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과 업무추진 방법 개선 촉구 | ||||
|---|---|---|---|---|
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공무원의 국가기관 파견 활성화와 대 정부 업무추진 방법의 개선 등,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공무원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파견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의 주요언론에서 ‘친문·서울·호남 인맥만 중용, 지역연고 인물도 찾기 어려워 내년 예산편성과정 난항 예상’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속 인터뷰에서 대구시의 한 관계자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접촉할만한 지역출신의 공직자가 적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대변해줄 만한 지역출신 국가공무원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처럼 지역출신 국가공무원이 부족하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시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파견이라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부처 파견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행정에 친숙하고, 지역정책을 국가행정과 접목시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근무 시 친분이 있는 인맥 등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용이해 지역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 정책난제를 해결하고 정책추진의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파견과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국가기관에 파견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제주도(32명)의 3분의 1 수준이며 세종시(13명)와 비슷한 인력규모여서 우리지역의 패쇄성 및 후진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입니다.
우리 시의 파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파견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대전, 광주, 전남 등은 사무관이상으로 승진하는 공직자 상당수를 중앙기관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승진 대상자 중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등 국가기관 파견이 오히려 지역내 파견에 비해 더 불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대구시의 경우, 타 지역 생활이 불편(생활경비 증가)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65만원)에 비해 적은 파견수당(30만원)을 지급해 오히려 연봉 상 불이익이 있으며,
게다가 파견 복귀 후 원하는 국 배치도 잘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인사부서의 파견격려나 고충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오히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다수 사무관보다 인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정을 위해 정작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중앙부처 파견희망자는 없거나 저조하며,
심지어 있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나이, 직종, 경력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시적소에 파견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기 파견자 중에는 대구시 복귀를 원치 않아 장기근무(2년 이상)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해 파견근무의 제도적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상이 인사때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중앙부처 파견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파견공무원 인사우대정책이 필요합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시청과의 거리와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파견가산점제도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파견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파견자가 가족과 함께 타지로 전출할 경우나 수도권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수당이 지역내 파견에 비해 당연히 더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지와의 거리와, 가족동반 유무 등을 고려해 파견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파견제도의 벤치마킹을 요청합니다. 사무관승진자의 상당수를 파견보내는 타시도의 파견조건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시도 사무관 승진자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오찬활용 중심의 국가기관출장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중앙부처 방문 실태를 살펴보면 오전중 중앙기관을 방문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료전달 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대구에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렇다보니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의 현안에 대해 짧은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이해도 및 관심이 감소하여 출장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성과를 내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외적 실적쌓기나 홍보정도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는 관내에서 어렵고 복잡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를 협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주로 만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녁시간까지 비워놓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보다 원만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방문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후에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설명과 자료전달 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정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공무원의 국가파견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간대 조정은 큰 틀에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행정시스템의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작고 소소한 결정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파견방식 개선과 업무방식 변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 미래지향적인 대구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