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관리본부 일 시 2023년11월8일(수)
장 소 도시관리본부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본부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이상규
○위원장 김재우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심 속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관리본부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근 관리부장입니다.
조명제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진상식 체육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희석 도시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재수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윤미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는 한두 건 정도로 하여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아본 결과 도시관리본부 소관으로 첫째, 대덕승마장 말사료 구매방식의 불공정성 시정 건의, 둘째, 대구실내체육관 흡연실 설치 요청, 셋째, 앞산 산불 초기진화 관련 대응 방안 건의 등 3건의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 10월 31일 더팩트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위반에 관련된 보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최소 34~35일부터 최대 8~10개월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시적인 환경정비나 아니면 예초작업 또 잔디, 또 때로는 공원 관리 이런 쪽에, 체육시설 관리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환경정비하고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시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34~35일부터 해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 35일 정도고요. 나머지 환경정비는 대체적으로 한 3~4개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구분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라 아마 이게.
○정일균 위원 우리가 감사위원회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실제 도시관리본부가 생긴 게 작년 7월 22일이라 본부가 생기기 이전에 각 사업소별로 종합감사를 받았던 그 이후 시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사실은 받은 것도 있고요. 최대 2023년까지 각 부서별로 받았는데 거기 중에 한 340~350명에 대한 채용을 각 부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구하지 않아야 될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진, 최종 학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요구하거나 또 통보에 대한 부분을 좀 미숙하게 처리한, 나온 것처럼 부정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미숙이나 업무 소홀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죄질이 높아서 징계를 주지는 않고 기관경고로 돌렸고 마지막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4명 이상 정도가 돼야 이분에 대해서 유공자 가점을 주는데 2명 정도 채용하는 데 유공자 가점을 주면서 후순위자가 앞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난 2021년도에 상황이 발생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업무 미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8건 정도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면 실수고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지만 8건을 내가 보니까 전부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2명 뽑는데 가산점을 6.5점을, 결국은 부정채용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잘못에 대한 부분은.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될 사람이 떨어지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결국 결과는 부정채용이나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심사위원 동일한 거, 학력 기재, 국가유공자, 이게 8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업무 미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본부 차원의 관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곳에 집중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섯, 여섯 군데 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안들이 8건 정도 미숙한 사안들이 나온 거고, 이제는 다행히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곧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서 아마 이번에 곧 내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고하고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본부 기간제 직원을 뽑는데 각 산하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점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본부에서 총괄해서 통합해서 그냥 채용하자고 했더니 이게 각 사안별로 워낙 시기와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채용지침이 분명하게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해서 채용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점을 꼭 숙지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관련 절차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사안들을 제가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내가 볼 때 우리 본부장님이 오기 전의 일인데, 이게 감사 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더라고요. 본부장님은 5월에 오셨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오기 전의 일이지만 지금 이 감사 지적받고 나서 규정을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교육은 시켰고요. 실무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있다는 걸 알려줬고, 또 하나는 감사 기간 중에도 분명히 교육이 되었고, 저희가 그래서 별도 공문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다가 총무과에 확인했더니 총무과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무직과 기간제 채용에 관한 절차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다고 하길래 저희가 스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20명 뽑는데도 그런데 320명이면 굉장히 큰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 물론 기간이 다 끝났을 거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최근, 예. 아마 2022년도에 채용되신 분들은 다 나가셨고 2023년도에 채용되신 분들도 아마 지금 기간이면 대부분 다, 8개월 정도니까 나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서 기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채용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게 병역, 입시, 채용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건 정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몇 개월짜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뽑아주고 내가 아는 사람들 뽑아주고, 그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채용에 관련된 건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잘못해가지고 돼야 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된다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밑의 산하 본부별로 해서 채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자꾸 갈수록 시민들은 눈높이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게 기관경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크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관경고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도.
○정일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영남일보에 우수관 덮개 팔아가지고 회식했다는 기사를 보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감사 이후에 훈계와 각종 징계 조치를 내렸고요. 당사자인 두 분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찰 수사 중이라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뭐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그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그게 아직 약식재판으로 끝날지, 벌금형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안 나와서, 지금은 저희 내부 관리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징계 조치를 했고요, 다섯 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 두 분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중징계, 경징계가 있습니다마는 경징계 중의 하나로 훈계가 들어갑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걸리겠네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안의 중요도를 보고 있는 우리 눈과는 달리 그쪽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 또 물건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약식 벌금형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를 들어서 약식 벌금형이 나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건 본청 총무과에서 공무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을 거쳐서 최종 징계처분을 합니다.
