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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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첫 배움은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며 교육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학부모 역시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와 달리 그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한다면 결국 성숙한 학부모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 습득을 함양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부모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우리 김원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에 “자녀의 정의를 현행 육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범위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보통합 추진과정에 따라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여지가 있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유보통합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거인데 그것도 학교 그거, 이 조례에 뭐 그게 되나요?

○이영애 위원   그래 이거를, “범위를 확대할 여지가 있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영애 위원   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거입니까?

○이영애 위원   그래 제가 좀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미리 받는다, 이 뜻이다. 그지요? 그 뜻도 좋은 거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그지요? 추진하게 되겠지요?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선발하셨지요? 

○전경원 위원   내용에 보면 91명 선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만약에 학교폭력이 터지고 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데 가서 동석을 합니까? 어떻게 진행.

○전경원 위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전경원 위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이게 사실은 조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업무보고가 돼 있거든요.

○전경원 위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욱   예. 보고 내용이어서 일단은 간단히.

○전경원 위원   비공개로?

○위원장 이동욱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 두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보고가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비공개로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그냥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방송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조례 전에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재정이나 다른 게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제일 잘했는데 우리 조례가 없었구나. 일단은 그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센터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원인이나 이런, 앞으로 개선 방안은 좀 마련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이게 학교에서 한다는 게 교육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책자를 만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기존 틀에서 이게 안 된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틀을 한번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나 질의?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국장님, 7조, 조례안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고 여기 딱 명명된 이거하고, 아까 방금 앞에서도 설명 좀 나온 거 맞지요?

○육정미 위원   원스톱지원센터하고를.

○육정미 위원   이거 원스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대구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얼마 전에 개소도 했고 한데 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명명하지, 그럴 필요가 없었나?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 앞에서 원스톱지원, 우리 주민분들한테 저도 그런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까 원스톱지원센터 설명할 때는 학교 안에는 평생교육 파트가 따로 또 있다고 하셨고.

○육정미 위원   원스톱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좀 취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문화 뭐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은 또 산발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평생교육 파트가 있다고 하셨고 원스톱은 또 이 역할이라고, 한번 뭉뚱그려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알겠거든요. 학부모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고 다 알겠어요. 이거하고 원스톱지원센터하고는 이퀄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육정미 위원   그럼 센터 자체로, 우리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요?

○육정미 위원   평생학습관이 있고.

○육정미 위원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인 상징적인 의미라면 “설치한다.” 이 표현은 그러면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는 그 머리, 지붕 밑에서 다양한 형태가 설치될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이에요?

○육정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육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모양으로 센터장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육정미 위원   있는데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원스톱도 있고 평생교육관도, 딴 것도 또 생길 수도 있고.

○육정미 위원   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네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이때까지 교육은 해왔을 텐데 그럼 이 조례가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원스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되나,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그 차원만은 아니네요.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않네요?

○육정미 위원   통틀어서 한번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다, 그러면 이런 의지로 보면 됩니까?

○육정미 위원   그럼 따로 추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원규 의원님, 대표발의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집행부에 부탁하거나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원규 의원   이 조례가 사실 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준비를 할 때 교사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교원들 업무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느냐, 현재도 학부모교육부장 제도가 학교마다 있다네요.

○위원장 이동욱   예.

○김원규 의원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 그거는 처음 안 사실이고 그래서 물으니까, 어떤 교육을 하냐고 하니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비누 만들기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육부장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각 학교마다 소정의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기획부터 다 해서 하니까 그게 업무에 부담이 된다.
  그래 그거는 내가 처음 안 사실이니까 그거는 좀 내가 봐도,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체계적으로 또 명문화되면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학부모교육을 각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원스톱지원센터가, 아까 말씀 중에는 다문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쪽으로 해야만이 옳은 교육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업무로 학부모들을 모으는 정도만 하지 거기에서 비누 만들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몇백억 원의 예산을 주니까 이거 꼭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씀은 잘하셨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교원들 업무에 가중되는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명문화, 제도화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원스톱지원센터를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이 이 조례가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학부모교육이 보면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학부모님들이 지식, 학원 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여기도 전인교육 이래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에 있어가지고는 초등학교 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 학부모교육이나 학교에 굉장히 협조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 문제가 없고 결국은 학교에도 잘 안 나오시면서 교육도 안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좀 뭔가 바꿔가지고 해야만이 그분들이, 꼭 이렇게 집체교육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도 듣고 하면 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좀 뭔가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김원규 의원님 수고.
  예. 국장님. 

○위원장 이동욱   예. 방금 우리 김원규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에서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하시고 이게 원활하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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