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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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4-05-28 | 조회수 | 1610 |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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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유니버시아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유니버시아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은 포스트월드컵 및 포스트-U대회 시책의 일환으로 대구시의 발전상과 미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니버시아드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구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설의 관리운영 장단점, 사용수익사업의 경영수지 분석비교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관리 실태파악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 둘째,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만성후유증진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해 2월18일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부상자들이 각종 유해오염물질을 다량 흡입하여 2차질환의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만성후유장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 진료비 지급,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부상자 진료비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하여 만성후유 장애질환으로 고통받는 부상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진료비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대상자 심의시 만성후유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중 부상자측을 대표하는 자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부상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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