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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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세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화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난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인프라와 기체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 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산업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5년에는 수도권에 상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성장 기반과 산업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기업 육성 사업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가 도심항공교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 및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전도유망한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김원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정부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더 보조적인 게 추가 수단이 있습니까? 실장님.

○박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시행 일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시행 일자가 나온 후에 대한 조례를 하면 같이 연결성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인프라 구축과 국토부 시범 사업 선정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이 대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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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전경원·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예기치 못한 다중 밀집 사고 및 각종 재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법 도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법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행 계획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과 데이터의 서비스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추진 사업에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개정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 밀집 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시민 안전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다중 밀집 지역에서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의의 사고와 우발적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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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원규·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재화·전경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구역 내에서의 개발 및 건축물 설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건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상을 확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일부 건축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규정함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관련되는 사항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중환 의원님께 본 소관 위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자세한 부분은, 제4조에 허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장님께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구시 조례안의 규정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축물의 종류는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규모를 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구·군에서 할 때, 인허가 처리를 할 때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타 시·도의 입법 비교를 좀 하시면서 규모 부분에 대한 거는 비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구·군에서 이 일을 처리하실 때 지침이라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침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위 제한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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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 5년 존속 기한을 두었고 곧 만료되면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 조정 총액 절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금을 사용하자면 언제든 쓸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당장에 급하지 않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두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예. 특별회계는 방금 말씀하신 비점오염관리나 오염총량관리나 기타 물 관리, 수질 개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차후에 목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아니었는데.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설명하신 대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설치 목적에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안동댐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병문 위원   낙동강.

○하병문 위원   아, 안동댐 때문에 생긴 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현재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정됐는데 원래 이 수계기금은 안동댐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동댐을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지원을 받고.

○하병문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특별회계 부분을 통합기금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이거는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기획실하고 논의하든지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늘어나지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는 자체가. 유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내셔갖고 정위치에 갖다 놓는 게 앞으로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 제반 특별회계들은 대부분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른 목적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기금지원사업 외에 목적사업 발굴과 추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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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BTL 사업의 각종 절차들을 밟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타당성분석 및 민자 적격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어차피 민자투자사업심의도 원안가결 받았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지금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달서천 2-4 구역에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선행돼야 되니.

○조경구 위원   지금 꼭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경구 위원   아니지마는 먼저 이게 또 선행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렇지. 이게 하류에 있으니까.

○조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 악취 등 하수도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민자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본과 기술 활용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하수관로가 조속히 정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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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상중이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도축장 폐쇄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었고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또 민심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문자 폭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 문자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문자이고 대구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현수막을 대구시에서 걸으셨습니까? 이제 4월 2024년 4월 1일부로 폐쇄한다고.

○박종필 위원   지금 현수막 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빠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조례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그런 현수막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많이 전달되고 했는데.

○박종필 위원   참, 언론에도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경북에서 이렇게 연장 요청 공문도 보내왔고 한데, 비돈욕에 대한 처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셨지요? 

○조경구 위원   올 3월부터 7월 7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결론을 보시면은 폐쇄가 맞다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시간적 가치를 감안해서 500 한 5억 원 정도, 500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2022년까지 21년간 한 경우에.
  근데 보면은 부분육가공장하고 부산물상가,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기능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셨고, 모돈 처리 대책 시 타 지자체의 분산 도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시적 운영비 지급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전에 박종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경상북도에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대한 거와 또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경상북도에 이 동의가, 그동안에 고용 안정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구시에서 신흥산업에 대한, 도축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조경구 위원   현재 도축장 폐쇄 시에 주요 쟁점 사항이 비규격돈에 대한 도축 대책하고 또 부산물상가와 부분육가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그리고 부산물상가의 운영 기간 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년 9월 27일까지 부분육가공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 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대책에 대해서 부산물상가에 대한 영업하고 계시는 종업원이 한 200여 명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간을 지금 현재 1년 남짓하죠. 올해 초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국장님은 시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종사자 고용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매시장의 임직원이 한 90명, 경매 참여자가 65명 돼 있고 부분육가공 공장에 32명, 부산물상가에 28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조경구 위원   그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고용이, 채용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된다 그러더라도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규격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폐쇄를 하면 인근에 있는 경북 고령하고 경남 김해 부분에 가는데 여기에 비규격.

○조경구 위원   가는 데 대한 소요 시간이 거의 1시간 50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규격돈이.

○조경구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이동을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영천을 기준으로.

○조경구 위원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조경구 위원   근데 2시간 되지 않으면은 비규격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규격돈에 대한 매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잠깐만요. 부산물상가하고 부분육가공장에 대한 지금 임대 기간이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7일까지 돼 있죠?

○조경구 위원   도매시장은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부산물상가에 그하시는 분들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매시장의 도축장 운영하고 부산물상가에 대한 운영이 서로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경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상가하고 면담한 결과를 이야기하십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비규격돈에 대한 도축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조경구 위원   그건 농가겠죠.

○조경구 위원   한 번도 없었었어요?

○조경구 위원   없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에게 많은 문자 폭탄이 지금 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조경구 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걸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21년 동안에 505억 원이 소요됐다고 했지요? 505억 6,900만 원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했는.

