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5764 | 처리내용 | 조례안(개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20.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8대-제277회 |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의록 | |||
|---|---|---|---|
| 위원회 회의록 |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 본회의 회의록 |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원 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02 | 본 회 의 처리사항 |
||
|---|---|---|---|---|---|
| 상정일 | 2020.09.09 | 상정일 | 2020.09.18 | ||
| 의결일 | 2020.09.09 | 의결일 | 2020.09.18 | ||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요지 | 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민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
| 원안파일 | 15-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조례_일부개정조례안(건교2).hwp |
|---|---|
| 검토보고서 | 2_(검토보고서)대구광역시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hwp |
| 대표의원 | 김원규 |
|---|
| 찬성의원 |
|---|
| 반대의원 |
|---|
| 기권의원 |
|---|
| 집행기관이송일 | 2020.09.18 | 공포번호 | 5476 |
|---|---|---|---|
| 공포일 | 2020.10.05 | 철회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