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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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1-04 | 조회수 | 1692 |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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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대구광역시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어린이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시설사용규정위반에 의한 허가제한 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을 사용예정일 7일전에서 15일전으로 변경하며, 영화 및 흥행성있는 공연의 사용허가시 관람수입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10/100으로 하향 조정하고, 83년 조례제정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던 극장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를 14%∼75%정도로 인상하기 위한 것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현재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300원으로 통일하고, 외국문의 경우에는 600원으로 징수하도록 시·도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수수료 발급 감면대상자는 초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칠곡3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생수용과 기존학교의 수용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신설학교 13개교를 추가하고, 학교이전 1개교, 교명변경 11개교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안 건은 달서구 용산동 (구) 50사단부지내 대지 7,795평, 연평 7,045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대구학생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허가, 시설사용료,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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