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대구의료원 일 시 2023년11월15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대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구의료원 원장 김시오
○위원장 김재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구의료원에 부임하여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대구의료원 전 직원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당초 계획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주요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일어서서.
(집행부석을 보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장 구본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진료처장 배문주 진료처장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처장 신상헌 행정처장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입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 김경옥 간호부장 인사드립니다.
(간부인사)
계속하겠습니다.
11월 10일 부임 이후 의료원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나은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간부 이외의 다른 간부들은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건, 업무보고자료 15쪽입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하중환 위원 올해 8월부터 월·목 해서 주 2회 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추진하시고 또 8월부터 10월 말까지 262명의 경증 소아 환자들 진료를 보셨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하중환 위원 월·목이 25일이던데 공휴일 2일 빼고 나면 23일로 계산하니 평균 한 11명 정도 진료를 봤더라고요.
시간당 한 3~4명 정도 진료하셨다고 계산이 되는데 소아 환자 진료를 제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방문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하중환 위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야간진료 운영을 하고 계시니 또 달빛병원 개원 시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원장님이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지금 야간진료를 월·목 이틀만 시행하는 거기에 따라서도 진료 인원이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일로 확대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좀 추가 영입을 하고, 추가 영입을 해서 이것을 전일로 야간진료가 항상 있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 이 진료 인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칠곡 어린이병원은 야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칠곡 어린이병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증 소아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잘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 때도 지금 이 어린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았고 결국은 의사분들 수급 문제나 여러 가지 쏠림현상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우리 의료원이 달빛병원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하중환 위원 이것을 시범운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왜냐하면 서부권 경증 소아 환자는 물론 중남부권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명심해서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셔틀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하루 7번 운영하시더라고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하중환 위원 해서 월평균 30명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운영할 때마다 4명 정도 이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 원장님, 혹시 이것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 높일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저도 관심 있게 검토를 했는데 노선 자체는 가장, 그 노선을 더 확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노선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대구가톨릭병원하고 노선이 좀 중복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홍보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것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까지 셔틀버스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병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보시는 방안도 한번 제안드리고 해서, 노선 운영 이것 하는 것을 적극 좀 원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환자 야간진료를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중구, 북구, 남구, 수성구 등에서도 소아 환자가 방문한 실적이 있는 것을 보니 많이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것 관심 가져주시고 꼭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처장 배문주 예. 저는 진료처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회복기 지원금으로 10억 원이 늘 나왔었고 그걸로 생명존중센터를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지원금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생명존중센터는 사실 공익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무슨 절대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병원 사업이 좋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를 뭐 수익을 늘려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빡빡한 현실이고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재정 지원, 의사인력 확충을 담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장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대구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80.1%였는데 올해 50%로 사실 낮아졌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될 수 있는데 대구의료원이 정상화되려면 연평균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산출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지금 올 상반기에 대구의료원의 적자가 약 한 50억 원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행정처장 신상헌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적자 폭이 약 50억 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 의료원들이 지금 호소문을 내면서 의료원 손실보상 차원으로 해서 약 1년 반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월 16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원에서 만약에 공정하게 청구를 한다면 월 한 15억 원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해야 손실 없이 온전하게 공공의료사업이라든지 의료원을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 한 160억 원 정도,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특히 대구의료원은 일반 병원하고 달리 공공의료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업무 파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병원보다 수술이 좀 많이 적다, 이런 것도 느껴봤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어느 정도 적습니까? 우리 같은 병원으로 비교해 본다면.
