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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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763 | 처리내용 | 조례안(제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20.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8대-제2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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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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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의록 |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 본회의 회의록 |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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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02 | 본 회 의 처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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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일 | 2020.09.09 | 상정일 | 2020.09.18 | ||
| 의결일 | 2020.09.09 | 의결일 | 2020.09.18 | ||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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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요지 | 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및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임사항,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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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파일 | 14-2009최종_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건교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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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 1_(검토보고서)대구광역시_도시계획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hwp |
| 대표의원 | 박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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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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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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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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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관이송일 | 2020.09.18 | 공포번호 | 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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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0.10.05 | 철회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