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결과 |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02-17 | 조회수 | 2778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
○ 이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자치구‧군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금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의 총정수 116명과 구․군의회별 의원정수는 현행과 변동이 없으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한선 초과로 헌법 불합치가 되는 동구 1개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북구와 달서구는 동(洞) 통합과 인구증감 등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그 결과 2인 선거구는 기존 30개에서 27개로, 3인 선거구는 기존 14개에서 16개로 조정하는 등 지역선거구수는 기존 44개소에서 43개소로 조정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 그간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심사 시 질문․답변과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관련법령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한 산출기준으로 재획정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 단지, 지난해 12월4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이후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북구 지역구 시의원 1명이 증가하고 북구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의 선거구역 조정과 제5선거구 신설 등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되어,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변경된 시의원 지역구를 반영하고 ‘자치구‧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와 ‘시‧도의회가 자치구‧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을 바탕으로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산정기준과 4인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거구로 분리한 획정안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의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가산의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특례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및 모성보호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띄어쓰기 등 조례 및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신설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및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가산 징수 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만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직종개편으로 인해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전환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종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던 것을 법령에서만 지정하도록「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 기존의「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
| 이전글 |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
|---|---|
| 다음글 | [현장방문]제2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