하여튼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수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수술이 줄어든 이유는 수술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수술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지금 영입된 의료진들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가장 명성을 떨치던 그런 의료진들이 지금 보강되어 있어서 의료진들은 정말 다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로나19 시즌에 병원을 완전히 코로나 대응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환자를 완전히 소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인식들이 “아, 저기는 아직까지 안 가는 그런 병원이다.” 막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이 외래나 입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게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최근에 의사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좋은 양질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과 또 상통하는데 그런데 지금 수술실 환경은 어때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수술실 환경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혈관촬영기도 더 보강을 했고,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어제부터, 어제 처음으로 혈관촬영실에서 수술을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도 앞으로 늘려나갈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런 수술 실적들 관련 부분들도 한번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 좀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내과, 노인, 소아과 이 위주로 운영되고 있잖아.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이걸 원장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로 좀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앞으로 저희 경영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과계, 특히 수술을 하는 외과계에서 수술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혁신적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기 홍보 부족 관련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대구의료원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의 62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그때 청문회 할 때 제가 이 30억 원에 대해서 장비 구매해서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다, 이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안의 내용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개 정도 항목에 한 30억 원 정도 금액을 구매했습니다. 맞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초에 구매하고 사용 횟수가 0건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되게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특히 구입금액이 가장 컸던 혈관조영촬영장치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파견되어 있는 신경외과 과장들하고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걸 수술 건수를 더 늘리고 하는 데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그것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의료장비, 구입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수술이 더 확대됨에 따른 의료장비 사용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장비, 디지털 혈관조영촬영장치잖아요.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이것 구매할 때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경대에서 주도해서 그 바탕으로서 그냥 구매대행 의뢰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 구매할 때 이걸 얼마 만큼의 조사를 해봤는가 의문시되던데 혹시 그것 파악하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구매 발주하면서 이 장비에 대해서 견적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봤는 자료들이 있던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아마 그 구매를 할 때도 경쟁입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관촬영기 구입 가격의 규모는 대충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절대 과대하게 그렇게 계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 위원 긴급으로 띄워서 보니까 한 품목에 19억 원에 대해서 조달입찰을 했던데 경쟁했는 것은 맞아요. 했는 것은 맞는데, 그 관련 부분에서 입찰을 보면 2개 업체가 참가했고 여기에 보면 한 90% 이상, 91%, 92%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보통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띄워야 돼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1개를 좀 이렇게 “나는 이 금액을 쓸 테니까 이렇게 써달라.” 이런 의혹이 짙은 입찰과정이다 이거지요.
이런 입찰과정이 있다면 미리 19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 19억 원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위원님, 보통 이런 혈관조영촬영장치라든지 다른 CT나 MRI 같은 영상장치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고 시장에는 대략적인 금액은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억 원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금액보다 턱없이 더 높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경대에서 스펙을 정해오고 그 스펙을 정해와서 조달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앞으로도 이런 장비 살 때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과연 누가 이 금액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맞추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장비살 때는, 이런 특화 장비들은 조달 경쟁입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보통은 “내가 얼마 쓸 테니까 니가 얼마 써.”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납품금액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부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의료원이 계약주체가 되면 의료원에서 가격이 맞는지, 더 낮은 가격이 없는지, 더 좋은 제품이 없는지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관련 부분들도.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위원님 지적을 잘 명심해서 절대적으로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어온 장비를 쓰지 않고 놀려져 있던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가동이 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제도 처음으로 수술을 하나 했고 아마 다음 주에도 하고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경북대학병원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는데요. 그때 한 분 가시고 파견의료진 확충 추진 사항이 좀 확대가 되었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혹시 뭐 어떻게 확대가 되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그 파견의료진.
○김재용 위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기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우선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지금 이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 데는 힘은 좀 들지만 충분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더 확대가 되어서 문제점이 더 생기면 그때그때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은 이제 전속파견이 1명이에요? 순환근무하는 게 6명 이래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전체로 보면.
○정일균 위원 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용 위원님께서도 입찰 관련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그 입찰에 관련돼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경비용역은 보니까 우리 특수임무유공자법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정일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의약품이나 진료재료, 투석재료, 장례식장 음식 등은 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동일 업체예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정일균 위원 이게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도 안 바뀌고 동일 업체가 다 계약됐던데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처장 신상헌 행정처장 신상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동일 업체가 된다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굉장한 경쟁률을 거쳐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입찰에 응하는 업체 쪽에서 굉장한 응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다른 어떤 특정 기관에도 응찰을 한다면 굉장히 그런 응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납품을 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선임됐겠지만 그래도 이게 업체 수가 워낙 많은데 그게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전체가 어떻게 동일 업체가 다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당연히 입찰에 안 됐겠지요. 그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지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사실 입찰기법에 보면 이제 평균 금액을 입찰해서 산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3%라고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리고 16개의 금액이 주어집니다. 가상 금액이 그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실제 낙찰될 금액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제 응찰하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그 금액을 예측하고 이렇게 응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대구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응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입찰을 잘하는 입장인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황이나 시장예측을 굉장히 잘하고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업체 수도 많고,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에 그 경쟁자 수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게 3년 동안 동일하게 같은 업체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장례식장의 떡이나 무침회, 모듬전 이런 것은 또 계속 유찰이더라고요. 유찰되면 바로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일균 위원 원장님, 우리 자체 감사실도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우리 의료원에도 구매업체, 납품업체들이 정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많습니다.
