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의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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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4.03.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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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4.03.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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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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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두 되고있는 의사 파업과 이로인한 국민이 겪을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있었던 의사 파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중 핵심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1만 5천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수급 전망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분한 의사 확보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현재의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균형적인 필수의료체계로 구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 의사수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들면서 오히려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과잉이라고 보며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어 과잉진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진료비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 된다는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파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의사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두고 ‘위헌’이라는 주장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날 하루 동안 의료이용 불편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라는 것으로만 보아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일부 수련병원에선 무급 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6곳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수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50%가량 축소됐다는 등의 의사 파업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만 기대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지켜 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의사 파업으로 대구 시민이 겪을 피해와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및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의사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구시 차원의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듯이, 의사와 병원의 존재 이유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통제 없이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를 우리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앞에 환자는 신분계층이 나눠지면 안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어야 합니다.
엄중한 의료현실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어야 옳은지를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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