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10월10일(목) 오전 10시 개식

제31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관 박원희)

(10시 개식)

○의사담당관 박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던 무더위도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한층 맑고 차분해진 가을에는 기분과 마음가짐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농부들도 이 계절이 되면 추수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한 가지치기와 비료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을에 단단히 준비를 해두어야 내년 농사에서 고품질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도 한 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정부의 국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자치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줄어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여온 데다 지방채는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 또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 집행부의 내년 예산 계획에 깊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심한 재정건전화 과정과 더불어 지나친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내년 계획들이 시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더 큰 희망으로 전해지도록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잠도 설치고 충전을 할 만큼 큰 인기를 얻어왔던 대구로페이의 올해 예산이 이달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줄여왔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고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충전식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맞아 할인율을 15%까지 높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가맹점이 적어 이용이 한정적이라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로 앱에서는 전국 최초로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지원하고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까지 있지만 이 또한 등록된 가맹점 수의 열세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낮아졌다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밥상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장을 앞두고 재료가 될 채소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 김장을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온누리 가맹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 SPC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되는 고금리 부담이 민간투자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최대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노선을 빠르게 결정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건에서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된 이견 또한 조속히 하나로 모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신공항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게 고민하고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들이 하나의 노선으로 합쳐지지 않아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과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시·도민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건강한 혁신은 공감대를 통해 함께 진화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지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까지 중남부 권역 지방경제의 부흥을 견인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대구와 경북은 같은 배를 탄 한 팀, 공동운명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견들이 슬기롭게 조율되고 대구·경북 상생협력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적극 도와가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IB 과정과 입시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IB 교과과정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혁신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IB로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입시제도와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IB교육이 이제 전국 11개 지자체, 333개 학교에서 준비 또는 운영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IB 과정을 마친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았지만 IB 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결이 달라 입시에는 불리하다는 측면은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IB 수업의 확산을 주도해 온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IB교육과 현 입시제도와의 균형을 맞춰가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대구에서 개척해 온 공교육 혁신이 한국 교육의 지평을 넓혀주길 기대하며 IB 과정을 비롯해 혁신적인 공교육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교육현장의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12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성 지원과 같은 민생 관련 안건 심의를 비롯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로 나무를 키우고 물밑 갈퀴질이 오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32명의 의원님 모두는 민생 문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맹인모상’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아는 듯이 쉽게 평가하고 단정 짓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밑 현장에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의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교육청 또한 혁신정책과 시민 숙원과제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대구발 혁신은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미래 50년 비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목표를 실현해 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이 가을이 성찰과 성장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선조
경    제    부    시   장정장수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홍성주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이중구
소  방  안  전  본  부 장엄준욱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박희준
행      정      국     장안중곤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박윤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배정식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김정섭
도  시   주   택   국  장허주영
교      통      국     장허준석
공  항   건   설   단  장나웅진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정    책    기    획   관박기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김태훈
교      육      국     장백채경
행      정      국     장전종섭
정   책   지  원   국  장김충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박원희
○속기공무원
김계남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