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는 2013년 처음 개최하여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5월에 엑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참가기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출상담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참가기업 확대와 참관객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뷰티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기업관 및 뷰티 트렌드를 소개하는 특별관을 조성하고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수출·구매상담회, 참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뷰티체인지관 운영과 대구광역시장배 미용·피부미용 기능경기대회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연간 위탁·대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인 엑스코에 위탁하기 전에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행 사무 내용은 참가업체 유치,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대구국제뷰티엑스포 홍보, 행사 총괄 운영 등이며, 위탁·대행 기간은 올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9개월간입니다. 
  다음은 공공위탁·대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운영은 참가업체 유치, 행사장 조성, 참가업체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 행사 홍보 등의 복합적인 업무로 박람회의 궁극적 목표인 B2B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략적 마케팅 기술을 보유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박람회 및 국제회의 개최 등에 특화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시설을 갖춘 대구시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업무 위탁·대행을 통해 뷰티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역 뷰티산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국제뷰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뷰티기업들이 K-뷰티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분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의회 사전 설명과 보고를 거쳐 최종 제출 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시민건강으로 하나 되는 파워풀 행복 대구” 아래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22대 세부과제에 대하여 2023년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세부과제별 계획을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재정 여건의 변화, 건강지표의 변동과 코로나19 이후 사업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인한 목표의 조기 달성 등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 시행 결과와 이를 기반한 2차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10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지표는 총 5개 지표로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서비스 제공 건수, 걷기 실천율, 혈압수치 인지율,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수검률,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록 인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사업의 빠른 회복세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을 통한 달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발굴, 기관 간 연계협력,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을 위한 홍보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총 3개 지표로 대구의료원 연간 외래환자 수, 응급실네트워크 전원 건수, 현재 흡연율로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어려워진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필수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간 연계 확대, 고위험군 대상 사업 확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통계 산출 전 지표로 평가가 불가한 지표는 총 2개 지표로 결핵 신환자율, 자살사망률입니다. 
  2024년 추진전략으로는 취약계층의 체계적 관리, 고위험군 발굴 확대 및 예방 홍보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평가 결과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와 계획이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의회, 정책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성현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선홍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1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43쪽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43쪽.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군위군에서는 보건소가 연중무휴로 당직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5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소를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가 됐지만 어쨌든 응급의료체계 부분은 기존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나 대구시로 편입되어서나 큰 변화 없이 저희들이 현재 응급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응급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소에서 응급의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진료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도 군위군 내에 의원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대구시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료기관이 한 28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국이 한 50개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한 77개소, 약국이 한 14개소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보건소, 또 약사회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약국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비대면 진료 이후에 이제 처방이 내려져서 약을 구입하는 거하고 자정약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자정약국은 말 그대로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오픈을 해서 누구나 찾아가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아마 일반 병원이라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병원이 열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같이 그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까지는 주변에 있는 약국들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약국이 한 8시나 끝나니까요. 요즘 한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약품을 구입하거나 급하게 약국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정약국에 찾아가시면 이제 편하게 원하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시겠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12시까지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현재 칠곡경대병원의 소아응급진료센터에 현재 의사가 6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 4명 정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말 그대로 소아과 의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추가 충원해서 원활하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충원돼 있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소아과 필수의료 쪽 부분은 의사를 충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부에서도 소아응급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수가 문제라든지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 대구시에도 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의사 충원만 원활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의 하나로 국군종합병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현재 지정된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그러니까 4개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한 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인 가구 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서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전수조사는 아니고 구·군에서 일단 조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한 사례는 있는데 대구시 전체 고독사 위험가구 조사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읍·면·동 그리고 사회종합복지센터 소속으로 해서 그 해당 관내에 고독사 위험이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제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기가구라든지 그다음에 고독사 이런 가구들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일단은 기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기본적인 것은 구·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어쨌든 고독사도 있고 위기가구가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위주로 있던 사각지대 발굴 방법론은 최근까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데이터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즐생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으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병상 수와 또 병상 수요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보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초과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상이 초과하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역별로 병상 수가 있으면 그게 넘어가면 다 이제 초과.