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38억 원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4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217억 원, 2023년 상반기 추가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48억 원, 유치원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당해분 조정으로 282억 원을 감액하고 2021년 지방세 정산금 221억 원, 2022년 지방교육세 보전금 164억 원을 반영하여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6억 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가창초 우록분교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등 토지 매각 5억 원을 비롯하여 각종 제재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54억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87억 원, 물건비 156억 원, 자본지출 166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20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1억 원, 내부거래 2,00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5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5억 원, 교육복지 115억 원, 보건급식 3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18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0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 33억 원, 기관운영 31억 원, 재무활동 2,00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그리고 인건비에 1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 증가로 인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298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감소로 부족해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의 기금을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연도 말 보유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4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6,155억 원으로 총 1조 8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축소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현재 석면 제거율이 96% 정도 되고 있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내년, 내후년이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학교 수요?

○부교육감 전진석   학교 수, 그 부분은 좀.
  현재 전체 학교 중에서 무석면 학교가 683개 학교, 면적으로는 96.6%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 수로 보면 86.35% 정도 되고 앞으로 추진할 게 내년에 263억 원 그리고 다음 연도 130억 원 해서 나머지 학교도 다 완성할 계획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이번에 주로 삭감한 내역들을 보면 특히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진보강이나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예산, 쭉 말씀하신 대로 한 4,700억 원 가까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년에 일단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화벽 같은,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거를 설치할 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하고 내년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아, 예.

○부교육감 전진석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됐다가 지금 감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편성해서 나중에 감액할 때 그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의 석면 사업을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설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잡아놔서 설계하고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월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이 적었으니까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점이 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올해만 아니라 저희가 방학 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예산을 또 추경에 안 잡아 놓으면 아예 설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더 지체돼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14개 교육청이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반영한 게 금년에서야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정이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공고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계, 착공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2022년 말에 14개 교육청에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미래 특성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교육부의 그 취지에는 동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정을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도 추계를 하기 위해서 보통 5년 정도 추세를 보고 하긴 하는데 이번,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추계가 잘못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하여튼 저희가 과대 추계되지 않도록, 뭐 저희는 과대 추계하진 않는데 하여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현장체험 사업비를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1인당 5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면서 물론 다 반영하지는 않고 일부만 반영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계획하는 게 통상 학기 초에, 2~3월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간 돈이라서 학교에서 약간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좀 더 알리고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알리고 또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지난번에.
  아, 예. 침산유치원은 저희가 2025년에 개원을 합니다. 원래 2024년에 하려고 하다가 공사 중에 오염토가 나와가지고, 그게 작업이 끝나서 사업이 속개가 됐고요. 그래서 2025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가능합니다. 2025년 1학기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현재 100%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용계초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시지고 외부창호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100%로 보이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학교가 2022년도에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로 선정이 돼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린스마트 하면 기존 학교 교실은 못 쓰거든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러면 이제 모듈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모듈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잔디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예측했으면 좋았는데.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학교하고는 다 저희가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혀 그런, 학교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그런 면이 있어서 방학 때 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공사를 방학 때 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소리 나는 공사들은 주말이나 뭐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지장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소리 나는 공사들은 주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시간에 주로 하고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용계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학교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린스마트도 하고 다목적도 하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때는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불편을,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학교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그린스마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먼저 그린스마트 사업에 좀,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이월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 시설들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33쪽?

○부교육감 전진석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과거에는 학교 이런 기숙사 사업할 때 그냥 좀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사용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전 기획하고 또 학교 관계자와 협의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설비하고 설계비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당초에는,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준공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준공은 이제 계속.

○부교육감 전진석   개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2025년 3월에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신학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2025년 신학기에는, 새 학년 때는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국고가 투입되지 않고 순전히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까지는 국고가 상당히 지원이 있었는데, 7 대 3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예산 사정도 내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전망하고 있고 EU에서도 조금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그렇지만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나 또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너무 학교가 오래돼가지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기금이나 안정화기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기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보통 일반 교육부에서 월별로 자금이 내려오는 그런 통장하고는 달리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물론 우리 금고가 농협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역농협에 개설돼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맡기고 있는데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실상 이게 정기예금하고 비슷한데 정기예금보다는 이자가 높아가지고 대략 한 3.7%도 있고 3.65% 이렇게,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기예금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운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농업마이스터고.

