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국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대구 미래역량 교육이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입니다. 
  전종섭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임세종 감사관입니다. 
  김연희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정묵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의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종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미영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김규은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권원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신호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선애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지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원근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신재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종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재준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선옥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41건입니다. 현재 시정·처리 요구사항 57건 중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등 총 22건은 완결되었고 35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41건 중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관계 회복 및 교육적 해결방안 모색 등 총 8건은 완결되었고 33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 및 지역 청소년기관을 포함한 전문위탁교육기관 5곳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4개교의 학교 내에 대안교실과 5곳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선지능 및 난독 학생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6개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계선지능이나 난독 등 특수요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학습 코칭을 연간 25회기에서 48회기로 확대하고 대구행복진흥원 연계를 통해 전문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독 학생 지원 대상도 초1부터 고3까지 확대하는 등 한 아이, 한 아이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 위탁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은 2024학년부터 지역의 방과 후 학교 관련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자격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육청 자체적으로 강사 선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1,500여 명의 개인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학교의 강사 선정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학교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위탁사업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전문 위탁기관을 발굴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이 설립 취지와 회계 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안내·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세대는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런 좀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룰 통해서 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 혹시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런 내용도 좀 추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이게 운영이 학교에서 지원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을 시키고, 영어교육이나 또 각 전공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가장 바람직한 게 저희 생각에는 외국에 있는 기업체와 일 대 일 매칭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시스템은 일단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련 국과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다시 어학연수를 좀 받고 나서 또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이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해왔던 학교들은 사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 뉴질랜드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분이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업무 담당 장학사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식당, 카페가 주로 타깃이 되는데 사실은 조리과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하는 분야가 그쪽 분야라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일마고는 독일에 그래 장기간 현장체험, 실습을 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뉴질랜드가 새로 추가되면서 영남공고사업단도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융합인재과에서, 교육감님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도 이번에 방송장비 관련해서는 사실 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의 이 해당 업체가 최종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법령적으로 좀 많이, 쉽게 말해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안내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분은 또, 해당 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자기들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설명회는 안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한번, 필요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지역업체가 유리하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방송장비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구의 거의 모든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교육감 지시로 해서 법령적으로 풀 수 있는 모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풀어서 지역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지역의 4개 전문 건설업체라든가 또 종합건설을 하는 분이 또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업체, 저희 교육청 직원, 계약 담당자, 시설 직원 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조달청에 가는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조달청에 가는 부분이 단가가 더 낮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급자재 쓰는 부분도 전문 업체하고 종합건설이 입장이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관급 비용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도 속 내막을 보니까 실제로 종합건설을 하면서 대구 업체가 됐지만 그 밑에 다시 하도급 주는 부분은 다른 지역 업체가 많아서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획기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그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에 했나, 중앙 때문에 그래 했는 건데 그 부분은 김원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 그 부분은.

○행정국장 주진욱   예. 방송장비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게 네 군데쯤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좋은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니까, 물론 입찰해서 하게 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본인이 제품을 생산 안 하더라도 참가자격이 주어지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대입 연계를 위한.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DP를 받은 학생들이 올해 처음 졸업을 하고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이 IB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IB교육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 방안으로 뭐 대입사정관이라든지 또 입학처 담당관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근데 사실 저희들 경험상으로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대입 입학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 대구에 IB를 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이래 보게 하면 가장 이해도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오시기가, 시간을 내기가 좀 마땅치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그 IB팀의 담당자들이라든지 또 대입지원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종전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국고부담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정했는 2023년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2023년도, 2024년도 시설 관련 이월비가 한 1,100억 원쯤 됐는데 저희들 최대한 1,000억 원이 안 넘어가는 정도의 범위까지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 한번 또 검토해서.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건강 체력테스트를 해보면 비만 학생이 굉장히 늘었는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일단 1인 1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아침에 등교를 해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학교에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교사의 업무 부담처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조심을 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아침 등교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학교에 관련 예산도 내려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돌봄사업과 늘봄사업이 혼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2025년에 늘봄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저희들도 그 단계에 맞춰서 하다가 또 갑자기 2024년도 올해.