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역별로 데이터는 다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병상 관리라는 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상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어떤 병상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병상을 개설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져 있지 아직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계획만 수립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의료라든지 또 의료취약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수급 계획상 병상이 초과하는 지역이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병상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사실 병상 수급을 조절한다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안 내주고 또 폐업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안 내주고 그런 좀 강행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강행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은 시·도에서 이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구·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구·군에 위임한 데도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지금 위임된 데가 6개 시·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남 그렇게 되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무래도 의료법이 개정돼야지 아마 강행적인 어떤 그런 수급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마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게 서울, 부산, 대전, 3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에는 올해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건 아마 국비로 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설치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도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대구시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되더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중독재활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아직 계획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데 계획은 한 6월경에 개소하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2%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한 0.7%.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이요.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이 2022년도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0.73%로 저희들이 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도 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를 달성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교육도 실시하고 뭐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이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 적극적인 구매가 좀 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비율을 맞추라고 하기에는 목표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에 시설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 예를 들면 저희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 LED를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 공장도 있습니다. 그쪽 LED 제품을 그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1%에서 2% 이제 상향된 부분은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대구시나 또 구·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더 노력하는 어떤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추가 설치는 일단 주택이 확보돼야 되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보통 LH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쓰고 있는데요. LH랑 좀 협조를 해서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자립주택이 76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한 150명 되는데 현원은 한 120명 정도, 또 조금 빈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하는 부분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결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체험형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착형.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체험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자립생활을 하는 부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와서 최대 2년까지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정착형으로 완전히 가서 탈시설,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정착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수행기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택이 확보되면 또 수행기관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보된 주택에 한 30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기관 공모해서 수행기관이 안 들어오고 또 주택 구하기도 어렵다면, 그런데 이제 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 장애인이 있으면 지금 확보돼 있는 그 주택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행복진흥원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저희들이 이제 행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건 저희들이 용역비로.
  그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 행복진흥원은 공기관이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기관 성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행복진흥원에 딱 이렇게 정해서 한 건 아니고 실태조사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가능할 것 같기도, 하여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마 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밀알복지재단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밀알복지재단과 협약 체결한 게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결국은 지원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거고 추진체계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사업 위주로 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마 그림을 그리게 되면 2025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발굴될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알복지재단과 민간협력을 통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추적 60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7월부터는 전 구·군에 다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 한 50여 명을 발굴해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 구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혹시 그 해당 가구가 긴급돌봄 대상이 될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최근의 어떤 그런 극한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간병이 장기간 이루어진 취약계층에서 좀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달서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위기망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간병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1~2년 내에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에 걸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정부에서 장기요양을 통한 어떤 간병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소액의 금액을 단기간에 지원하는 부분들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현금 지원이라든지, 일부 민간 구호단체에서는 간병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주 어려운, 장기간의 어떤 간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0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대구시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도화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응락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4년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저희가 평소에도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설이 되면 차례용이나 선물용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식품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중에 식품하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중점적으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관내 그 판매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우리 축산물 쪽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이라든지 식육을 또 가공해서 파는 데, 또 즉석에서 해서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식육뿐만 아니라 식용란 같은 데도 판매하는 것 있고 또 보관이나 이런 운반하는 업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한 5,800여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할 때는 시·구·군 위생과하고 협력해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도 하는데 판매되고 있는 곳에 있는 걸 보고 표본감시로 이렇게 가서 유상으로 수거해서 갖고 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 검사 대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소고기 이력 추적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출생에서부터 도축되고 가공되고 판매되는 단계까지의 정보를 모두 수집, 이력해 놨는 것으로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라는 얘한테는 이제 식별번호가 붙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등급이 A+다. 