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규칙인 기존 체제에서 이제 법령인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통제와 점검이 더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추가된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상임위 요구 시 제출 의무화가 신설이 됐고요. 또 위원을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역 재투자 실적이라는 6점짜리 항목을 신설한 점 또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0점 처리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난번, 작년에 의회 때도 같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금고 재지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경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중은행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식으로 이렇게 지역은행이 있는 곳들은 다른 시중은행들이 진입하기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꺼려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대구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기준인건비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 50년 대구 굴기를 위해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차례 일어나서 인사드려 주십시오.
  김진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윤희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옥흔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장명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원정민 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선애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은 신공항 SPC 관련한 국회, 삼성과의 긴급회의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을 해주신 총 17건 중 4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2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위원회 명단 홈페이지 공개 및 지도·점검 철저 당부와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로 명단 현행화 및 홈페이지 공개를 실시 중이며 2024년도에도 전 위원회 운영현황을 전수 조사 후에 필요시 조치사항들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하 기관 파견 공무원 과다로 조속한 파견 인력 감축과 관련하여 출범 2년 차인 올해 상반기부터 파견인력 12명을 감축하였으며, 파견자 조기 복귀를 위해 파견인력 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파견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 당부와 관련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 집행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진 사업은 우수 사업과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기금 배분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간부공무원의 잦은 파견·복귀에 따른 대구정책연구원 조직 불안정 시정과 관련하여 파견공무원의 역할과 파견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6쪽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복무규정 재정비 및 겸직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대정연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겸직 및 휴직 관련한 규정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 엄중 대응 및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징계 및 부실 업체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하자보수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현재 잘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승소 사건 소송 비용의 조속한 회수 및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미회수 소송 비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관리·독려하는 한편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대구시의 소송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정책토론청구제에 시민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바람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 전반을 위법함 없이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위 편입에 따른 농정 분야를 현 조직에서 놓치고 있지 않은지 검토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내 농정 관련 조직 군위지원과 및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농업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조직 확대 경계와 관련하여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외국인 유입 정책, 청년층 인구 이탈 등 인구정책에 관심과 노력 당부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등 특성화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대구·경북 협력관계 개선 당부와 관련하여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와 함께 수립 중이며 TK신공항 등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 당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투표 비율을 축소하는 등 운영 측면도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기추진하고 있는 민투사업이 외부 요인에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당부와 관련하여 민투사업의 추진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정밀한 세수 추계 마련 당부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등 세수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재정 전망을 위해 대구형 세수 추계 모델을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아홉째, 시 금고의 합리적 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년 중에 금고 관련 규정들을 종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차기 시 금고 선정에 앞서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고령자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2,000명 이상 또 시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4만 명 이상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개인별·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8조로 집계될 때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조 751억 원으로 발표된 것은 투자사업,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 필수적으로 하는 복지사업.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복지사업이 2조 7,8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오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1조 3,000억 원,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돈 그 세 가지를 합쳐서 8조라고 했고 4조는 투자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돈, 국비를 땄을 경우에는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올해는 사전에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신청할지 저희 기조실이 먼저 그 지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점검단이 있어서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또 함께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늘리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공공기관 유치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공공기관 유치는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총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총선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들에서 “조용히 있어라. 총선이 끝나고 별도의 계획을 발표를 해 줄 테니 그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자체들에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다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고 일단은 국책 은행은 IBK기업은행을 타깃으로 잡았고 다른 일반 국책기관들 중에서는 23개를 타기팅을 해서 언론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기관 접촉도 다 마무리를 했고 오게 된다면 어느 부지를 원하는지 대안까지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도 방침을 좀 조용히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만 전략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사실 저희가 기업은행을 타기팅을 한 이유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경쟁을 자극을 했습니다. 왜 그 국책 은행을 부산에만 주느냐.