○정일균 위원 또 이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마다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구조가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구석구석 더 신경을 쓰고 또 직원들을 교육해서,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 기강 해이나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탈할 수 있는 여건이 높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본부장님이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이때까지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건 알겠고요.
본부장님, 그런데 사실 이번 여름 장마 때 전국적으로 산사태 사고가 많았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것 말고도 혹시 도시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곳들 중에서 다른 관련 사고라든가 민원 접수된 것 있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들이 이번 호우 때 앞산 쪽에 일부 토사가 좀 쓸려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민원보다는 달서구나 이런 쪽에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최대한 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에 침수가 일부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호우 예보가 떨어졌을 때 통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고요. 민원 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냥 민원이고, 그러면 우리 염불암 탐방로처럼 혹시 정비가 더 필요한 곳은 따로 더 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실제 산길 탐방이나 숲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두류공원이나 앞산공원에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보다는 호우 때마다 자주 거기.
○이재숙 위원 사실 도시관리본부의 경우는 시 전역의 여러 시설물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부담도 많이 되실 거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염불암 탐방로 정비사업도 일단 변수가 없는 한 연내에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되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150쪽에 평리별관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본부장님, 당초 우리 계획대로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물리치료실은 민간위탁 사무 정비에 따라서 올해 말에 사업 종료 예정이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1994년부터 운영되어 온 곳인데. 그래서 이용하시던 분들의 상심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종료 절차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금 저희가 내부 절차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시장님 최종 방침까지, 또 위원님 보고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들어오시는 주변 분들에게, 무료급식에 참여하시거나 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전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지속돼야 되는 서비스가 뭔지를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또 해당되는 주변의 무료급식시설들과 연계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오히려 부족한 예산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없애는 것이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미 마무리 사업이고 결정된 사안이니까 나머지 마무리는 잘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사실 평리별관 이용하던 분들은 인근 다른 시설로 안내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하루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규모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직접 그 기관들을 방문하고 또 나머지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부서를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사업 종료 시점에 다른 대체시설에 대해서 안내도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이 최대한 서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보듬어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마무리 잠깐, 얼마 전에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 평리별관 운영지원금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얼마 전에 신공항특별법 통과 기념행사를 하는데 하루에 1억 원을 썼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것 질의라기보다는 이 평리별관 사업 폐지가 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본부장님께서 관련 사업의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계속 지원의 당위성도 조금 잘 납득시켜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은 유지를 넘어서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좀 보듬어 주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니까 본부장님께서 다른 현안보다도, 안전에 대한 것도 최우선이지만 이런 부분도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중환 위원 잘 안 들리고 그러네.
본부장님, 우리 행감자료 328쪽 행락질서 위반행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락질서 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편성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주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주로 저희가 앞산과 팔공산자연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야영 시즌, 또 단풍 시즌, 또 주변의 사찰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등산이 자주 이루어지는 기간, 이런 쪽에서 행락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계도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단속이 사실은 취사행위를 하거나 또 행락질서나 고성방가나 좀 이렇게 상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움직이시는 분이라 일일이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주로 계도와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불법상행위는 아예 근절돼 버렸고 불법현수막은 반 이하로, 또 취사금지 위반 건은 거의 제로로 되었거든요.
