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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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동욱·이성오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동욱 의원님과 이성오 의원님 두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실시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동료의원님들께도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는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이 쇠락하면서 지난 30년간 경제 침체기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대구의 경제와 산업에 혁신적인 성과들을 기록하며 대구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파워풀한 리더십 아래 열심히 달려온 2년, 참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은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의 여러 성과 중 미진한 부분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간절하게 바라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이라 시민들의 실망감마저 큰 상황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2022년 12월,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이후 3조 원 투자유치 성공에 대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3조 원 투자유치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기에 경제가 살아나리라 힘껏 기대했던 대구시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3조 원대 민간자본을 유치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된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희망찬 출발과는 달리 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업무협약 다음 날인 12월 13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봐주시렵니까?
    (동영상 시청) 
  실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원자력발전소 하나 짓는 효과라고 하니 누구라도 솔깃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발표 당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동욱 의원   예. 맞습니다. 12월 당시에 대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보급률을 전국 1위로 또는 고용 효과를 2만 8,000명, 지역 시공업체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8,5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욱 의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보시면 8월 27일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산단 지붕형 태양광 운영·발전 현황입니다. 전체 9,839개 중 참여의향서는 346곳, 실제 사업을 완료한 곳은 저때 당시에는 26곳인데 32곳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 완료율이 한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하나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발전 용량도 기대치가 0.6%입니다. 추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 원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몇 개의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며 3조 원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동욱 의원   예.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약 80%에 해당하는 7,800개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가능한 건데 분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하고 너무나 과대한 목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그 변화는, 의지는 확고하십니까? 2030년까지 연장해서도 그게 가능하냐는.

○이동욱 의원   예. 그럼 슬라이드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시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동욱 의원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 6월 한화가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대구시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 의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적용을 완화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단 기업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바라는 조건이 뭔지 현장에 가서 들어보셨는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 의원   아무래도 이게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6월, 시장님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시장님께서 한화가 아닌 6개를 확보하고 5조 원 정도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투자 규모가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전보다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 하나 없이 잠잠한 게 이상합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에 사업 추진을 포기한 후 6개 기관이 나름대로 선정이 됐는데 혹시나 MOU 체결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동욱 의원   예. 안 그래도 방금 조금 더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3조 원이 아닌 5조 원 사업이 확대되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 민간 주도형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동욱 의원   그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이동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을 보급하고자 했던 것은 울산광역시나 충청북도에서는 목표치에 비해서 미비한 결과를 낳은 채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주도형도 아직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주도형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2018년 산업통상부에서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장님,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마는 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 프로젝트가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니 산단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제국에서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의 반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만규의장, 이재화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동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동욱 의원   화면은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 변경 중 일부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력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라서 개별 기업에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이동욱 의원   예. 그렇지요?

○이동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건물을 사고팔 때 승계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이 있습니까?

○이동욱 의원   예.

○이동욱 의원   예. 국장님, 기대는 크시되.

○이동욱 의원   저도 이거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보다 크게 강화된 게 없어요. 전부 다 여기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국장님.

○이동욱 의원   태양광 설치를 한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 산단 조성 또는 노후산단 개선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욱 의원   예.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는 혁신 성과를 100가지 선정해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취임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태양광 프로젝트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실적이 미진한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동욱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의원   예.

○이동욱 의원   예. 시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3조 원 프로젝트의 처음인 2022년 12월에서 약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기업이 하고자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했지만 우리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해서 여론 의견을, 여론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7,800개소, 그러니까 3조 원을 유치했다고 하니까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이동욱 의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동욱 의원   대구시의 보도자료는.

○이동욱 의원   대구시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동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예. 시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는 거를 중간에 우리 시장님이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동욱 의원   받으셨지요?

○이동욱 의원   보고받으셨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개선 여지를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된 대로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늘 변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지, 빠르게 개선점을 찾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 의원   그렇지만, 제가 이 질문을 아직 안 했는데, 질문을 하고 해주십시오.

