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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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3-10-24 | 조회수 | 2487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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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교환차금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종전 연 6%, 교환차금은 종전 연 4~6%,매각대금은 종전 연 3~6%를 각각 연 3%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라는 상위법령 개정취지와 분납이자율을인하(연 4.1%→분기 2.65%)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서별 119구급대 설치와 구지119안전센터 및 강북구조대 신설, 「특수구조대」를「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페라하우스 재단 설립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재개관 예정인 시민회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사무기능과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119구급대 신설 등 소방기능 보강에 따른 소방인력 26명 증원과 직급조정,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34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33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직은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시민회관 신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시정현안 업무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하여 정원은 동결하면서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대구광역시 경관조례」등 14개 조례 22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건과 ‘육신사 주변 토지기부채납’의 건 등 2건이며, - 주요 내용으로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건은 칠곡지구의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과 북대구우체국 이용객 증가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주차장 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이며, ·‘육신사 주변 토지 기부채납’건은 (사)육신사보존회 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후세에 보다 영구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고자 육신사 주변 토지(임야 3필지 214,888㎡)를 대구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려는 것으로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의 건은 현재 수행중인 칠곡행정타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육신사 주변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육신사 주변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하 119안전센터 건립’,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3건이며 - 주요 내용으로 ·’율하 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안심지역의 도시개발 등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에 대비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율하2택지지구 내에 율하119안전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건은 권역별 공영차고지 확충 및 달성권역 개발수요에 따른 시내버스 신․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은 북성로 등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및 인근 시민회관, 대구 문학관 등과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율하 119안전센터 건립’ 건은 안심지역의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율하119안전센터 건립추진 필요성은 타당하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건은 달성권역 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 수요에 대비한 대중교통 편의 제고와 공차거리 단축을 통한 재정지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 등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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