○하중환 위원 이게 뭐 실적이 하락했다고 해야 되나? 단속을 너무 잘해서 그러는지, 행락객들이 너무 잘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9월 말까지의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평균으로 봐서 사실은 저희가 실적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속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공원 이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또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시민들의 민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내용 중에 실적 안에도 넣지 않는 그런 일부 계도나 지도 등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여기도 조치 내역을 보면 도시공원관리부 소관도 위반행위가 수천 건에 이르는데 한 건 시정조치 빼고는 전부 행정지도 조치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늘 보는 광경이 단속에 걸리면 분명히 몰랐다, 봐달라, 고집 부리거나 억지를 쓰거나 이런 행락객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봐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위반을 했다는 그런 건수인데 한 건 시정조치 빼고 전부 행정지도 같으면, 이게 거의 상습적이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사안의 엄중성이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만큼의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이 좀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그런 개인,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아니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두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행락행위 자체가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법은 또 늘 공정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기는 사람이 계속하는 어떤 그건데, 위반행위에 비해서 단순 행정지도가 빈번하다.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우리 본부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계도, 행정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난 12월에 60대 남성이 팔공산자연공원 구역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옹벽을 쌓다가 재판에 넘겨진 적 있지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제가 지금 그건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게 뭐 악의는 없는 것 같던데 이 건이 도시관리본부에서 고발 조치한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60세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돼 있어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26일 팔공산자연공원 구역 내 1,400㎡ 규모 임야에서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 무상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오다 비가 오면 흙이 하천에 쓸려나가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에요. 판단.
그런데 이분이 벌금 2,000만 원을 받았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팔공산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사인 간의 그런 일인지 아니면 도시관리본부에서 이걸 인지하고 고발한 사건인지 먼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 도시관리본부에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아마 지금 담당 부서의 얘기로는 동구에서 고발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관련 구청에서. 제가 확인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불법 경작이면, 이게 위치가 제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작이 가능한 평지와 인접한 그런, 산지와 평지가 인접한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제가 산지, 평지 그걸 논하려는 게 아니고 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조치라든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행정조치 그냥 뭐 다 해주는데 이게 결국은, 저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달성군의 유가사, 우리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유가사 길로 이렇게 죽 하천을 내려오면 이 하천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농사를 짓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 논이 쓸려버리니까 지주들이 아무리 군에다가 이야기해도 이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냥 옹벽도 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일관성이 있고 또 이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그게 있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보고 우리 본부장님 앞의 말씀처럼 500건에서 200건으로 줄고 수천 건이 있는데 1개 시정조치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벌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길래.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면.
○하중환 위원 나는 이게 혹시 도시관리본부에서 고발한 건지, 했다면 앞으로 이런 건 좀 탄력적으로.
○하중환 위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탄력적으로, 지주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고, 물론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또 저희 관할이고 한다면 사안의 발생 여부나 법적 절차 접수 전에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려하고 감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모쪼록 우리 팔공산자연공원을 즐기러 오는 대다수 시민들이 몰지각한 소수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런 보도처럼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하고 이하 직원분들께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상인고가도로에, 우리 별명도, 대구시가 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쟁이덩굴을 다리 밑에다가 식재를 해서 다리까지 다 담쟁이덩굴이 도시의 어떤 삭막한 분위기를 좀 없애주면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 어느 날 도색하면서 그걸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다 잘라버려가지고 거기서 원래 그것을, 방금 전에 우리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도시 건설에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좀 식재했던 게 어느 정도 나무가 커 올라왔는데 도색하면서 그걸 잘라버리고 도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책자에도 보면 효목고가교 거리도 도색한다고 예산을 5억 원이나 투입해서 도색하면서 그 밑에 양 다리에 있는 담쟁이덩굴 그걸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색하기 위해서, 그 담쟁이덩굴 자체가 이렇게 많이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도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휘감고 있는 부분에는 도색하지 않고 그 위에 남은 부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담쟁이덩굴을 식재해서 올라와서 도시경관에 가장 이렇게 시원하게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도시 미관을 좀 삭막하게 만드는 부분은 뭔가 좀 본부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관과 미관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교량의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 효목고가교에 대한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잠깐 질문 주셨던 내용들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담쟁이덩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양쪽 사이드는 두고 위의 부분은 정리하고 도색을 한 부분이고요.
상인고가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또 다른 기관에서 진단에 대한 결과나 보수·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 부서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담쟁이 자체가 돌담에 올라가도 이 돌담 자체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게 환경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담쟁이덩굴이 이게 생명력도 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대구에, 엄청나게 더위가 심한 도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쪽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정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올해 여름에는 폭우가 심하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 앞산 산책로 길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산의 토사로 해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이렇게 토사로 해서 너무 심하게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하면 이것 완전히 임시땜빵식으로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금방 정비가 됐어요.