○교육국장 김동호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2학기부터는 아마 전체 학교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학기에는 선도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도학교를, 교육부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또 다자녀 기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2자녀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 그전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던 자격이 굉장히 완화돼서 지금 학생도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늘봄 75개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 늘봄학교는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을 하지 않습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1학년은 사실 돌봄, 늘봄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이 원하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반 교실도 활용을 해서 늘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선생님들이 지금 좀 불편해 하시는 상황이고,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교사 노조에서 교사들이 반대 성명도 낸 상황이고, 그런데 어차피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 수요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학교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늘봄은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학습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올해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서는 한 10~15% 정도 음식물 전체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논의되었는 처리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청하고 지금 협의체를 해서 3월까지는 공동처리라든가 학교별로 모아서 하고 지역청이 주관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10~15% 정도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지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아, 이제 진로학기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진로학기는 중3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진로학기제를 운영해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각 직업을 탐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로상담교사가 지금 학교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국장 김동호   일단은 특기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군 소개라든지 그 자료는 뭐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특성화고가 주 대상인데 특성화고 같으면 각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전공이 있으니 그 전공별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 적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사실 특성화고의 일부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특성화고를 지원한 아이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황하다가 학교의 학습을 중도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2학년에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택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련 기업체를 학교에서 소개하고 또 3학년이 되면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바텍이라고 구미에 있는 현장에 며칠 전에 직접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장실습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 적성에, 아이들을 다 모아 놓고 12명과 제가 면담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진로교육이 잘되고 자기들 적성에 맞는 회사를 잘 택해서 그 기업에 계속 취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극소수의 그런 학생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뭐 대학을 가려는 생각도 없고.

○교육국장 김동호   “어디 취업시켜 주십시오.” 해서 나가면 사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제가.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기업체 사장 입장이라도 이 아이가 어떤 직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얘가 계속 가겠다, 안 가겠다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적응을 못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뭐 별도의 프로그램이.

○교육국장 김동호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취업률은 계속 전국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전년도도 전국 2위로 취업률이 높은 상황이고 취업의 질도 좀 좋은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대학 진학을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은 사실 취업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요새 대학은 사실 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몇몇 대학을 빼놓고는 뭐 한 6바퀴 돌리면 다.

○교육국장 김동호   입학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실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은 마이스터고가 거의 다 취업이, 예를 들어 소마고든지 일마고든지 이런 데는 90% 이상 100% 가까이 되고 일반 특성화고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이텍고라든지 과기고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학생 모집이 잘 안 됐던 학교인데 그런 집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모집이 다 됐고 학업중단 학생 수도 급격히 줄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보다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물론 취업이.

○교육국장 김동호   물론 취업률이 높으면 학교장 평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은 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특성화고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근데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곧, 이번 토요일인가.

○행정국장 주진욱   일요일 날.

○교육국장 김동호   일요일 날 이 단이 캄보디아로 출발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의욕이라든지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해보니 아이들이 갔다 와서 소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올해 이번 일요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30여 명 정도 출발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유보통합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맞춰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교육부하고 잠깐 협의를 했었는데 정원 확보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정원하고 예산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되는데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실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구 기준으로 보면 한 4,000억 원 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이 한 3,500억 원 정도고 나머지 한 560억 원 정도가 구·군에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래 투입하는 자체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 구조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금 3,500억 원 상당의 어떤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 이외에 필요한 6,000~7,000억 원이 실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어떤 특별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세를 마련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래 보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제가 좀, 저도 좀 말씀.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 받아올 때의 문제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풍부한 데는 현재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또 보육할 예산이 적으면 현재는 기본 교육부나 저기 중앙정부의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예산 편성 그대로 받아오는 건데 그래 되면 실제로 대구교육청에 넘어왔을 때는 잘사는 지역하고 못사는 지역, 특히나 뭐 대구 내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구하고 수도권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유치원 보육 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학생 일인당 교육경비 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고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를 들면 대구가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가 그래 되면 서울 쪽에는 3세나 5세 애들이 1,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데 대구는 500만 원을 받는 문제가 생기면 유보통합 본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최소한 유아 일인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좀 책임져달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올렸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규칙 자체도 저희들 자체 규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안내된 내용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일부 하고 일부 교육청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입찰로 계속 해왔고 다른 기관에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계속 농협하고 해왔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다른 데도 대구은행이나 시중 은행이 들어오는데 실제 또 입찰해 보면 계속 농협이 낙찰되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계속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1994년부터 계속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해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고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추천을 받아서, 2배수 내지 3배수 추천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하기 며칠 전에 비공개로 해서 알려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 구성 요소가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학교장, 시의원, 대학교수 이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교권보호 및 학부모교육 정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 지원 정책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 현장 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69명에서 2,974명으로 5명은 증원하고 조례의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 직급별 정원의 특정직 정원을 277명에서 28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조력자로서 학부모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권보다는 학부모들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가 9.4 사건 이후로 교권 4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각종 교원 보호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 학부모님들은 바뀐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교사들도 너무 이제, 교권 4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호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긴급히, 교육감님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교권보호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설치되는 학폭제로센터도 마찬가지고 각종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교사가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십사 하고 며칠 전에 학교장 회의도 긴급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시소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소가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으로 정리가 되듯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해서 사실은 긴급 교장단 회의도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글쎄요. 그 부분을 시행해 봐야 알겠는데 학교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시 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린다면 과연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지금 학폭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끼리 서로 조정,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 차원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폭 같은 경우에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되는 부분이 60~70%가 되는데 만약에 발생된 100%를 다 넘긴다면 지원청에 지금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센터가 멈춰버리지 작동을 못 합니다, 그 많은 사안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처리가 다 될 수 있을까, 어떨까 일단 3월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교육을 저희들이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공고 내고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군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편입 당시에는 980여 명인가 뭐 그 정도 받았는데 지금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군위에서는 교권 침해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설치하려다가 달성하고 군위하고 묶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일단은 묶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일단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기존 교권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상담 기능입니다. 지금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센터에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에는 아동학대라든지 꼭 직접적인 것보다도, 사실 교사들이 교직 수행 과정에서 나머지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기존에 있던 교권보호센터고 지금 이쪽 부분, 새로 지원청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바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더욱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전문인력은, 사실 저희들 학폭제로센터의 조사관이 새로 10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공고를 내고 수요일에 모집 완료를 했는데 100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원청별로 분담해서 거기에서 학폭제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학교에서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끼리 이해를 하고 도저히, 이게 면밀한 조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학폭조사관이 상담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게 학폭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센터로, 위원회로 올려서 지금처럼 진행이 계속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게 학생들끼리 이해되는 사안 같으면 굳이 조사관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조사관의 자격이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상담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교원은 사실 뭐 큰 그게 없는데 당장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하는 기법으로 아이들을 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교육국장 김동호   채용이 확정되면 당연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우리 지방공무원을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구분할 때 교육전문직 해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연구사, 연구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학교의 교원들이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여기는 국가공무원이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교육행정 업무를 보시도록 장학사, 장학관으로 이래 본청에 들어오시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전문직, 특정직으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렇지요. 예. 동일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전문직 교사 중에.