○이동욱 의원   예.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 방식에서는 과연 어떤 직원이 문제점이나 제대로 이야기했을지 의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화면을 봐주시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2년 동안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분이 57명, 그중에 6개월 근무한 분이 41명, 그리고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대구정책연구원에 4급 이상 공무원이 파견된 게 14명이고 부원장을 제외한 파견 기간이 길어봐야 모두 6개월입니다. 짧게는 1개월도 있었습니다. 설사 시정 현안을 연구하러 보낸다 한들 6개월 이 짧은 기간에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런 인사를 좌천성 인사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제대로 바로 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사는 사업 추진에 있어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의원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동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부실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산단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그 지붕을 태양광으로 바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맞물려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수익성 확보도 원활한 재산권 행사도 보장될 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훈수를 두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인사 단행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좋은 면만 부각시켜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으로 사업의 위기를 제때 보고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사성어에 총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만나서 큰 뜻을 이룬다는 풍운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 뛰어난 리더에게는 늘 바른말을 해주는 충직한 신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2년 만에 누구보다도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남은 임기 2년도 대구의 100년에 지대한 주석을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비롯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화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동욱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많은 대구시민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논의의 시작은 두 단체장이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두 단체장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으로 시작해서 시장님으로 끝나버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께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듣고자 함이고 또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뜨거운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침 오늘 생방송을 통해 시장님의 목소리를 시민들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추석 쇠고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어제 뵀습니다마는, 때늦은 추석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잘하시잖아요. 그지요? 메시지 정치를 잘하시기 때문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페이스북에 보시면 낙동강 강변에서 누구 하나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항상 외롭게 남의 집 손님만 구경하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페이스북 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아, 그러시지요. 추석 인사한다고요. 시장님 또 긴장,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추석 인사 한번 드려야 되지요.

○이성오 의원   그리고 또 그때 내용을 좀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달빛에 그린 그림자가 좀 작게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검사, 도지사 다 하시고 이제는 시장까지 하시고, 한 개 말고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성오 의원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보니까 손자분을 안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이 옛날 소년의 애잔함이 싹 묻어지나가서 보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때늦은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이성오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 잘 풀려가던 행정통합 논의가 8월 말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 의원   잠시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단된 이유가 대구시가 최종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가지고 경북의 공식 회신이 없어서 일단 시장님께서는 8월 말로 답이 없으면 공식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의원   예. 그래서 중단되고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성오 의원   크게 한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예. 봤습니다.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시장님, 제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경북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금 합의가 안 된 게 합의서는 이렇게 다 작성해 놓고 합의 사인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경북에서.

○이성오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인은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그래 지금 경북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예.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이 그 시청사, 도청사 문제하고 시·군 권한 문제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제가 1번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이성오 의원   어저께 경북 도정질문에서 보면 이철우 지사님께서 시·군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어저께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서는 특례 조항으로 만들어서 달성군과 군위처럼 조례로 위임해 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로 시·군 권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에서는 현재 이대로의 시·군 권한을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질문 내용을 보면 홍준표 시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군 권한의 문제가 가장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가요?

○이성오 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성오 의원   제가 여러 가지 귀동냥으로 들은 행안부 내용을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대충 중재안이 나오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성오 의원   이번 주 같으면 내일 나와야 되는데요.

○이성오 의원   나왔습니까?

○이성오 의원   예. 못 보셨으면 나왔다고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지금 보신 거 아닙니까?

○이성오 의원   오늘 나왔으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중재안이 이래 나왔다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오늘 나온 거고.

○이성오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이성오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장기과제가 아니고 이제 단기과제로 넘어오셨네요. 그지요? 시장님은 장기과제로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오 의원   시장님이 저번에 8월 말로 안 된다 하면 일단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넘기겠다. 그렇게 언론에 다 보도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의원   그래서 오늘 나오셨으니, 아니 그 대답이 나왔다 하니까.