되고 나면 또 비가 온단 말입니다. 또 다 쓸려가요. 다 쓸려 내려가고 밑에 있는 하천까지 막혀서 온 도로에 막 물사태가 나고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게, 앞산 거기 관리소 내려오는 그 도로 아시잖아요, 임휴사에서 원기사 가는 길 쪽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 매번 비 올 때마다 그렇게 흙을 보충해서 땜빵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가에다가 이렇게 각목을 대서 흙이 좀 안 쓸려 내려가도록 잘 이렇게 정비를 할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늘 참 위태롭기도 하고 또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호우의 양상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올 때 쓸려 내려가는 그 지역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중간에 각목이나 나무를 대거나 층에 구분을 두게 되면 혹시나 물길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와야 되는 물길이 막혀버리면 더 많은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빨리 긴급 보수하고 다시 상황이 생기기 전 상태로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호우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래도 최대한 그전 상태로 다시 원복을 시키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면 땜빵하고 또 쓸려 내려가면 땜빵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돈만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계속 매 차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눈살을 굉장히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그게 흙이 쓸려가니까 옆에 소도로 그 관계에서.
○황순자 위원 그게 물론 자연적으로 물사태가 내려왔을 때 다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는 작은 소도로, 그러니까 하천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 도로 자체가 완전 하천처럼 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좀 한번 이렇게, 그게 접수가 되면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최선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31페이지의 야영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바깥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숙박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요즘에는 야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보온장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저희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전문 글램핑장처럼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곳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야말로 야영시설이라 혹시나 텐트 안에서의 난방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3월부터 시작하면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약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물론 수요와 공급 사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우리는 상당히 못 하고 젊은 친구들이 딱 이렇게 스탠바이해서 한 10분 내로 다 이렇게 금방 완료돼 버리고 하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 연장을 좀 제가 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본부장님이, 물론 겨울 한랭은 좀 피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달 정도라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요즘 이게 야영하시는 분들 보면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더라고. 만반의 준비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바닷가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요즘에는 텐트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좀 고려해 주셔서 연장하는 방법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이게 민원인데요. 도학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온수 용량 부족으로 해서 샤워장 개방 시간이 1일에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아마 시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갖출 수 있는 기관이 되면 보고요. 아니면 국립공원공단에 저희가 내용을 좀 전달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가족 동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온수를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이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동화야영장하고 파계, 도학야영장은 데크별로 사용료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시설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소형과 대형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 데크는 한 6,000~7,000원, 8,000원 정도, 그다음에 소형은 비싼 거는 1만 7,000원, 대형은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한 4,000~5,000원 정도 차이 내외입니다.
○황순자 위원 같은 시설에, 이제 야영장은 다른데 같은 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본부장님.
그게 물론 크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반 데크만 있는 것하고 오토캠핑이라고 그래서 차를 바로 옆에 주차를 시키고 그 옆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오토캠핑.
○황순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설 이용객들이 참 많았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또 이용객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번에 저희가 호우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그 기간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약 한 달 정도도 통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야영장 운영 일수가 아주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이게 같은 크기에 같은 시설에 여기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데크 차이가 무슨 데크 차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야영장 갔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좀 그거를 우선 우선 땜빵식 말고 정말 이렇게 어떤 재난 시에도 그게 다시 되풀이 안 되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좀 한번 이렇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 또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제일 먼저 이게 우리 폭우라든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제일 많이 이렇게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은 지금 앞산관리소 인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 인력의 일부 관리인력들입니다. 총 1,000명 중에 일부 관리.
○김재용 위원 우리가 얘기했는데 현장 사무감사를 하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그런데 본부장만이 아니고 이제 직원들은 추후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먼저 자성을, 반성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봉사가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모이셨는가 싶어서 보니, 얼굴 보는 건 좋은데 좀 부담감은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용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죄송할 것 아닙니다.
이런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관행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지 않나 싶어서 자성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대구에서 가을에 가장 가볼 만한 곳 1위 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김재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기에 대구에서 가볼 만한 1등이 하중도가 되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구 발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곳저곳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뭐 인프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현재 관리 관련 부분에서 정원박람회 주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했지만 주 관리는 지금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그때 내려올 때, 그 주차장에서 하중도 올 때 몇백 미터 줄 서서 올 때 그때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하고 주차 문제하고 그리고 야간에 보니까 이게 조명이 없던데 조명이 원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야간조명이 그러니까 아주 밤늦게까지는 이렇게 사용에 대한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밤늦게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해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단 하천 사이의 섬이라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쯤에 경관 조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좀 두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주민들 그때 나왔는 내용 보니까 “좀 아름답다.”라고 지금도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화장실 부분.
