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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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경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조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86년 12월 처음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관한 기준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 여건, 건축물의 유형, 도시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었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준용하여 50%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교통의 흐름이 가장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의 한 시간당 100대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규모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50~86% 강화된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우리 조경구 의원님 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나왔듯이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교통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김정옥 위원   근데 2009년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도 없었네요. 그죠?

○김정옥 위원   왜 이렇게 됐었지요?

○김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우리 조경구 의원님이 해주셔서 이참에 또 잘 하셨다. 그죠?

○김정옥 위원   근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 경기라든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옥 위원   근데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또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요새 대구가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또 반발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무슨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국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그러한 공익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건설사들로부터 좋은, 심도 있는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정책연구보고서를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타 시·도에는 이미 이 조례가 벌써부터 있었고 시행이 2018년, 2016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서울, 부산의 내용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물론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저항이나 개발업자들이 이런 우려를 해서 조례 제정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5년 동안에 19건이요?

○윤영애 위원   해당되는 대상이 그 정도라면 사실 시민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하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물론 경기 침체라든지 또 개발하는 업자를 생각하기 위한 이런 배려 차원에서 1년 뒤에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2025년.

○윤영애 위원   굳이 1년 뒤로 이렇게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건가 아니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경구 의원   예. 윤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규제, 일단 시행령과 법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개발업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완충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025년 1월 1일로, 한 10개월 정도 유보하는 걸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조경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시행하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무리 없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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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정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여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완료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택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 87%, 법인 운수종사자 75.2%, 개인 운수종사자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택시 차령을 시행령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차령 만료 2개월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우리 택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장한다고 그러면 우선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만기가 되면 검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연장을 한다. 그지요? 
  국장님, 근데 보통 이게 우리 만기 때까지 30~40만㎞ 정도 가능한 수준이 된다 했는데 2년 연장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창석 위원   6만㎞ 정도.

○박창석 위원   12만㎞.

○박창석 위원   그러면 12만㎞ 더 타는데 안전검사를.

○박창석 위원   두 번을 치른다. 안전검사는 보통 어떤 검사를 합니까?

○박창석 위원   안전검사는 안 합니까?

○박창석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사람도 그렇고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만㎞을 타더라도 40만㎞을 잘 운행한 차들, 정비를 잘 한 차들은 40만㎞ 타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평소에 좀 부주의하다든가 혹시라도 부품들에 대해서 안전한 부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지금 현재 이건 연한만 보잖아요. 연한만.

○박창석 위원   연한만 보는데 절대적인 운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지금.

○박창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박창석 위원   없어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안전검사하실 때 먼저 차량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 검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김정옥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또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근데 지금 물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특정 단종 모델 이런 경우에 차령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는 또 당연하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법인택시 휴업률을 보면 굉장히 34%나 되죠. 그죠?

○윤영애 위원   34%나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차령 연장만 해서 이 휴업률이 더 높아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윤영애 위원   하면 휴업률이 더 높아질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윤영애 위원   종사자가 없고.

○윤영애 위원   없기 때문에.

○윤영애 위원   어차피 휴업차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당연히 차령 연장 안 하면 다시 대폐차를 하든지 또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차령 연장을 더 해버리면 이 휴업률이.

○윤영애 위원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윤영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굳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영애 위원   하여튼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윤영애 위원   휴업률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택시업계의 상황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윤영애 위원   하여튼 법인택시들도 이렇게 휴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또 기사분들은 기사분대로 애로가 많다고 하고, 택시업계는 또 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대로 어렵다고 하니까 완충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국장님, 이 조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옥 의원님이 조합이나 노조나 또 우리 집행부 여기서 가교 역할에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괜찮으시면 짤막하게 어디가, 어떻게,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이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었던데. 

○위원장 김지만   이것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와전이 된다든지 해서 곡해가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혹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좀.

○위원장 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임시 점검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임시 검사, 그렇죠. 임시 검사하고 정기 검사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지만   임시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처분 수위가.

○위원장 김지만   차량 운행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된 기준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하셔갖고 꼭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이렇게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다시 한번 조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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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 축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위원회는 2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1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지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인원수가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다가 절반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명서에서 설명은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정하기 어려운 공통 안건도 있고 이래서 1개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갑자기 또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줄이게 됐는 어떤 동기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20명.

○손한국 위원   공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개 분과에서 서로 의견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금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했다. 인원은 20명을 하던 걸 지금 최대 15명까지 하는데,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규모가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럼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그죠?

○손한국 위원   그런데 시의회 추천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의원들이 모든 걸 감시를 한다든지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2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원 2명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태클이 자꾸 걸리니까.

○손한국 위원   이참에 반으로 줄이자 해서 1명으로 줄이는 겁니까?

○손한국 위원   의회 추천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여기 시의회 추천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시의회 아무나 추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추천 1명이잖아요. 이걸 상임위에서 추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시의회.

○손한국 위원   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손한국 위원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시민의 대표성을 소홀히 한 결정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한국 위원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더라도 2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1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위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회의 기능까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만큼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 2개를 하나로 하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정옥 위원   근데 원래 이 2개 분과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기능이 열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2개 있던 분과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 위원회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성과이윤 산정, 정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위원회의 2개 분과가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권한이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분산돼 있던 게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된 데에 대한 우려점은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   하여튼 그러면 심의에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심사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전설명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어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이 조례안 개정시기와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기존 위촉 위원들 임기가 올 1월 28일자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번 개정되는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또 위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또 위촉이 되지요?

○박소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3월의 공백기가 있는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는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하지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을 텐데 운영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박소영 위원   공백기가 있다, 이거죠? 지장은 없고요. 그렇지만 연속성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미리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기간에 맞추어서 공백기 없이, 그죠? 그런 식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경우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연속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아무튼 통과 이후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잠깐 서울, 부산, 타 도시 조례도 한번 스킵을 해 봤는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업무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하죠?

○허시영 위원   교통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저희도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교통국장님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도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게, 인원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으면 준공영제위원회 이걸 차라리 교통위원회로 해서 기능을 흡수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허시영 위원   그런 고려가 있네요. 그죠? 효율성 측면만 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또는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 또 없어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6조 개정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조례에는 부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안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위원장 궐위 시에 부위원장이 사회도 보고 권한을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아무리 봐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 지탄을 받는 인사가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그대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자기들끼리 다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위원장 하나에 각 분과에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은 민간에서 이렇게 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연직 위원 중에 위원장이 됐습니까?

○허시영 위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민간이 다 했죠?

○허시영 위원   호선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미리 정해놓고 보통 되는 인사를.

○허시영 위원   했습니까?

○허시영 위원   현장에서?

○허시영 위원   임명을 한다.

○허시영 위원   임명이라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이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할 자에 대해서 자리를 보하는 걸 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이 선택에 의해서 됐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건가요?

○허시영 위원   조금 이게.

○허시영 위원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런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개정안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시영 위원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시영 위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허시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 김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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