○이성오 의원   그전에도 장기과제로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실제 실무진은 9월 6일 날 행안부하고 지방시대위원장 그다음에 경북도, 우리 대구시의 실무진을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만났고, 두 번째 9월 12일 날 그때는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참석을 못 했지요?

○이성오 의원   기조실장님이 대구의 어떤 실무진으로서는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어쨌든 결론은.

○이성오 의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제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그래서 일단 장기과제로 넘기셨다고 해놔 놓고 실제적으로 1차 9월 6일 날 실무진을 또 만나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차관 그쪽에서 오늘 답이 나왔다는데 저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추진단이 오늘 서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 답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 시장님도 모른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장기과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성오 의원   실제 그렇다면 사실은 단기과제로 넘어온 거지요, 단기로. 장기과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시장님께서는 20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 답변에, 한 번 더 하시면 또 더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한 2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임기 내에 하는 게 장기과제인지 다음 시장으로 넘기겠다는 게 장기과제인지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성오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예. 그러면 일단은.

○이성오 의원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고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핵심 내용이 시·군·구 권한 축소냐, 이대로 유지를 하느냐? 지금 대구시에 포함된 달성군이나 군위군을 보면 얼마 전 7월에 군위가 들어왔습니다만 군위가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집행기관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면 한 4.78%밖에 권한이 축소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이성오 의원   실질적으로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달성군이나 군위는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은 이대로 해달라.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요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그 권한을 강화해야 되고 그 부분인데 만일에 이 중재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재안에서 시장님이 원했던, 대구시가 원했던, 원하고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서 조례로 정해서 위임을 해주겠다. 그래서 더 권한을 주겠다. 이 내용이 아니고 경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권한을 그대로 중재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오 의원   그 정도는 답변을.

○이성오 의원   의회보다 오늘 생방송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시장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지 않습니까? 대구시의 그림은 누구보다도 잘 그린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화룡점정을 잘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피해 가는 것 같아요.

○이성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또 추가 질문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양 시·도 간에 접점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이성오 의원   이거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경북에서는 사실상 북부지방의 견해가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반대 의견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일단 영남일보에서 했지요. 했는데 공식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보면 한 45% 정도, 반대가 더 우세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시장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선 후보 때도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다. 여론을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방법을 믿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성오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실패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이 전임 그 시장님이 충분히 공론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영남일보 자료도 그렇고 그거는 좋다. 안 믿으셔도 좋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과연 이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쯤, 뭐 억수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주민투표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아무 저것도 없고.

○이성오 의원   아닙니다. 초선입니다.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예.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성오 의원   시민의.

○이성오 의원   예. 뭐 이해를 합니다.

○이성오 의원   시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성오 의원   지금 주민투표 비용은 대구시의 부담이 아니고 행안부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이성오 의원   주민투표 비용 조사를 보면 한 98억 원, 1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경북은 더 비싸겠지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제시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자, 말자 이 내용보다 여러 가지로 공론화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과금, 시기가 늦어지겠지요. 이게 주민투표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2026년에 통합 시장을 선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인 조정이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맞겠지요.

○이성오 의원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도.

○이성오 의원   시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 이런 문의가 있다고 하니까 제안을 한번 드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본다는 이야긴데.

○이성오 의원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이성오 의원   마창진이 지금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때 시장님이 경남도지사 할 때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성오 의원   그래 통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합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전반적인 데이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끝 마무리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한 번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주민투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나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이래 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합의만 잘 되면은 경북, 대구 사실상 대구경북특별시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도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성오 의원   그렇지요.

○이성오 의원   그리고 특별시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제2의,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 그래 함으로써 얼마 전에 유튜브에 시장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인구 소멸 문제를 가장 많이 또 다루셨던데 경북 북부지방에 인구 2만 명이 되지 않는 몇 개의 자치군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때 한번 하셨잖아요.

○이성오 의원   그렇지요.