○김재용 위원 주차장 부분,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정원박람회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도시관리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추후 관리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하고 철수해 버리니까 그다음에는 도시관리본부 책임이어서, 지금 파종을 새로 하려고 하지요? 파쇄하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금 코스모스는 이미 다 경운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보리는 파종을 마쳤습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원박람회로 인해가지고 하중도가 대구에 가볼 만한 곳 1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정원박람회는 일부고 그 이 외에 있는 코스모스단지, 이게 노란 게 황화코스모스입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화코스모스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일반 코스모스 이런 부분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장관이다.”, “노을 지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관련 부분에서 올해는 정원박람회를 같이 더불어 했는데 내년에 봄축제라든지 가을축제라든지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올해 15억 원 들어서 한 12억 원 정도밖에 올해 책정이 안 됐지만 추경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입어서 주가 정원박람회가 아니고 이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하중도의 어떤 코스모스가 주가 되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이 관련 부분하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이 관련 부분에서 올해 불편한 사항들은 내년에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정원박람회는 일종의 유인 효과이고 사실은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모스단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댑싸리공원까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도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불편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거리, 또 줄 서서 다리 밑으로까지 내려와야 되는 부분, 또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접근성 부분도 당연히 또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태생적인 한계가 이 하중도라는 곳이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진짜 영구시설을 하나라도 꽂으려면 허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아서,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원박람회를 시행하고, 또 일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저희가 힘들게 허가를 받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당연히 더 보완을 할 겁니다. 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는 이번처럼 화장실, 임시화장실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수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지금도 정원이 있는 부분은 아직도 그쪽에서 파견된 한두 사람 정도가 물을 주고 관리합니다. 또 손을 놔버리면 쓰레기장보다 더 못한 구석이 되기 때문에 있는 동안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 철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미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교나 또 진입에 대한, 다리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내려 오는 길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누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곡교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이제 좀 다음을 준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용 위원 아마 주차장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 7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그 위쪽도 지금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고 하다가 아마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그 관련 부분들도 주차장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반 다리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교 띄워서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시장님도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접근성 문제가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 논의하라고 지시를 했는 것 같은데 이 관련 부분들도 도시관리본부와 함께 좀 논의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증명이 되면 사시사철은 아니더라도 봄과 가을에는 가볼 만한 곳 1등 하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놀이와 또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다 못해 수심과 안전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작은 배를 서로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하중도가 우리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하중도를 대구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구시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계신 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주변 둘레길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던데 거기에 올라오고 거기 묻혀 있고 일부 길은 나오고 들어가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관련 부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정비해서 시민들이 둘레를 걸을 수 있도록, 또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챙기시데요. 내려가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중도를 올해 시민들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본부에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보다 나은, 또 관광지로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도시관리본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용 위원 돈 좀 쓰세요. 돈이 적던데.
아니, 봄에 청보리 심을 때 이게 예산이 뭐 관리비인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보안요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야로,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2교대로 24시간씩 교대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대에 혹시나 오셔서 위험하실 수 있을까 해서, 낮에도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따로 또 고용을 합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교 있는 데 거기 보니 옛날에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때 한번 성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왔는 게 있는데 보도교에 그 CCTV 설치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제가 그거는 미처.
아, CCTV 설치되어 있답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가다 보니까 이쪽 편에는 1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1개만 설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안쪽에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녁에 어두워서 3호선 내려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되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1개는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반대편에는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CCTV 관련 부분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지난 8월에 달성공원 침팬지 암수 한 쌍이 탈출한 적 있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직원들의 어떤 부주의, 매뉴얼 미숙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언론에, 또 그다음 이후 예산에 대한 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수가 같이 탈출해서 암컷은 다행히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수컷이 바깥에 나와서 다니다가 마취총을 맞고 그다음에 캐리어에 들어가서 치료회복 중에 기도 폐쇄로 인해서 사망, 폐사했고요.
