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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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9-11-24 | 조회수 | 1106 |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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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정례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시 증지를 붙이고 소인과 직인을 찍는 3단계의 처리 과정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하여 한번에 처리함으로써 제증명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민원인 편익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기관 중 도서·벽지 기관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비슬초등학교 및 대구비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2010. 3. 1.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교명을 과거 ’대구제일여상‘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명문 상업계 위상 회복 및 상업계 특성화고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13개교(대구율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관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왕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율원초등학교, 대구관문초등학교, 대구왕선초등학교, 대구매곡초등학교, 매천중학교, 왕선중학교, 매천고등학교, 칠성고등학교, 호산고등학교)의 학교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 3. 1.부터 시행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계성고)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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