○교육국장 김동호   전문직 시험을 보고 그래 들어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전문직 시험이 따로 또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우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전에는 50대 이상이 주로 전직을 했었는데.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이거든요. 교사 경력 15년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는데.

○교육국장 김동호   지원자격으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교육국장 김동호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젊어지는 추세라서 40대 초반도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지요. 지역별로 자체 출제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한 200.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282명으로 조례가.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280명.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우리 교육청 기구를 보면 시교육청이 있고 지원청이 있고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거기에서 다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도 전문직 장학관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국장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국의 과장님들도 장학관이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 밑에 장학사들이 각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들을 보고 지원청에서도 또 같이 그런 업무들을 보고 직속기관에서는 그 기관 성격에 맞게 교육적인 어떤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4명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국장 김동호   교권보호위원회,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교육국장 김동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사가 한 분이 들어가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 전문직 장학사가 한 분이 들어가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각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만으로, 법으로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동·서·남·달 각 지원청별로 1명씩.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배치되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게 연금 부담금까지 전체 다 합산해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게 전문직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받을 때 교육부에서 예시한 그 금액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구분돼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는 전국 단위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판단하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하고 있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 그 안에 교사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전문직이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렇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리고 한 분이 들어가고 법률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행정 1명이 들어가고 그래 3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올해 2,380억 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150억 원 정도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약하고 있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래 판단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한 가지만 이해를 더.

○교육국장 김동호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청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금 각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열어준다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교장이 뭐 안 열어주고 이런 민원도 없애면서 모든 그 업무를 다 교육지원청에갖다 놓자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업무를 보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장학사가 보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전문직은 직급이 없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져 있지만 전문직은 직급 없이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큰 틀로 말씀드리면 교원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집단이 있는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3개 틀로 해서 인건비가 짜이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1조 5,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은 별도로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2,380억 원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래서 공무직은 2,900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별도로 또, 그래 3개로 구분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총액인건비로 우리한테 내려오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은 범위 내에서 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직 인건비가 8,000명 정도인데 실제 내려오는 것보다 한 45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전담사라든가 교무실무사 채용을 계속 요구는 하지만 추가 채용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고 이거는 상호 융통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직 부족한 부분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그냥 용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이 조례, 이 조례에 육정미 위원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할까, 기명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기명으로 하자고 하셨으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원청에 지금 3월부터 설치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교권 침해 사례나 이걸 처리할 기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교육국장 김동호   아니, 그렇게 구성을, 잠깐만요.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리고 총액인건비 1억 얼마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20년 해서 전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 더 붙는 게 아니라, 교사는 총액제가 아니고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호봉 그대로 가지,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