,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코로나사태와 같이 긴급히 특정사업을 집행해야 할 상황일수록, 더욱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문제가 된 ‘대구사랑상품권’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사법령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일체를 규정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입법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향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집행이 입법과정을 선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시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그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경제살리기 각종사업을 수행해나감과 동시에 감염병 2차 확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행정, 방역 등 각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름이 지난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한 연구에서는 여름에도 2차 유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시가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발빠른 사전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로부터 전화위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보여준 저력은 우리 대구를 코로나 19와 싸워 이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사재기도 없고 혼란도 없는 대구에서 한치의 동요없이 코로나19라는 공포와 싸워 이긴 우리 대구시민이야 말로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입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대구시는 가슴 아픈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2차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이뤄진다면, 대구시는 어느 도시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 위대한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관리 우수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의 수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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