○정일균 위원 많다 보면, 또 이게 공기관이다 보면 외부 청탁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감시해서, 이게 납품 비리나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우리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챙겨주시고요.
○행정처장 신상헌 정말 유념해서 절대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4쪽에 보시면 우리 진료비 미수금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다 수금이 안 된 거니까 2021년, 2022년 보면 꽤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본인부담금 미수금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거나 코로나 관련 미수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이것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청구분 또 기관 청구 미수, 그러니까 건강검진 진료협약 등에 따른 기관 청구 미수 이런 것이 보건소 및 각 기관으로 청구되어 입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소에서 입금된 것이 우리한테 보고가 잘 들어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수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올해 거는, 2023년도 거는 아직까지 입금 처리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1년도나 2022년도 분이 아직 입금 중이라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2021년도도 보건소에서 이게 자료가 거기서 완결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잘 협력해서 이걸 빨리 완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아니, 회계연도가 2023년도인데 3년까지 가면 2020년도는 아직 처리가 안 됐어야 되죠.
○행정처장 신상헌 잠깐만요. 지금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자료 한번 뽑아주시고, 아까 그 기관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2021년도 것이 아직까지 기관 미수금이 있다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처장 신상헌 기관 미수금은 실제 2021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진료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청구분이 됩니다.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보건소 청구분이나 심평원 청구분 그런 것들, 공단 청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코로나 진료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누적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인데 그걸 지금 현재 진료를 하면서 보험심사 쪽에서 계속 앞의 과거 것 기준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진료했던 분들이 지금 쉽게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구가 늦어가지고 미수금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청구를 일찍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미수금이 된 겁니까?
○행정처장 신상헌 지금 인력이나 좀 그런 게 없어서 현재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자.
○정일균 위원 잠깐만요. 2021년도 미수금도 그러면 아직 청구가 안 돼가지고 생긴 거란 말입니까?
처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행정처장 신상헌 예. 맞습니다. 청구 작업은 지금 2021년도 것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거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는 게 그게 그러면, 이거는 미수금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죠. 청구를 안 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왔다는 그거는 미수금이 아니잖아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위원님, 그때 코로나 한창 심할 때 한 달에 10만 명씩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아마 좀 제대로 행정적으로 못 따라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작년 부분까지 아직 청구가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2021년도 것이 아직 청구가 안 됐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미수금으로 잡아놨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제대로.
○정일균 위원 저한테 5년 치, 그다음에 1년에 얼마큼 미수금 손실이 되는지 그런 자료들도 저한테 좀 주시고.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정일균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본인부담금이 정말 개인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기관 청구를 우리가 안 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미수금 처리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게 업무 태만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원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우리 행복진흥원 행감에서도 지적됐는데 대구의료원의 경우 고용 미달 인원이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용부담금 집행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1,400만 원 정도 있네.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자꾸 개발해서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채용에서도 장애인 병행채용 공고, 그런데 보통 병원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런 전문직종의 면허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행채용 공고를 같이 내도 지원하는 장애인 수가 많이 적은데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장애인 확보를 잘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미달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 고용 미달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고용부담금 집행액 또한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태우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 예산들 1억 1,400만 원이 시민을 위한 다른 서비스에 제공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태우 위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총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료원은 2022년, 2023년 우선구매 실적이 0.16%로 법상 의무되고 있는 1%에 미달합니다. 왜 그런가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자체가 좀 병원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약품, 또 의료기기, 또 의료소모품 이런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업무연락을 앞으로 향후에도 많이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문적인 의료장비라든가 의료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증장애인 고용업장의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중증장애인 구매와 관련해서 대구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2% 이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정말 저조한 수치입니다.
