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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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3-11-26 | 조회수 | 1963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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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임면 및 재산 취득 보고의 접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자치사무를 사무위임 조례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직종(6개)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다양한 일반직 업무에 적응대책과 기능직의 현원을 기준으로 재 산정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은 향후 승진 등 변동요인과 타 시‧도 비율 등을 감안한 검토‧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이며 - 주요 내용으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도심지 내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도심의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미흡으로 계획변경,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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