그다음 뭐 직원의 부주의는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재가 돼서 있었던 부분이라 계속 교육과 또 그다음에 시설 보완들을 통해서 지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한 분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물려서 열상을 입었는데 일부 좀 꿰매고, 몇 가지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퇴원해서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업무매뉴얼 미준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미준수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저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복명복창처럼, 지시를 내리면 그걸 다시 복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지를 분명히 했는지를, 군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앞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과 뒤에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이제 하시는 분과의 소통에서 안에는 진행 중이고 바깥에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일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상황을 모르고 “이제 청소 끝났습니다.” 하고 안의 문을 열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지요.
○김재용 위원 더울 때 동물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가는 시민들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우리가 혹한기, 혹서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을 세웠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달성공원은 일단 냉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한 번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냉난방은 사실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공간보다 안에 있는 축사에는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후가 그렇다고 해서 안에만 두기가 그래서 늘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더울 때는 밖에서 이제 퍼져 있는, 더위에 지쳐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해서 시민이 좀 안타까움을 가지는데요.
당연히 혹서기 때에는 얼음을 넣은 사료를 준다거나 또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늘 관리하고 있고 또 아주 추울 때 혹한기 때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과 서로 교육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오래됐는데 좀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걸로 보여져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대공원에 이전하는 계획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지부진하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무래도 지금 보상 관계가, 협의보상 관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되려면 아마 2027년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까지 달성공원을 다시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계속 동물들이 최상의 조건, 그나마 갖춰진 조건 안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맞추는 거고요. 대공원은 계획 변동이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 6월에 다시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것 외에 여성회관에 어제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시민들은 이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싶은데 되게 접근성이 좀 힘들다 하는 부분,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무섭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부분.
그러니까 안의 뭐 프로그램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성회관이지만 또 남성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일부 남성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또 노선 관련 부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호지구 같은 데 있는데는 거기 한 2만 명이 사는데 좀 오고 싶은데 너무나 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 너무 멀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들다 보면 조금 더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다는 것, 아예 지하철 입구에다가 1개 지어줄 수 없나, 이런 요구사항이 오는데 그것은 어렵겠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가불가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여성회관 자체가 1990년대 초반에 입지를 그 3공단 지역에 정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가져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또 진입하는 거기까지의 거리가 좀 이렇게 걷기에 충분한 그런 조성환경은 아니고요. 밤에 해가 지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시간대나 아니면 위험사항이나 아니면 불편함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해왔고요. 이전에도 여성회관 차원에서도 노력했고, 문제는 이제 회관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본청이나 복지국 차원에서 해왔던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별도의 입지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 또 대중교통이나 접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불편함, 노선을 좀 확장하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무섭다는 부분,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그 일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좀 보완해서 조금 시민들의 불편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육상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정일균 위원님도 몇 번 얘기하시고 재정수지 관련해서 계속 이 적자가 10억 원 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육상진흥센터의 수입을 보면 사용료, 임대료 등이 주요 수익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거나 좀 더 공세적으로 대관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재정수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특히 기숙시설이 있는 시설까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막 홍보를 하거나 유치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해야 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 수익을 가지고 지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루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시설을 적어도 뭐 저희 엑스코처럼 막70%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60%까지라도 가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향후를 생각하면 저희가 일단 실내육상에 대한 훈련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구가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프로,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또 그 몸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도 좀 더 보스턴 마라톤대회 수준으로 이제 승격되고 다음에 있을 우리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미리 대비도 하고 이렇게 와서 실제로 훈련도 거치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실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그런 정도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숙소에 대한 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1년도에는 우리 대관 일수가 198일, 2022년도 52일, 올해는 9월 기준 69일입니다.
숙소가 숙박을 전제로 하는 곳인 만큼 다른 시설에 비해 수요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홍보의 부족이고 사실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없었다는 부분이고, 시설을 알고 신청 오는 사람 정도에 그쳐서 대관을 해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육상진흥센터에 숙박시설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안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대구시민들도 여기에 숙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와 육상에 대한 경기가 실내에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스포츠대회에 좀 더 공격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개최되는 장소가 여기니까 와서 여기서 훈련하고 몸 관리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숙소 대관 현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총 8회에 69일이더라고요.