아까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 식당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고려해서 우리는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우리 의료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 마련은 있으십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위원님, 우선 1년에 대략적인 구매액이 약 한 140억 원, 150억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 150억 원 규모의 1%를 맞추는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실은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걸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절대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협조, 업무연락을 잘 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돌려서 정말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1%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튼 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원장님이 오시고 좀 기대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국화원하고 관련해서 감면 대상을 보니까 무연고자는 안치실을 100% 감면할 수 있고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빈소 및 접객실을 10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연고자나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어느 정도 감면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2023년도 9월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이 있었고, 북한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 보면 무연고자라든가 저소득층의 연고자,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서 장례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조례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감면 대상자를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만 감면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의 대구의료원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공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의료원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의 대상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특히 대구시에서 책정돼 있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잘 협의해서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도 우리 경영평가 실적을 보니까 전체에서 나등급 받았던데, 70점대의 다등급 받았던데 특히 여기서 점수가 낮은 게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노력에서 6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로 거의 최하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각도적인 노력이 저는 지금 대구의료원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확보와 효율적 경영에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사회적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장애인분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평소에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명심해서 내년에는 정말 가시적인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저도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의 장애친화 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장애친화 검진기관 관련해서 추진 현황 사업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이 한 1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한 58% 정도 되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 곳은 22개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유일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제일 뒷장에 이거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2월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것을 앞두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우리 대구의료원이 당연히 지정돼야 될 것 같고, 3년 안에 우리가 시설·장비라든지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마지막 단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나 장비 확충에, 국비는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장비 확충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이렇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력 부분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인력은 지금 기존에 검진센터에 있는 인력을 우선 같이 활용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대구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여러 가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설 확충 부분에 국비 예산은 아주 좀 열악한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그래서 곧 이제 설계가 반영되도록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계신 의회에 꼭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대구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충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지방의료기관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황순자 위원 또 지방에 있는 환자들조차도, 환자 본인들이 의료진을 거의 인서울로,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에 우리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7개소에서 서비스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고 경북권에는 구미차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차병원이 지정되어서 운영 중인데 그럼 대구시에서는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아, 전국적으로 5개고 대구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전국에 10개소 지정을 했는데 지금 7개소가 서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구는 없고 경북 구미차병원이 지금 지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왜 없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좀 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려워서 병원급 이상 산부인과라도 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출산 문제,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이 여성장애인 출산 문제를 저희가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법도 좀 시행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지정 가능합니다. 또 대구의료원도 현재 기능보강 등 인프라 개선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시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친화라든지 산부인과 추진도 함께 검토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사업상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일단은 정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정부 공모의 지정을 받아서 예산 확보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 검토와 공모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기타 의료 소외계층, 굳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쪽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대구의료원에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상당히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다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우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준 준비와 더불어서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오늘 나온 우리 간부들도 다 잘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맞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운영 실적에 내용이, 잘 몰라서.
여기 44페이지에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연 실적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장비 30억 원 같이 구매할 때.
○진료처장 배문주 안지오 장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용 위원 예. 구매할 때, 의료장비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했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서 구매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료처장 배문주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소에 장비는, 제가 장비위원장이기 때문에 항상 다 장비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구매하고요. 거기서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안지오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바였고요.
안지오 장비가 이게 언제 여기 나왔었냐 하면 제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작년 8월 그때부터 대구의료원과 경북대가 서로 위탁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안지오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안지오 장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지오 장비는 우리는 그때 처음 들어보는 장비였기 때문에 우리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하지 않았고요. 경북대에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의료장비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이 의료장비운영위원회는 열지 않고, 실은 그때는 몰랐네. 그죠?
○김재용 위원 교환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처음에 발주해서 이의 신청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전체 구내교환장비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이게 6월 2일에 그 사전 공고를 했고 7월 18일에 다시 모든 업체로 오픈해서 했는데 다시 9월 11일에 자동안내장치로 바꾸었어요. 이 자동안내장치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구에는 업체가 없고 참여할 업체가 없어요. 또 자동안내장치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에 속하죠? 그죠?
○행정처장 신상헌 예.
○김재용 위원 3억 8,000만 원 중에서 전자교환기는 3억 3,500만 원 이상이고 자동안내장치는 4,500만 원입니다.
○행정처장 신상헌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자동안내장치로 조건을 걸고 구내교환장비는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대구 없이 자동안내장치가 있는 서울, 경기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처장 신상헌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주객이 전도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발주를 했냐고요.