○조경구 위원   374억 원.

○조경구 위원   200억 원 정도 된다.

○조경구 위원   단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보수비용이 174억 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나요?

○조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차피 기간도 내년 3월 31일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의해서 5년까지, 5년을 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우선 부산물상가 계약과 같이 2026년 9월 27일까지 같은 기간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안 된다는 게, 농안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면은 5년 이상 10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시에서 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안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물론 도육 사건 이후에 서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도 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조경구 위원   검토를 했는데.

○조경구 위원   불가하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농안법은 그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실은 시유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본다든가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요?

○조경구 위원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받았다, 농안법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에 의해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조경구 위원   공유재산에 의한 것도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폐쇄공고는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현재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부산물상가나 또 영돈 농가들의 많은 민원을 국장님은 한마디로 다른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한테 지금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도 안 해 보신 것 같이, 지금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럼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거는 뭐 저도 그합니다마는.

○조경구 위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진작에 그걸 조치를 취해서 절차를 좀 하셔야 되는데.

○조경구 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 동안에, 22년 동안에 쭉 해오면서 그렇게 많은 시설 보수비가 들어갔다라면,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가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지.

○조경구 위원   폐쇄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는 폐쇄 결정에 의해서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경환위 위원님들에게 문자 폭탄이 지금 들어오는 이 경우가.

○조경구 위원   아무리 이해를 할라 그래도 각 지역별로 전부 다 한돈 농가나 영업을 하는, 또 밑에 있는 부산물상가에 대한 분들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들의 지금 의견은 한 번쯤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절차상 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조경구 위원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겠지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담을 하거나 그분들과 같이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은 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수 차례, 그 일정이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언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했는 부분에 대한.

○조경구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권근 위원   조경구 위원이나 하병문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회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하는 걸로 저는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고.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자, 이 문제들 전반적으로 폐쇄 조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다 국장님이 시에서 감사위원회 통해서 보고도 되고 다 결정된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어차피 부산물상가에 계신 분들의 그런 면담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떠나서 생계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대구시에서 노력을 했겠지마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그분들은 직접 일자리 잃어버리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럴 겁니까? 신흥산업을 떠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들이다, 이거죠. 
  그런 방법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문자 쇄도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원인 제공을 지금 하게 되고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인데 물론, 우리 집행부의 안을 존중합니다. 
  그걸 존중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병문 위원   지지할 계획입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도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분들의 대화와 실질적으로 조금 향후에 현실에 와닿는 우리 대구시에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신흥산업에서 164두를 대구에서 도축한다고 그랬죠? 모돈.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경북에 몇 두인지, 대구가 몇 두인지? 군위는 대구로 되겠죠?

○위원장 이태손   그거는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왜냐하면.

○위원장 이태손   경북에는 김해를 간다든지 충북을 간다든지 고령을 간다든지 해서 내년 예산을 물류비용이라 그럴까 운반비?

○위원장 이태손   물류비 지원이, 운송비가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대구는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글쎄 이분들도 비록 13마리지만 거기에 딸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이태손   그다음에 부산물, 사실은 우리가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지만 거의가 경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부산물 업체들이 거의가 대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자료, 부산물상가하고 육가공 부분하고 면담했는, 서로 해서 이해·설득시킨 자료가 지금 됩니까? 몇 회에 얼마만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몇 회씩 하셨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원래 기간을 보면 도축시장은 2024년 3월 31일이고 육가공 공장은 2024년 7월 9일이고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7일이고 이렇게 돼 있죠?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매시장이 내년 4월 1일부로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켰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이해·설득을 시킨 부분에 대한 횟수나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신흥산업 관련해서, 도매시장 관련해서 경영수지를 보시면 경영수지가 총수익하고 총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2022년, 작년의 경우에 단위가 1억 3,000만 원의 당기수익이 생겼네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된 경우가 2019년하고 2017년하고 두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기수익은 됐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지출이 많지는 않다, 이런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물론 감가상각이 기계 설치를 한 지가 오래됐고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보수 비용이 지금 현재는 2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분육가공 공장이 내년 7월 9일이고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1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말씀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대구 시민이고 이분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면담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해·설득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해·설득이 충분히 되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이 부분들도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경구 위원   국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폐쇄는 내년 4월 1일부로 하신다고 시 정부의 방침을 확실하게 우리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제시했고 그러면 육가공 공장이나 부산물상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4월 1일부로 도매시장은 폐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폐쇄 공모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자구책으로 각자도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죠.
  하시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죽 해오던 어쩌면 시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 여지가 없다, 도축장은 4월 1일부로 폐쇄를 한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확실하잖아요?

○조경구 위원   공고까지 했으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시에서 하는 일정들은 충분히 시나리오 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대로. 가실 거죠?

○조경구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부분육가공하고 부산물상가에 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자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담이나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위원장 이태손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요청하신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조경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조경구 위원   보도 안 하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태손   아, 그러면 정회한 후 다시 할까요?

○조경구 위원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조경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 간의 깊은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 시까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경구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유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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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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