○이성오 의원   이 내용을 아마 경북에서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경북은 어저께 보니까 경북특별자치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사실은 저도 대구시민으로서 대구경북특별시가 돼야 된다고,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소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는 목적이 인구 소멸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1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유목생활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음으로써 출생률을 올림으로써 자동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는, 기대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써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 인구 500만의 2극체제를 만들자 하는 게 홍준표 시장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성오 의원   많이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답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그게 답입니다.

○이성오 의원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성오 의원   마지막 말씀 기회 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이성오 의원   예.

○이성오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3개월 전에 대구 곳곳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대구가 됩니다.”라고 현수막이 대구시 내 우리 동인청사에 대형 현수막도 걸려졌습니다. 화려했던 그 현수막은 3개월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거지요.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게 반갑기도 합니다마는 주민의 동의나 여러 가지 어떤 여론 수렴이 어렵다 하면 3개월 만에 그 현수막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답변하신 홍준표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제대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음이 맞을 때 대구·경북은 제대로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부분을, 난제를 더 이어나가서 시장님이 잘 이끌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화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성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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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황순자·하병문·정일균·김태우·김지만의원)  
(15시3분)

○부의장 이재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퇴직교직원은 교육행정기관,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가나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쌓아온 전문가들입니다.
  즉, 퇴직교직원은 단순히 교육현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상황을 마주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폭넓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한 중요한 인적자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대구교육을 위해 공헌하고 개인적으로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퇴직교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735명에 이르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67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퇴직교직원들이 있음에도 이들의 열정과 전문지식을 묻어두지 않고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대구교육청은 여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퇴직교직원센터, 교육이음센터, 교육활동지원단 등을 운영하면서 퇴직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성화와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퇴직교직원들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교육적 재능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 기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퇴직교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기회 제공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에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퇴직교직원의 지역사회 동참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교육연수원에서는 퇴직 예정 교직원 대상으로 노후설계, 재무관리, 사회공헌 등이 종합된 대면 연수과정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교직원들의 지역사회활동 역량을 키우고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특화된 교육과정 마련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행정 및 절차적 지식을 이해하고 교육, 복지, 봉사활동 등 해당 분야에 대해 사전에 경험하여 충분히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교직원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요구나 기술 발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복지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적합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부서 지정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퇴직교직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담당부서 지정이나 기관 운영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 및 총괄하고 사회공헌활동 발굴과 연계 및 정보와 기회 제공 등 세부적인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일례로 현재 늘봄학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담당부서나 기관을 통해 교육지원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재능과 역량이 풍부한 퇴직교직원을 매칭시켜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도록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퇴직교직원들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이 개인적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대구교육의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화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차별 공유재산 매각 계획 중 북구 구민운동장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소중하게 활용되는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주는 중요한 공공재산입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간을 일방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다른 현명한 해결책은 없는지 주민과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본 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북구 칠곡3지구에 조성된 구민운동장은 2000년도 당시 대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로 부지를 무상귀속 취득하였으나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공동체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평균 300회 축구, 족구 등 각종 대회와 행사가 열리고 1만 명 이상이 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사라진다면 그 대체시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정의 본질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민도 결국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토록 활발히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해 매각계획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의 실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지역사회가 공공장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산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재정적 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입을 위한 매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구민운동장은 북구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25년 5월에 이르면 만료됩니다. 대구시는 북구청에 감정가 2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민운동장을 매입하거나 등가교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연간 재정 규모로 볼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별도 배정하는 것은 주민 복지와 필수 서비스 제공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재정 건전화를 기조로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편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초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와 북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대화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심은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번 매각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구민운동장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공공재산이며 대구시민 중 17.5%에 달하는 42만 명의 북구민들이 늘 사용하는 소중한 체력 증진 공간입니다.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구시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름 아닌 대구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현명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화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대중교통 부정승차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정승차 행위는 공공재원 낭비, 요금 인상, 사회적 형평성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르신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승차 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구시민들이 하루 평균 약 39만 번의 도시철도를 이용할 동안 부정승차 단속 실적은 하루 5.7건에 그쳤습니다. 