○행정처장 신상헌 실제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그 사항들은 저희들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자동안내장치를 분리해가지고 발주했을 때는 4,300만 원이 아니고 8,300만 원으로 나와서 금액이 이제 바뀐다고.
○김재용 위원 그게 그렇게 똑같은 금액인데 분리발주했을 때는 8,300만 원이고 통합발주할 때는 왜 4,500만 원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처장 신상헌 그게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동안내장치를 관할하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금액은 상호 총 21개 기관이 확정을 해놓은.
○김재용 위원 21개 기관이라도 그거는 기본으로 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여기 보면, 조달에 보면 솔루텍이나 유비라인에 보면 3,300만 원, 2,970만 원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통합하더라도 구내교환장치를 구매하고 다른 업체가 그 업체에 구매를 해서 전체를 넣을 수는 있어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냥 우리 시방설계 주고 거기에 맞게끔 납품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검수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처장 신상헌 예.
○김재용 위원 그 검수 절차에 맞게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차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영업을 잘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공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3억 5,000만 원짜리를 안 하고 4,50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제안해갖고 대구업체 다 떨어뜨리고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거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공공의 역할이 있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안내장치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한다고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닌데 요청을 수용해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청한 사람들은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입찰 들어가 보면 5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등, 2등은 제외되고 3등 업체가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죠?
○행정처장 신상헌 직접생산업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생산업체 자격이 없어가지고 탈락됐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죠. 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80%대에 들어왔고 지금 이 업체들은 한 90%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김재용 위원 이런 관련 보면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업체에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모든 업체를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법 위반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꿨는가 의문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면 무엇이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구내교환장비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입찰 기회가 충분히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방규격 줘서 거기 맞춰서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사전 규격 신청에 이의 신청 온 거를 반영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또 두 달 있다가, 7월에 입찰 다시 올렸다가 9월 11일에 다시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업체에서 왔다고 했지만 그 업체의 요청으로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할 의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장 신상헌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이 입찰도 이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G2B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업체가 됐다는 거는 어떤 그런 우연의 일치로 된 거지.
○김재용 위원 특정 업체라는 말은 제가 그 업체를 지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20개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 5개 미만, 한계가 있었고요. 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구내교환장비, 교환기를 납품해야 되잖아요. 교환기는 삼성, LG,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두 군데 중에 지금 쓰는 데가 L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규격서에 넣고 지금 했잖아요. 맞잖아요?
○행정처장 신상헌 예.
○김재용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게 1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고 나온 부분에서 보면 자동안내장치 업체는 그 업체와 콘택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보면.
○행정처장 신상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 이 장비 사양은 LG든 삼성이든 다 푸는 걸로 지금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규격 공개를 하면서 다 수용을 했었거든요.
○김재용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업체의 사전 규격 단계에서도 이의 제기를 해서 1차 그렇게 내리고 다시 공고하고 다시 또 변경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공고하고, 긴급으로 했잖아요. 그죠?
○행정처장 신상헌 예.
○김재용 위원 6월부터 지금까지는 100일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빨리했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3억 원짜리가 주가 돼야 돼요, 4,000만 원짜리가 주가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사업에 4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3억 원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 몇천만 원짜리 부속품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는 다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업무상의 그런 효율성을 위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왔고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업무 프로세스 부분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관련 부분들은 계약상에 조금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얘기드려봅니다.
뭐 여기서 부정이 있다,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개의 어떤 업체가 있고 연관되어진다면 그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재차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용 위원 들어보셨지만 직원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까 업체 한 개 지금 쓰고 있고 그 업체가 지금 납품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작은 장비의 제한 때문에 대구시 내, 대구·경북의 모든 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서울업체밖에 참여 못 한다면 이것 또한 지역 경기를 살리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중간에, 6월, 7월에 올라갔는데 9월로 바뀌었어요. 또 그다음에 10월에 다시 또 공고, 4번 나왔잖아요.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예.
○김재용 위원 이런 과정들은 업무의 미숙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다른 상대방에게서 이의 제기되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김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이 계약 관련해서 정말 의혹이 안 생겨야 되는 그런 점은 정말 명심을 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고, 특히 계약과 구매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를 절대적으로 선두에 두고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개선 마련, 소아청소년과의 야간진료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 셔틀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의료장비 사용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 의료물품 등 각종 물품 구매 시 공정한 계약 추진 당부, 의료미수금 관리 철저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