만약에 이래 했는 것에 대한 이력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것하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수거를 해와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 유전자 검사했는 결과하고, 그런데 얘는 원래는 A+이 아닌데 얘는 원래 A인데 판매는 A+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원래 있는 그 유전자랑 지금 우리가 검사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안 맞으면 이게 소고기 이력제에 부적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올해 지금 저희 설 성수식품으로 해서 검사를 했을 때 4개에 대한, 4 건이 이 이력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표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는 원래 A등급인데 판매는 A+로 판매가 되고 있으면 이게 표시 위반이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게 표시 위반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부정·불량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보통 지금 이 소고기 이력제도 DNA 유전자를 갖고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 예. 1법에 대한 거는 유전자 연계 서열이라고 얘들이 유전자에 대한 구조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로 분석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3법인 전기영동 그거는 PCR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신축 공동주택은 보통 100세대 아파트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지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세대일 때는 보통 한 3세대 정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저희가 보통 환경부 지침에는 최소한 20% 이상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중에 공동주택의 최소, 저희가 신축되는 아파트의 한 20% 이상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러니까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 신축 공동.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러니까 단지로 생각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검사 대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요. 저희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그거고 이거에 대한 건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따르지는 않고요. 유지기준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이면 100세대 중에서 3세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거는 이제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게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보통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휘발성 화합물질이 보통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있는 그런 아파트 자재들이 있잖아요. 벽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합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고급 아파트가 되면서 빌트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지고 안에 내장 가구도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이거를 제대로 환기나 이런 걸 안 시키고 바로 또 이렇게 입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런 것, 이게 빨리 마무리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긴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러니까 보통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기나 이걸 시키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부적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 아파트에 내장되는 가구, 빌트인 되는 가구들이 조금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쓰기는 많이 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제 나가 보니까, 검사에 대한 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장 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좀 잡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요새 좀 많이 문제 되고 있는 것들이 건축비용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건물을 좀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니, 그러니까 촉박하게 그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하는데 얘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덜 됐는데도 이렇게 입주를,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새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입주하도록 사전점검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이게 권고기준이지만 원래는 이 시공자는 검사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는 구청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그런 게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일 좋은 거는 안의 공기를 좀 순환시켜서 이 안에 있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에서 내뿜는 것들을 충분히 좀 외부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인가, 저희가 우리 안에서도 이 연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이제 실내외 환기시키는 그거나 아니면 또 베이크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올려놨다가 또 한순간 확 빼버리고 그 과정을 몇 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거는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연구활동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거를 각 아파트마다, 신축 공동아파트 있는 데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다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잘 아시겠지만 서구 그 주변에 염색산단이라든지 서대구산단, 또 환경자원사업소, 상리사업소,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에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서구와 북부 쪽의 악취 처리를 위한, 민원 해결을 위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연구원도 지금 거기에 검사팀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 지정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같이 수행하고 저희 역할은 거기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들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TF팀이 구성되었고 저희도 이제 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한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는 탁도나 총대장균 해서 두 항목을 검사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재검사를 통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까 말씀드린 게 지하수라든지, 우리가 먹는 상수도는, 수돗물은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수돗물에 관한 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검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외에 먹는 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또 정수기는 수돗물을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통과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자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먹는 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했을 때 우리 대구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95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를 못 하니까 우선은 저희가 언론 보도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관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만 한해서 하고, 또 만약에 더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권유 같은 것들을 전화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50군데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착순으로 해서 받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하거나 방법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수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검사를, 이런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먹는 물은 우선은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 외에 지하수나 이런 걸 활용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한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본인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게 그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한 계층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안전한 물을 드리는 게 좋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혹시나 그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같이 가서 개선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오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못 하게 되면 그거는 폐쇄시키는 게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안전이 우선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저희도 다 합니다. 위원님, 아까 거기 충북 보환연에서 하는 정기검사는 저희도 같이 다 합니다. 하고 있고, 그 앞서서 저희가 하는 거고, 여기 저희가 이 지하수나 정수기 통과수를 하는 것도 보면 정수기를 많이 쓰는데 필터라든지 이런 것 청소나 이게 불량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이고 우선은 한번 그쪽하고 콘택트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한데 안 한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복지 원스톱, 행복 논스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 복지통합기관으로서 통합 사례를 타 시·도에 전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핵심 가치인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선도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원이 명실상부한 대구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사무처장님입니다. 
  윤귀염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서승엽 사회복지실장입니다. 