○김태우 위원 이 숙소는 꼭 운동경기와 스포츠 관련된 어떤 단체나 전지훈련이나 이런 곳에서만 대관이 가능한 겁니까? 이 숙소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무래도 조금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합니다만 굳이 꼭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대관이 넘쳐서 365일 중에 350일 이상 막 대관이 되고 숙소가 대관이 되는 상황이라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렇다면 선별을 하겠지요.
○김태우 위원 운동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관이 우리 전체 365일 중에 60 며칠밖에 되지 않는 사용률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면 우리 지금 현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경기 외에도 대관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 역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육상진흥센터에 저희가 한 번 했었고, 이제 한번 그 앞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육상과 관련된, 작지만 소규모긴 하지만 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육상과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게 먼저 선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 외에 이제 정말 비수기나 아니면 사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여기에 뭐 연수나 그런 걸 위해서 오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개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확답은, 확증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아무튼 수요만 있다면 저는 이걸 장기 대관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의, 그 전지훈련 와서 한 2주씩, 3주씩 있을 경우에 대관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고 지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의회 직원들하고 육상진흥센터에 그냥 갔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숙소 규모도 꽤 크고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냥 갔을 때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깨끗한 게 사용을 너무 안 해서 깨끗하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제가 아무튼 다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핀란드식 사우나도 있더라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체육을 위한 시설이라.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봤을 때 그것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그 센터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1시간 정도 거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청경이라든지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청경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직원도 관리직원이, 정확한 명수는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일과 시간 중에는 2명인가 하여튼 관리를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공간 공간마다 방마다 격실마다 샤워실, 모든 곳들을 제가 직원들과 다 들여다 보는데, CCTV가 아무튼 55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방에 들어가서 다 보고 해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한 명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출입과 접근이 자유롭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랑 또 다른 내용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난이나 파손.
잘해 놨지 않습니까? 잘해 놨는데 도난이나 파손이나 그리고 요새 디지털성범죄, 몰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제대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출입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이걸 누가 알고 들어간다면 훼손이나 파손이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다음으로 제가 대덕승마장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부에서 대덕승마장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재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대덕승마장 운영 관련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공공승마장 17개 중 자마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10곳, 평균 자마두수가 6.4두인 것에 비해서 대덕승마장은 당시 24두로 전국에서 자마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공단마 수를 늘리고 자마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자마 비율이 높은 것이 왜 문제냐 하면 당시에는 예약을 필수로 요구하는 일반 회원들과 달리 자마회원들은 이용에 제약이 없었고요. 1인 1승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자마인들은 월 78만 원의 사용료밖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가분석에 따르면 말 한 마리당 118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남은 차액은 우리 시비로 충당했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자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 불러와서 불법 레슨도 실시했고 2020년에는 1년간 자마회원 25명 전원이 무려 222회나 사용료를 연체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높아지자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 당시 78만 원 위탁관리비에 말에 안장을 설치하는 장안비용과 말의 발톱을 정비하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장제비용.
○김태우 위원 장제비용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내규를 새롭게 제정했는데 기존 회원들이 이에 대해서 막 소송도 하고 했잖아요?
○김태우 위원 그런데 공공승마장에 자마를 두는 걸 공영주차장에 빗대기도 하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은 차량 대수만큼 사용료를 내고 자신에게 주차 권리가 부여된 한정 공간만 사용하는 것인데 승마장은 오히려 더 적은 비용을 내고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 당시에 승소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논리였는데,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당시 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장안, 장제비용을 자마회원들이 부담하며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 주셨던 소송관계를 거쳐서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그 사안은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재작년에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그 후속 조치로 현실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한테 한번 배합사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 그쪽 부서에 얘기를, “지금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논할 단계가 사실 지나지 않았냐.” 이게 타 시·도와 관련되면, 말씀 주셨듯이 공영주차장 얘기처럼, “공영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를 갖고 와서 관리까지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게 아니라 자마 두를 줄여나가야 된다.”