시내버스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이 하루 평균 53만 9,000번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동안 공식적인 단속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8조에 따른 부정승차 승객에게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부정승차 관리 실태와 달리 배우자나 형제, 자매의 무임교통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거리낌 없이 일어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민의 혈세인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중 일부가 부정승차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정승차 특별단속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정기적 특별단속과 함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승차 문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행 후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카드 개인식별정보와 CCTV 자료를 비교하면 운행 후에도 부정승차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시간대와 구간별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추적 단속도 가능합니다. 
  셋째, 부가운임 부과입니다. 현행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는 부정 사용 적발 시 카드 사용 정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카드 명의자에 대한 벌칙일 뿐 실제 부정승차 승객에게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넷째,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개선입니다.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에 인물사진을 삽입하고 남녀별 카드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면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급률이 저조한 모바일카드 발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부정 사용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카드 단말기 음성신호 변경입니다. 현재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 시 단말기에서 일률적으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외에 다른 메시지를 추가하면 음성신호로도 남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방안 외에도 실질적인 부정승차 방지 대책을 발굴하여 적극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이만규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만규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1년 2,627건에서 2022년 3,0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이륜차 관련 민원으로 이는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늦은 밤에도 주택가 인근에서의 이륜차 소음은 심각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 범물, 파동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도로가 협소해 이륜차 소음이 더욱 증폭되기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개조된 이륜차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며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했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했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으나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기에 이번 법 개정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등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의 병원, 학교, 주거지역 환경소음도가 평균 70.62㏈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대구는 “시끄러운 도시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륜차의 경우 후면 번호판이 유일한 식별수단임에도 현행 단속장비의 대부분은 전면 번호판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올해 7월 기준으로 후면 단속장비는 49대며 연말까지 71대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후면 단속장비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에 운행차량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교통소음 민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지속 운영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소음 관리지역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속도제한, 우회 등의 조치 또는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2018년에 지정했던 3곳뿐이며 소음 문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교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변 주택가 등 소음에 취약한 지역을 추가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개조된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유발하며 그동안 단속 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계도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대구시민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늦은 밤 주택가에서 이륜차의 굉음으로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독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혼자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구시 고독사 발생 건수는 124건으로 2017년 85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46%나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고독사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의 심화로 이들 역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는 더 이상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고독사 사례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도 AI 안부전화 서비스, AI 스피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을 알릴 수는 있지만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가 없다면 고독감과 정서적 단절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점에서 비대면 돌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 즉 face to face 돌봄은 그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모니터링만으로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없으며 대면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사람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삶의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반의 비대면 돌봄과 face to face 대면 돌봄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 돌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돌봄을 수행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면 돌봄의 중요성은 명확하지만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까지 담당하게 되면 업무 과중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담당자들이 겪는 정서적 트라우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할수록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도 문제입니다. 고독사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 주말과 야간에는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담당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인력 한계와 부담을 해소하고 야간과 주말의 관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스마트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실시간 위기 감지와 전문업체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365일, 24시간 통합관제·출동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민간 돌봄 인력을 적극 활용해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도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섬으로써 단순한 고독사 예방 차원을 넘어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혼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AI 기술을 넘어 인간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 포용적인 돌봄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에 다각도로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고독사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화에 따른 국한된 사회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참조)시정질문 관련자료(이동욱의원)  
  [서면질문]
- 황순자의원 서면질문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 대책 마련 촉구)
- 허시영의원 서면질문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기구 설치 및 비용부담 기준 개정 촉구에 대한 추가 질문)
- 정일균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현안 질의)
- 이태손의원 서면질문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채용·소규모 공립유치원 통합에 관한 질문)
  (참조)
  서면답변서(황순자의원)
  서면답변서(허시영의원)
  서면답변서(정일균의원)
  서면답변서(이태손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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