  배정순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주셨고 또 여성테마파크관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기관도 서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임기 만료돼서 문화의 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공간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저기 하나 좀 다시 깔끔하게 새로운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다가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현재 5명 정도 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지난 연도에는, 능력은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ICT협회에서 1,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 한 사업 꼭지로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잘했고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사·민·정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전국 협의회가, 지금 7개 기관이 협의회 단체를 만들어서 올해 대구에서 토론회도 할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라이즈 사업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꼭지를 넣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맞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이 센터는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시민과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아닙니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동네가 달서구, 4개 마을이 있는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여기서도 그 안에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삭감이 많이 되어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동에.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활성화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연구원 라이즈 사업의 그 일환, 꼭지로 들어가서 하려고, 각 대학에서 하는 라이즈, 하이브 사업 같은 데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예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몇백만 원짜리 사업 꼭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크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쪽과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경총하고도 MOU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워라밸센터장이 같이 가서 워라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공단 쪽으로 큰 데부터 저랑 같이 가서 다 홍보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08개 해서 전국에서 5위 정도 했는데 올해 220개 정도는 너무 약하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현재 대구행복진흥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청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보통합이 됨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다시 계약 기간이 도래했는데 대구시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고요. 그 기간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면 업무 부서가 아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같이 공동으로 많은 정보나 교육이나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아니, 그것 같이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을 저희들이 시로 하게 되면 그 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게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 기간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갖고 지금으로서는 그래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정책연구실로 별도로 했었지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웃음소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질문 주셔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도에 28개를 다 완결했고요. 지난해에 했던 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2개 중복되는 것, 수탁연구 중에서 노인 실태 조사연구와, 2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 하나는 2월 말에 끝나고요. 하나는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쪽 여기는 2024년도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다 끝났습니다. 지난 28개는 다 끝났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계획에, 이것도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4개 통합기관이니까 앞으로 평생교육 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잘하고는 있으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열악합니다.
  지금 센터도, 지금 우리 19개 관리를 하는 센터가 직원도 적고 그 공간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남구종합재가센터하고 같이 한 공간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아, 뭐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환경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위원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정말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고 전 직원들이 정말 너무 잘해 주셔서 이만큼 안정도, 조직과 재정과 여러 가지로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게 지금 우리 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게 남았습니다. 
  전체 4개 기관에 2억 7,400만 원 정도의 전체 예산을 지금 다 했었고 나머지 아직까지 뭐 몇 개, 한 3개 기관에 DC로 전환하는 것을 올해까지는 못 했는데 2024년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 직원들과 내실 있게, 정말 또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김재용 위원님도 우리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나 잘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과 협업을 해서, 지금 저희들 기관에 홍보비 예산 같은 게 없어서 서포터즈단과 기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국 최초로 우리 민간들이 후원과 우리 전체 4개 기관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홍보를 한다면, 아마 이것도 전국 최초 통합이고 전국 최초 박람회 정도를 한 번 하면서 직원들을 조금 편하게 좀 내실 있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국비 예산이 애초에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133억 원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노력을 했고, 7억 5,000만 원씩 전국에 16개 시·도에 내려가야 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우리 대구행복진흥원의 역할이 조금 컸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을 상담,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전의 시립희망원 여기 3개 마을에서 마침 20년 만에 D등급에서 전부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그 홍보를 전국시·도협의회에서 각 국회의원님들한테 굉장히 했습니다. 
  저희들 대구에서도 20년 만에 처음 상도 받았고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언론을 통해서 조금 많이 퇴색이 돼 있었는데 회복하느라고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5억 원이 확보가 돼서, 그러나 저희 대구는 애초부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 게 아니고 미리 시 담당국에서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5억 원을 받아서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워라밸이나 다른 데에 좀 추가로 쓰고 싶은 데는 많은데 쓸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아마 시에서 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정말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금을 후세들을 생각해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 방침으로 많은 절감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원 자체에서도 전깃불 하나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감을, 다들 ESG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과 함께 협업을 해서 거버넌스 역할을 많이 가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하니 저희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복진흥원이니까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했고 수익이 난 이런 민간 기업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단체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해서 민간과 협업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지금 추진 중이고 계획 단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산직 직원을 네 번 뽑아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직원은 철저하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4월부터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자료는 4월부터 홈페이지로 알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과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요. 4월, 5월부터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 상세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실장 배정순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실장 배정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사회서비스실장 배정순   저희가 이사는 12월 27일에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으로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1층의 성아름문화센터가 지금 3월 중에 4층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비어야, 그 공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를 저희가 리뉴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 2층 사무 공간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서비스실장 배정순   아마 3월 정도에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가족돌봄.
  2024년 정책연구과제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 과제는 올해 다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우리 원에서 지금 올해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우리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이렇게 잘 믿어주시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