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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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06-27 | 조회수 | 897 |
|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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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천)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세입결산총액 4조 3,306억 9,100만원(’06년도 대비 3,511억 3,300만원 증가), 세출결산총액 3조 8,020억 8,900만원(’06년도 대비 3,046억 1,900만원 증가)에 대해 세입부문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결손처분 및 과오납 반환의 적정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조 7,590억 9,400만원(’06년도 대비 1,064억 900백만원 증가), 세출결산총액 1조 6,545억 9,200만원(’06년도 대비 1,129억 9,400만원 증가)에 대해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미납과태료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예결위에서는 대구시 결산과 관련해 일부 민간보조사업비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과 대구의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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