○부교육감 전진석   세부 사항이 돼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는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면서 기숙사 부분이 증축되는 공사입니다.
  그걸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기숙사 시설에 대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면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원래 당초의 기숙사는 4인 1실 구조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벌써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2인 1실로 바꾸면서 규모가 상당히 는 경우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내년 3월에요?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최종적으로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설계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공사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좀 답변하도록.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융합인재과 과장 박미영입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정문으로는 등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라서 학생의 등하교와 차량 출입이 같이 될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사들도 그렇고 차량은 후문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그런데 사실은.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기숙사에 기숙을 100%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저희가 지금 농업마이스터고는 한 66%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나머지 30 몇 퍼센트 대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예.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인재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리고 또 일부 사업 축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중등교육과장 조종기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그게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축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수 운영방식을 조금,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영한다든지 해서 연수 경비를 좀 줄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예.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인원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원격연수 등으로 운영하면 인원이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예.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일부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코로나 상황에도 아마 저희들이 대면교육은 조금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위원님, 거기 학생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그런 교육활동은요,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저희들이 다 대면으로 운영했고요. 여기는 아마 학교 관리자라든지 선생님 대상 연수를.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종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 자체를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구미래교육원에 저희 대구교육청 전체 관할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에 붙여도 가능하겠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그 미래원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저희들이 살펴보니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미래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서 그래서 예산이.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 부분은.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자체 맵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미래원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60교를 기준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36교로 줄어가지고.

○부교육감 전진석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본예산 편성시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당초에 보건교사 배치를 저희가 36학급 이상일 경우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36학급이 안 나오는 학교가 이제 60교에서 36교로 줄어든.

○교육국장 김동호   24개 학교가 이제 36학급 미만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교육국장 김동호   이 부분은 학급당 편성 기준이 교육부에서 연말에 내려와서 그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좀 저희들이.

○교육국장 김동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학교는 똑같더라도 지원하는 학생 수가.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1분기, 1~3분기, 집행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4분기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이 부분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입학을 하고 또 이제 학적 변동도 있고, 입학은 3월에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9월에 짜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어서.

○부교육감 전진석   예. 어느 정도 좀.

○부교육감 전진석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더 추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이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변동 폭이 좀 크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적게 편성하더라도 추경에 또 편성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당초 현업 근로자 9,4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그 시기에 집합교육을 못 하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번 여름에 그거 할 시기에,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마침 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하려던 걸 못 하고 인터넷 교육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부교육감 전진석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그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쨌든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근로자들,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근로기준이나 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은 주로 급식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데 방학 때 이외에는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전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전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거는 이제 그다음 해에 또 온라인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놓고 본인이 이제 수강을 하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아닙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올려놓고 본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집합교육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인원을 계속 뺄 수는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후순위로.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 2023년에는, 내년부터는 국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금년에는 국고 대응 부분의 지방비를 편성해라, 2023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금은 많아진 면이 있고요.
  이 그린스마트스쿨 감액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금전신탁 말고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는 자금, 매월 받는 자금 기준으로 보면 그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 자료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거는 계속 변동이 있어서 지금, 뭐 그거는 변동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자율은 아마 보통예금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게 한국은행 이자는 사실은 전체 시장 금리를 나타내는 기준금리로 봐야.

○부교육감 전진석   기준금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이 지나치게 낮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돈은 반드시 금고에 맡겨야 합니다. 다른 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금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고가 그렇게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국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금고 지정은 4년 단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금고 내에서 움직이는 각종 이런 예금 이체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또 해마다 바뀌는데 현재는 3.75%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금고에서 움직이는 유휴자금 예치 이율은 지금 2.26%에서 2.65%까지 이렇게 구간마다 좀 다른데 이율은 좀 낮지만 그거는 또 3년 전을 추정하면 그때는 또 많이 낮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저희들 일반 교특회계 유휴자금 예치는 3개월 전후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휴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어서 7일 이상 예치하는 경우에는 2.26%로 계속 이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 이상 관리하는 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못 한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기업예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7일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7일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그냥 수시입출금으로 관리를 하고 7일 이상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기업예금으로 2.26%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교특회계 예산이고 기금은 별개로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3.35%에서 5.5%까지 각 구간별로 좀 다르고 전체 상품 한 17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감 사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방과후는 일반 방과후수업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보통 그냥 우리 학생들이 하는 방과후수업,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과후수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과보충 수업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수업들, 그런 교과보충 수업들이 무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체험학습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무료로 진행하는 그런 또래 프로그램이랄지 또래 동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 비율이 좀 줄었던 거고요. 내년 가면 이제 그런 교과보충들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학생들이 원하는 것,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부교육감 전진석   학생들은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설할 때부터 학생들, 학부모들 수요를 받아서.

○부교육감 전진석   수요를 받아서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학부모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수요조사 때부터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의견 수렴,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뭐 그런 부분도.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통 학교에서 이 현장체험이나 이런 계획 프로그램을 짤 때 연초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한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좀 살폈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현장학습도 하나의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짜는데 계획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7월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걸 중간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계획 변경이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 그래서 이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학교 하나하나를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면은 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했는 부분이 이게 개인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중앙부처 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해서 그게 늦게 끝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사실은, 학교에서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을 이제 1월, 2월에 편성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부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1인당 5만 원을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짤 때 그걸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공문을 내서 학교에 보내는 게 그것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의회의 양해를 좀 받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교육부에서, 중앙부처 승인이 되면 7월에 추경 편성해서 하니까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그렇게 교육과정에 편성하라고 했으면 이 실적이 높았을 건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못 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90페이지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제가.