  부산은 그런 논리였지요. 이제 금융도시 부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농협은 또 도 지역에 있는 뭐 전남이라든가 도 지역들이 또 그 논리로 농업을 증진하기 위해선 농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저희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을 타기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거기에 논리를 맞추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크고 이미 법안도 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총선이 끝나면 그 법안들은 다 일괄적으로 폐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법 개정안을 내서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도 이번 총선 공약화를 하려고 정치권 측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내부적으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23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러면 분야별로 그냥 예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TK신공항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미래 신산업 중에 핵심이 데이터 대구입니다. 그래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또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타기팅 했다는 23개 기관들은 저희 미래 신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저희 돈으로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업체와의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정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지금 법원에서 하는데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연초에는 판사들이 다 인사 교체가 되니까 또 몇 개월이 지연됩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시에서 직접 감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법원이 직접 감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뢰성이나 나중에 감정액에서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액을 기초로 남은 법원 일정을, 판결 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놓고 나니 저희 목표가 7월 개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업정지,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은 집행정지부터 신청을 하니까 그 집행정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청구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들은 워낙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와중에서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손해사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세수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은 다른 지자체들이나 국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나 부동산 경기에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수, 세입예산을 짤 때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곤란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0, 지금 편성해 놓은 게 한 천몇백억 원 정도 더 하겠다고 해놨는데 저희가 요즘 일 단위로 지금 세수 체크하고 있거든요. 세입 단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래서 1월 26일까지 세수 확인을 어제 했었는데요. 취득세가 저희가 해놓은 월별 징수 목표액 대비 100억 원 정도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거꾸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것은 아파트 사고 팔 때 나오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거래량은 주는데, 줄었지만 지금 작년에 월별로도 좀 플록세이션(fluxation)이 있는데, 조금씩은 좋아진다는 징조가 있겠죠. 뭐 100억 원이 큰 차이는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져 있는 표준 세입 추계 모형하고 달리 대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 시장님이 “우리 정책적으로 신규 인허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공급이나 물량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입의 특수요인인 정책, 각종 인허가 등도 산식화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희가 아파트 매매 외에도 신규 분양하고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또 다르고 상속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의 원인별, 유형별로도 다르고 또 저희가 기존에는 구별로만 부동산 통계를 산출하는데 이게 동별로도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별 또 물건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소송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대규모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갑자기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런 감면 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징수를.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끝까지 쫓아가서 체납 징수를 하면 됩니다.
  특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놓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기법이면 기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나 대구시 공기업이나 계속 4등급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체 5등급 중에 4등급을 했었는데 사실 2023년도에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진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1등급은 못 받았지만 말씀해 주신 바대로 2등급이 전국 최고 등급이더라고요. 대구시는 1등급을 받으려고 올해 노력할 거고, 지방 공기업도 계속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같이 안 오르고 공기업은 4등급인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원인 분석 중에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끝났고요. 
  정확하게 원인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군위군이 편입돼서 전담 책임징수제를 군위까지 확대한다는 뜻으로 세정과장에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부동산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가의 동산들은 등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보며)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은 등기된 동산이라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고가 악기 같은 거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런데 이제 자동차보다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몇 억 나가는 악기나 의료기기는 수십억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니, MRI 기계 같은 거, 의료기기 한 수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것도 등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필요에 따라서 고가의 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회, 압류가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거는 앞으로, 올해 어떤 정책방향으로 갈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신공항 사업에 실행력을 확보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현재 SPC 구성이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공항 SPC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까지 상황만 봐도 지금 PF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어서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데 사실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 공항추진단을 중심으로 SPC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전사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기조실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참여를.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 기업,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삼성 등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의 주요 메이저 건설사 또 중앙의 건설사 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LH는 현재로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취수원은 아시다시피 구미 취수원에서 안동으로 취수원을 변경하고요. 올해는 예타 신청을 하고 국가상수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부에 국비로 지원을 해서 안동 취수원에서 대구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어떤 정책을 하는 데 반대가 없이 깨끗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언론기사도 봤고요.
  부처 간의 또는 지역 간의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구미 쪽 문제, 기존의 취수원 문제를 저희가 안동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좀 더 진행이 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런 정책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 기조실의 역할입니다. 위원님.
  예산도 주고 조직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실행력 확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국가가 1조 원을 가지고 소위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다가 예산을 나눠주고 있는데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지역에 비해서 이제 도 지역들, 그야말로 군 지역의 극심한 소멸지역들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대구광역시의 사업들은 합쳐도 총 224억 원밖에 안 돼서 좀 외람된 말씀이고 참 창피합니다.
  이게 서구나 남구의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기에는 아직은 너무 작은 규모여서 저희 집행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 리스트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사실 저희 기조실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도 물론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서 재원 배분 격차를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구·군이 반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재원 배분이라든가 또 여러 정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대통령 지역공약은 대구시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건은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TK신공항, 달빛철도 또 데이터, 로봇, 전기차,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등 미래 신산업 관련된 것들이 11건이고요.
