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여기 3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또 시행령에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국이라고 해서 딱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교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징수하기,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설립된 정당 소유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면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 또 조례로서 특별히 3조에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규정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조례는 이거 하나뿐이고요. 대상을 이렇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산업단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보훈병원 그리고 박물관시설, 미술관 이런 것들도 시행령에서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금이 보통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에다가 단위부과금에다가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1.28인데 우리는 1.92 이렇게 좀 강화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시행규칙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우리는 10.92 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5.46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감축 프로그램을 하면 그걸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시차출근제를 하는 그런 건물들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일정 부분이 교통량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보통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10 뭐 이렇게 감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9년 5월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전반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이설, 철거 및 개·보수, 광고판 및 노선안내도 관리 및 수정 등을 일반직 및 공무직 등 2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내용과 위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200여 개소 유지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시 관리인력 부족, 광고 수주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정비 곤란, 환경정비 상태 미흡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처리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운영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신속·투명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민간위탁의 기본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버스 승강장의 광고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수입이 좀 적게 나오면 민간에서 신속하게 수리를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 상태가 좀 미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불편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비는 철저하게 부담을 하되 다만 광고수익은 시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바꾼 겁니다, 2019년부터.

○교통국장 김대영   광고는 한 8억 원, 거의 9억 원 가까이 지금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광고회사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특별히 뭐.

○교통국장 김대영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광고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일부 광고료를 좀 적게 받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21명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설치는 저희하고 구·군이 하고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위탁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관리만 위탁하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으면 어떻게 하고 또 좁으면 방향을 역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유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유개승강장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물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크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고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역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로 폭이 3.8m 이하인 경우에, 정방향으로 하게 되면 도로를 유개승강장이 막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것을 대비해서 역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게 설치할 때, 저희가 구·군에 돈을 재배정해서 구·군에서 업체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가지고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5억 5,600만 원보다 2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 집행잔액 4억 6,400만 원,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14억 8,600만 원보다 78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5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20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6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1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위탁에 7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3,6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에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300만 원,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에 5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 도로 건설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성못오거리~수성못간 도로 확장에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 월배점 간 도로건설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2억 3,700만 원보다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4,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9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20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0만 원,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용역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억 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8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4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3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원, 교통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구매에 4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6,100만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38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4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 원,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40억 2,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0억 원이 감액된 1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26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금호워터폴리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98억 2,300만 원보다 2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283억 8,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6억 4,900만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16억 3,700만 원을,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1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5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283억 8,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7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500만 원을,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7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6,700만 원을,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에 1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500만 원을,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2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할 거는 추경에서 좀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된 건 전반기에 할 거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올 하반기에 할 거.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교통국장 김대영   추경으로, 아, 없습니다. 최근 3년은.

○교통국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그 당시에 점검을 해서 실제로 안전성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는 양호하다, 그리고 C는 보통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나 특별법 시행령에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런 거고요. 보통은 경미한 결함이 있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수가 필요하고 보조 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에 따라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16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시기가, 점검기한이 2024년 12월 2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만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요. 보통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어떤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기한에 맞춰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예를 들어서 D라든지 E를 받으면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 이게 그러니까 5월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점검하는 데 보통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이라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해야 5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밑에 정밀안전진단은 10개월 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3개월이 걸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10개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5월달이니깐요. 그러니까 5월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본예산으로는 어렵죠. 본예산으로 하면 내년 1월부터 하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면 점검기한에서 단 하루라도 늦춰지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꼭 그런 건, 제가 그건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행정.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점검하는 거는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하고 이런 거 하면 최소한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이월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 기한을 5월 22일까지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거는 예외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본예산에서 이게, 특교세가 시비매칭사업인데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특교세 교부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하고 일부만 한 거죠.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거 말고 또 우리 교통국은 지금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다른 국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그렇게 전체적인 계약을 해놓고 필요한, 사업이 23억 원짜리 사업인데 14억 원만 계약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23억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은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예산을 지출을.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어떤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 전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보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23억 원짜리 사업이라 하는 거는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는 거고. 근데 예산적으로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다 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또 추경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씀이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그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하여튼 예산 집행에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 이게 왜 감면?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우리가 감면 차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차라든지. 감면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환급을 받은 만큼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5년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예.

○교통국장 김대영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2015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2015, 2016, 2017, 2018, 그러니까 4년 치는 환급을 못 받는데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 정도는 못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6억 3,800만 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희가 환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일부, 예. 국세청 유권해석이 2020년도에 있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빨리 알았으면 2020년 5월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2021년부터 적용했더라면 끝까지 해서 2016년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교통국장 김대영   적게 주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맞다라고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015년에 있다가 2020년에 바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전의 담당자들은 2015년도에 조세심판원 결정 그게 맞다고 보고 행정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이거를 발견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주차장 건설할 때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도 이거를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한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발견됐더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2억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와서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보면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돼가지고 6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긴축재정의 일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 자체를 11월, 12월에 있다고 해서 그달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쓱 마일리지를 사용하셔야지 지출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긴축재정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거는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미리 지출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지출하는 건 어렵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사용한 거를 가지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께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것만큼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급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분기별로 하더라도 지난 분기에 썼던 거를 지금 분기에 지출하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미리 지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작년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게 또 완전히 세수가 너무 적게 걷히는 바람에 전 부서가 아마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제가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자세히 보니까 이미 작년 거는 저희가 3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추가하는 거는 올 9월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것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작년 거는 올해 편성으로 지출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출할 게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3,400만 원을 지금 추가 편성한 거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거 보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잘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올 3월달에 이미 5,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했고 지금 3,400만 원 더 추가가 되면, 올해 9,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5,100만 원 이미 집행했고 6월달에 3,900만 원 집행 예정이고 지금 추경된 3,400만 원을 9월달에 집행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는 늦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2024년 11월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를 올해 예산으로 주고 또 부족하니까 추경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 관련해서 잠깐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고령자 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확보가 되면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시키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3 대 7로 이렇게 70%가 시비고 국비가 30%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2년, 2023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국비 매칭에 얽매이지 않고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향후 2028년까지 가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확대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중교통을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예를 들어서 광역환승제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마스 플랫폼 구독요금제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탐으로써 수익금이 높아지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친환경 버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또 연료저감장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구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300~400억 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수요도 지금 코로나 수준에서 한 85% 이상, 90%까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본예산 때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서.

○교통국장 김대영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노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경북에서 우리 대구까지 들어오는 노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버스업체의 노선 입장도 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하고 광역 환승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노선이 우리 시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타는 버스의 어떤 요금이 경북으로 가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통국장 김대영   하여튼 그 부분들도.

○교통국장 김대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저희는 교통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도로 예산이 있고 철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2% 이상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교통국장 김대영   시설비만 봤을 때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잘.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시설비만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이 사실은 발주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 바로 발주하기가 행정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집행률이 좀 낮은데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다른 국과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기에 선급금을 미리 준다든지 아니면 기성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