○부교육감 전진석   아, 국장님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사용료 감액 부분에 말씀하신 학교운영과 이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하락해서 그만큼 농협출장소하고 카페위(CafeWe) 사용료가 감액되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공시지가는 전년도 말에, 아, 참 6월경에 다시 해서 7월에 다시 공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올해 6~7월에 한 번 이것 변경을 하면 다시 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계약할 때 그것.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연말에 판단해가지고 그 공시지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변동이 되면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사용료 허가 요율을 만들 때 건물 표준시가라든가 공시지가를 해서 모 퍼센트 이율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그 공시지가로 했는데 7월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이 7월에 감액돼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서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수납은 저희들이 주로 연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분납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보면 사용료 부분을 월로 받는 부분도 있고 분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금고는.

○행정국장 주진욱   금고와 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7월 이후에 최종 확정되면 한 번으로 1회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1년에 한 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7월 이후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받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통상적으로 7월 이후에.

○행정국장 주진욱   예. 공시지가 변동이 7월에 되기 때문에 그래 받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공시지가로 해서.

○학교운영과장 김충하   예. 학교운영과장 김충하입니다.
  카페위(CafeWe)하고 농협금고는 아까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변동률도 있었고 이제 우리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시가표준액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조금씩 감액이 됩니다. 

○학교운영과장 김충하   그때 아마 우리 본청 안에, 저도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청사 안에 이제 건물 재배치 공사하면서 사용 중단된 기간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운영과장 김충하   올해 아마 공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학교운영과장 김충하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건 아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이 작년 2022년도하고는 그 카페 사용률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폐쇄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아마 감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은.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과장 김충하   부위원장님, 그것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정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학생문화센터에 한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시설 사용료 감소됐는 게 한 1,400만 원쯤 됐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공연.

○행정국장 주진욱   공연장 입장료수입이 거의 4,500만 원, 거의 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공연장 수입은 뭐 저희들이 공연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객석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운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 공연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장료수입, 입장한 분들이 적어서 좀 감액된 걸로.

○행정국장 주진욱   86% 감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기정예산이.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문화센터 관장님이 와계신데 관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학생문화센터 관장 배호기입니다.
  말씀하신 대공연장 사용료 감액 부분은 저희들 대공연장을 외부에 대관하는 대관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저희들이 보통 대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기대관이라든지 대관하고 난 내역을 가지고 비는 날짜는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공고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대관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그게 보니까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간을 좀 오래 두고 공연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연말쯤 돼가지고 내년도의 대공연장 공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잡힌 일정을 보고 비는 날짜를 가지고, 비어 있는 날짜를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공연단체에서는 공연하고 잘 안 맞으니까 대관 신청이 적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그런데 사실 저희들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 대공연장에서 수요를 수용하다 보니까 매년 좀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 세입과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이 부분은 저희들 학생문화센터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을 유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세입 금액 추정액이 4,700만 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올해 10월 27일하고 28일, 양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하고 28일, 양일간 저희들이 그 공연을 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공연 계획은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유료 공연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그때 티켓이, 저희들이 처음 유료 공연을 2015년도에 하고 거의 7년, 8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번에 유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입이 어느 정도 나올지 거기에 대한 기존 데이터도 없었고 좀 그랬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그때 저희들이 목표한 바가 한 4,500만 원 이상은 유료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4,5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참고로 최종 세입예산액, 공연 그 수익은 5,011만 5,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티켓 판매 수익이 5,011만 5,000원.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2,582명이 관람하셨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예.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배호기   앞으로는 더 좀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게 좀 저희가 감추경된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4,700억 원이 감축됐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저희는 돈이 거의 95%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오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런데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제때 안 온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저희 평잔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예금도 이번에 하나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예금을 좀 많이 했는데 평잔이 적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자금이 어려워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비례적으로 저희 이자수입이 적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더 줄어.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12월분이 아직 안 왔을 테니까요. 12월분이 오면 이제 최종이 될 텐데, 매월 자금이 교부되거든요. 그러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것 가지고, 한 달 가지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때 왜.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2022년에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예금을 저희가 하나도, 한 푼도 못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정기예금을 들었으니까 정기예금이 끝나는 날이 만약에 1월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세입·세출은 전부 현금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실현이 안 되면 실현이 됐을 때 여기 잡히니까 추가로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아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금액이 너무 작으면 또 추경을 계속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