  지금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문화예술 컴플렉스 조성, 우리 산격청사 그 부분하고 말씀 나왔던 대구 취수원 이전, 구미에서 안동 그 2건은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내용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국정과제 관리하는 비서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경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대통령 공약은 신청사를 지어서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후적지에다가 문화예술 컴플렉스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신청사 문제가 저희가 다 나가야 되니까요. 청사를 지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있는 땅에다가 국가에서 지어주겠다고 했던, 국립근대미술관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립뮤지컬컴플렉스 그거를 지금 현재 대구시는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 부지 거기다 지어달라. 어디 딴 데 갈 거 아니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산격청사 부지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을 용산 비서실에도 설명을 했고 또 문화부와도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자기들도 그걸 확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재부 또 문화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2월 7일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자율성, 자치조직권을 요구했던 이유는 대구시 조직을 막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군부대 이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만들겠다.” 그런데 행안부가 “안 된다. 한시조직 못 한다.” 또 우리 TK신공항 추진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 이 세 가지가 핵심 문제가 됐었는데 행안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게 자치조직권을 대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대구시는 조직을 함부로 늘릴, 저희 집행부는 조직은 오로지 증원 없이 재배치 원칙하에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적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조직이 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함께 시행된 게 강력한 교부세 감액제도가 이번에 함께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초과했다고 그러면 500억 원 전액을 감액시키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보통교부세 감액.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확정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올해 만약에 조직을 늘리면, 초과되면 2025년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게 이제 고위직 남설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국장을 하나, 3급 국을 만들려면 밑에 과를 4개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 앞에서, 전체 시도지사들 있는 자리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4개 과를 무조건 놓는 부분은 철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래도 거기에 위원장님 지적처럼 국장 자리만 하나 뜩 이렇게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직원 몇 명 달아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의 우려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원 조기 안착을 위해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정책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부원장입니다.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전형일 경영관리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적절한 지적에 우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받고 나서 경북연구원에 이걸 빨리 공유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이 추동력이 되어서 금방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구원 대외활동과 관련된 세부기준도 마련해서 1년에 20회 이상의 대외활동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탁받은 연구용역 중 외부기관에 맡기는 용역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을 완료하고요.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 대구 관련 연구데이터의 즉각적인 이관 조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부분 공개돼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그때 건의사항, 연구원별 공정한 과제 배분과 직원 사기진작책 검토 등은 지금 처리 중입니다.
  총 건수 9건 중 완료 5건, 처리 중 4건입니다.
  행정감사 시 위원회의 지적이 우리 연구원 운영에 대단한 도움이 되고 규칙, 규정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본래 교육부가 다이렉트로 지역혁신사업,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동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한 돈의 50%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대학과 대학혁신 산학협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하고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을 바로 RISE센터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마는 2년 정도 벤치마킹해서 해보고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정책연구원 RISE센터가 그걸 평가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거를 대구시에 건의하는데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국이 있어야 되니까 대학정책국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동성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장기계획으로 이것을 우리 정책연구원의 RISE센터가 이렇게 지속되게끔 서로 이제 각 지자체 간에, RISE센터 간에 경쟁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살아남고 좋은 지원, 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그거는 지금 연구재단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RISE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연구재단,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연구하고 연구에 기반한 RISE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별도로 하기보다는 연구원 내에 부설로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는 부설로 해서 연구하고 교육, 산학협력하고 같이 세트로 가는 것이 또 대구 미래 50년, 5대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만약에 그때 옵션 해서 별도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안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내재화하는 걸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 RISE에 대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몇 개 주요 대학에서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미래 50년, 5대 전략 과제, 5대 전략 신산업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잘 추진할 건지, 특히 대학하고 뭐 스위스하고 전부, 대학하고 연계 안 되면 그것이 산업에 제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5대 신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학협력 기본계획을 작년 11월 달 경에 마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 하나하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대학이 인재 양성, 이 두 가지, 지금까지는 대학이 인재 양성만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 인재가 그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또 주요 기업에 채용되게끔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자율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간섭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자문도 해주고 또 외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자문, 코칭 그런 것을 해서 또 자율성이 더 확보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체제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하고는 아직, 그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왜 6개 연구실하고 또 수직으로 8개 전략랩을 구성해서 전략랩에서는 주로 대구가 가야 할 슈퍼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신산업 또 청년 대구 또 스마트 동네 생활권 등등을 주로 연구하는 랩입니다. 일종의 연구랩이고 연구실은 거기에 행정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전략랩별로 약간의 경쟁이 있어서 거기서 랩별로 세미나도 하고 현장 탐사도 하고 또 브리프도 만들고 또 지식 공유 프라자하고 등등 서로, 그래서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금까지는 충돌이,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미래 공익을 위하는 거니까 서로 지금까지 충돌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법인세 환급.
