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안 제4조의 “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명칭 조항을 신설하여 시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을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 도서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7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외에는 북구 복현·산격동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아마 그 확충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예산은 시비로만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북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타운 그쪽에 도서관 건립을 검토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저희들이 시립은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 가까운 지역에 구수산도서관이라고 구립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강북지역은 사실 아까 구수산도서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구립도서관이 한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무태조야동에도 지금 도서관이 건립 중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용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몇 명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대부분 시립도서관들이 리모델링을, 지금 동부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부나 이런 도서관은 지금까지 벌써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8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8조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제6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다른 조문에도 아마 다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제2조 정의에보면, 제2조8호에 보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뭐 시를.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로 표현했고 교육청은 없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2조 정의에 보시면 8호.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2조의 8호.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8호.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될 부분인데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상위법에 보니까요.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상위법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는 합니다. 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의무만 있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사항, 법정전출금 정산분,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232억 600만 원에서 19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사용료 4,600만 원 등 167개 사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으로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8억 7,400만 원,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억 7,800만 원 등 169개 사업에서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 수입으로 165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0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 4,300만 원 등 25개 사업, 17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 6,600만 원 등 19개 사업, 3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00만 원 등 30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7억 7,900만 원을 신규 및 감액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3,9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2,800만 원 등 4개 사업, 6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14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999억 6,600만 원보다 5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조 4,94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25억 8,700만 원보다 9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830억 7,1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63억 6,4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 212억 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23년도분 281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 30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2억 2,100만 원보다 80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8,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억 2,700만 원 등 3개 사업, 8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28억 2,4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30억 4,2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4,000만 원 등 18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 9,200만 원보다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8,9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지원 26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구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4,7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07억 3,3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512억 2,9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00만 원, 어린이세상 도시철도 역명 개정비 6,000만 원 등 22개 사업, 12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1억 8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2억 3,700만 원 등 11개 사업, 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04억 1,000만 원보다 8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387억 8,3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4억 4,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4억 9,200만 원 등 7개 사업, 16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6,2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3,900만 원 등 6개 사업, 8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60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0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청년월세 지원 1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아마 최종 선정된 게 8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부를 저희들이 9월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8월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것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비로만 충당을, 도서관은 건립부터 리모델링비들을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은 다 지방비로 들어갑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이 공모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준공과 개관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기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토지 정화작업에 따른 그런 지연도 있었고 또 공사하면서 일부 레미콘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이 지연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건립을 추진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지금 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59%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번 달까지는 저희들이 한 64% 정도 공정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132억 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좀 예산 확보를 적기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건립하고 준공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의 세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아마 20억 원은 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 현재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공정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 재정 여건상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 규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동학대 전담기관으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정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청소년소아과에 대한 전문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종합병원 1개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전문의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진료 외에 또 이걸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15일에 그때 경북대학교 병원장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타 시·도도 지금 지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저희들이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마 병원들이 좀 소극적이었거나 적극적으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예산은 전담 인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한 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비, 또 사업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국립대에서, 사립병원보다는 국립대 병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좀 맞다고 보고요.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대, 경북대병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또 면담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처음부터 국립대를 한 건 아니고 상급종합병원이 저희 시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도 하고 참여 의사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돼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는 상급병원 5개에 대해서도 다 개방하고 했었고, 결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대병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던 부분이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가정양육수당은, 이게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아수당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영아수당은 1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수당을 줬던 부분이고 양육수당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7세까지 줬는데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12개월 이하가 대상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는 24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75만 원을 주고 그리고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24개월까지는 나가게 되고요. 25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대상자 수는 전년도 대상자 수를 감안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은 아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예측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아동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일부 감안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수 감소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 수 증가로 증액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거는 교육부입니다마는, 교육부나 그런 변경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감액하고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대상자 수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못 한 경우에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나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런 건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것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내시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5월에 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 철도시설과를 통해서 7월 11일에 도시철도 역명 개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 예. 작년 12월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도시철도 역명 개정 기준이 있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역명 개정을 하면서 이 역명을 개정한다거나 또 부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제반 비용들은 아마 개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교통공사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교통공사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런 교체작업들, 정비작업을 다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일단 교통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거기서 시설물 정비나 교체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10월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사실 사전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이 금액 비용에 대해서 파악했더라면 빨리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카페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편의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SPC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그게 아니라서, 시의 공유시설이 아니라서 편의점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건물이 따로 돼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전체로는 한 건물인데 저희들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 시설 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따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6월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희망옷장은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겁니다. 옮겼는데 5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카페는 6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했고 사용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회, 저희들이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만약에 세입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가정위탁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281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했던 부분이고, 아마 매월 위탁보호하는 아동수는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현황 자료는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말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물리적으로 한 달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한 달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전체로 잡았을 때 부족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거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은 1980년 도립공원 지정 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관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많은 시·도민들이 자연환경이 풍부한 팔공산자연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2023년 5월 23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시설물 관리 이관은 국립공원공단과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상·하수도, 도로, 산림 등의 분야는 관련 부서와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팔공산자연공원의 관리행정을 책임지고 맡아오던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업무가 2023년 12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7억 900만 원에서 22억 500만 원 증액한 1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200만 원, 입장료수입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사용료 및 이자수입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민운동장 임대시설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6,600만 원 등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부과 등에 따른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교세 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21억 1,300만 원보다 29억 7,100만 원 증액된 1,0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에 따른 두산교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2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여성회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경비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등 10개 사업, 30억 7,4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두산교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24억 9,000만 원은 금년 9월 재난안전특교세의 교부에 따라 2회 추경안으로 편성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말씀 주셨던 사업 중에 내진보강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량 바닥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진동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이라 다행히 겨울철에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반적으로. 예. 나머지 부분들 중에 정밀안전점검 이후에 나온 교량들은 노면 보수나 또 단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공기를 좀 조정해서 내년 12월까지 끝내거나, 좀 규모가 커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억 1,800만 원에서 8억 2,700만 원 감액된 22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로 인해 검사의뢰 감소가 예상되어 증지수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138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인하여 연구원으로 의뢰되는 진단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1억 2,000만 원에서 12억 2,700만 원 감액된 218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코로나19 확인진단 시험연구비를 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장비 검교정 및 수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절감으로 석면 해체작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호봉승급 차액 및 각종 수당 등 변동성 예산의 조정에 따라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인건비를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고 긴 무더운 날씨에 실험실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기 사용 증가 등에 따른 하반기 전기요금 부족액을 충당하기위해 기본경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절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아무쪼록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석면 해체작업은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런 거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석면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원 자체의 고가장비하고 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 중간에 미리 석면공사를 했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문해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보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실험이 조금, 그러니까 검사 물량이 조금 적은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나와서 저희가 하절기나 동절기 쪽이 유리한데 하절기는 저희가 그때 6월에 실시용역 끝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는 못 하고 그래서 동절기 때 저희가 하려고 그때 준비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것 세수 조정 때문에, 비상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 특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조금은 그 석면을 해체하는 동안에는 그 건물 안을 좀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시기가 보니까 저희가 하절기에 조금 일이 적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시·구·군에 저희가 어차피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게 하절기나 동절기 두 시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절기 때 못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했던 것 기초적인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준비를 하면 하절기에 맞춰서 공사는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