  법인세가 환급된 건데.
  (옆을 보며) 청사 세입이죠? 세입. 세입이잖아요. 청사 리모델링 이거잖아. 법인 환급금, 이것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뒤를 보며) 법인 환급금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법인세 환급금.

○재무회계팀장 곽윤주   재무회계팀장 곽윤주라고 합니다.

○재무회계팀장 곽윤주   여기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적힌 것은 올해 저희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타수입하고 이월금이 적혀야 되는 난인데 법인세 환급금으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재무회계팀장 곽윤주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하화는 아직 용역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옆을 보며) 지하화 전략 그 용역 수행.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화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지하화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내년 5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금년 5월에 용역이 종료됩니다. 그때 그걸 또 대구시에 잘 보고하고 등등.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5월 용역 끝나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용역결과 보고하고 나면 발표될 겁니다. 이적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적지를 어떻게 또 구상을 할 건지 뭐 등등 그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평가는 특히 연구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한 건 한 건마다 연구심의회라고 연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착수연구심의회 또 최종 연구 거기서 또 점수를 받습니다. 각자 점수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치라는 코칭도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것을 고쳤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바깥에 소통을 많이 했는지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세미나 했는지, 어떤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시민 리빙랩을 했는지 그리고 또 브리프를, 연구과제와 관련 작성 자료 그것이 호응을 받았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평가, 그 부분별로 평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이것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내부 직원하고.
  (옆을 보며) 전번에 우리 몇 명 정도 했죠? 그때.
  예. 대구에 예를 들면 환경 같으면 환경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님을 모셔서 평가하도록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연구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직원한테,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연구과제는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몰리거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러면 안 되니까 뽑을 적에 우수 연구 직원을 뽑았으니까 연구과제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또 그걸 평가도 잘하고 이 연구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대신 그 연구 관리는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일단은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두꺼운 책 같은 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는 것은 보고 또 그것을 요약해서, 인포그래픽을 해서 올해는 밖으로 연구 결과가 확산되게끔 많이 공유하고 특히 작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등등 할 때는 관련되는 시민들을 모시고 한 10명 내외 원탁회의 등, 그걸 우리 시민 리빙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확대해서 시민 친화적인 연구기관 또 “대구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시민 리빙랩 활동을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우리도 그것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9페이지 센터 운영.
  예. 센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센터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를 들면 2개 센터는, 탄소중립하고 도시재생 이것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재정 지원을 하면서 특별히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연구를 추진하라고 하는 특수 목적의 센터고요.
  다른 것은 계량, 정책시뮬레이션센터 같은 것은 거기서 통계분석, 데이터분석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어디로, 대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그 유출된 이유는 뭔지 등등 국가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갖고 또 대구에 맞게끔 분석합니다. 
  그런 분석 기능이 물론 연구실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담하는 정책시뮬레이션센터가 되어서 그걸 또 연구실에다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또 연구실에서는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각 지방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수 목적형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만든 연구를 연구실하고 전략랩에 또 제공하고 서로 상호 순환하는 그런, 여기 예를 들면 BC 같은 것 만드는 것은 공공투자센터에서 따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직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하고 활용하고 외부 MOU 맺은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이 센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RISE센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따로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거의 전액 사업비로 지출, 보조사업으로 거의 나갑니다. 따로 우리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은 한 30% 들어옵니다만 이게 위탁되는 거는 없습니다. 일부 그.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옆을 보며) 탄소중립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탄소중립 1억 5,000만 원 또 도시재생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탄소중립이 4억 원 정도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4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중에서 일부는 그 위촉 연구원 인건비로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이것도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꽤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1억 5,000만 원 정도.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별도 수입으로 잡혀져야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별도 수입으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있어야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탁, 이것은 대구시와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 탄소중립도 협약서가 있고 등등 해서 이것에 의거해서 별도 계정으로 운영됩니다. 사실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의 어떤 수입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계정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래서 분리돼.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지금 73억 원의 금년도 예산 수입에도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 돼 있는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래야지 그 센터가 하는 일이 잘 모니터링되고 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렇게 열외로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