○김태우 위원 110만 원이 드는데 그 40만 원 정도 되는 차액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실화 방안을 제가 한번 손보기를, 그보다 적은 금액, 79만 원에서 9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춰 왔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1안은 실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주고 2안은 오히려 그보다 더 비싼 돈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물론 있는 장소에서 그분들께 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9만 명. 작년보다 늘었네.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명의로 대관 취소 촉구성명을 사실 그때 냈었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무래도 신천지가 과거 코로나 사태와 연관돼서 사실 인식이 좋지 못한 건 부정 못 할 사실이고 10.29 참사로 해가지고 다중인파가 운집하는 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극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주최 측은 물론이고 우리 교통,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까지 망라해서 회의 주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사가 주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저희도, 또 주최 측도 인지하고 있고요. 9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전국에서 이쪽으로 집결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나 또 행사 중간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또 주민 불편에 대한 부분, 또 심지어 반대집회가 있을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당 구청과 또 저희 그리고 경찰, 소방 이렇게 다 해서 주최 측과 같이 안전점검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구청 주재로 해서 소규모지만 또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대관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았을 때도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작년의 사례를 보니까 주최 측에서도 자체 안전요원을 1만 5,000명 배치했다고 이런 걸 보면 주최 측에서도 나름, 우리가 반대 이야기도 막 나오고 문자폭탄도 그때 막 받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간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주최 측에서 그때 대절한 45인승 버스만 2,500대 움직이는데 그런데 대구에서 운영되는 우리 시내버스가 1,561대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보다도 1,000대 더 많은 수치였는데 그 규모가 사실 얼마나 큰지 그냥 봐도 좀 짐작은 되는데, 그때 TV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 버스들을 위해서 혹시 스타디움 주차장도 개방을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민원 접수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도 대책회의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저희가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이번에도 2,460여 대의 대형 버스가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대형 버스를 위한 주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스타디움 내의 주차장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승용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쪽에서 오는 소형 승용차나 대형 버스든 다 시 외곽으로 가서 시 외곽 지역에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승차할 때까지 주차 대기를 하는 장소를 바깥으로, 지금은 달성군과 일부 근교에 있는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분명히 2,4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일시에 들어오면 혼잡은 당연히, 또 시민 불편사항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작년 11월 20일에 행사를 하면서 그네들이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까지 해서 이번에는 차가 진입하는 시간과, 각 차량별로 진입하는 시간과 내리는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거의 분 단위로 자기들이 체크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꼬이지 않고 나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4,000만 원 그랬는데 이 4,8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달성부터 해가지고 주차 난리였고, 이런 어려운 시기라지만,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 대관료 때문에 이런 걸 빌려주면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안전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홍역을 많이 치르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안전은 두 번, 세 번, 아니,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시민 제보사항을 보면 입찰 관련 부분에서 제기한 게 있던데 이건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좀 투명하게 해달라.”, “좀 공개적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안의 내용도 보면 수의라는 내용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의가 되게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제보된 부분은 대덕승마장 관련해서 배합사료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
○김재용 위원 예. 한 건, 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관련 부분에서 책자 내용에도 보면 좀 몇 개, 한 건, 한 건 있는데 그 한 건, 한 건보다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김재용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용역도 많고 그다음에 수의도 많고, 이런 관련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자들 자기들도 수의보다는 조금은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한 업체와 수의를 계속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수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되게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되게 많던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작은 소액 규모 단위의, 저희 시설이 워낙 많아서, 내용은 들어가 보면 화장실 유지보수, 그다음에 청소, 또 각종 시설의 장비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마다 또 시설마다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그걸 전부 다 저희 관리부에 있는 재무과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액이고 워낙 건수가 많아서, 사실상 사업소를 다 모아 놓은 곳이라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복에 대한 부분은 한 업체가 그 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건 지금도 직원들께,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아니, 저는 반복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와 계약할 수 있죠.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수의라는 계약에 의해서, 그런 것 많잖아요. 이게 조달로 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오해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견적 수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업체와 계속한다는 거는 열심히 하는 업체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무조건 그 업체만 나쁘다고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시선들도 우리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금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기업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민들이 기억하기에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계약 자체를 투명하게 하더라, 오픈하더라, 이런 걸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대덕 관련도 왔기 때문에 이것 한 건, 한 건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픈해 주시면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 계약액이 언제부터 4,500만 원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4,5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된 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작이 언제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4,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올해하고 2022년.
2021년도는 계약액이 1,900만 원이었어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1년 사이에 대행 용역비가 1,900만 원이던 게 4,5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행감을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함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은 행감 질문에 대한 자료를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것도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일부러.
○김태우 위원 이 또한 2021년도에 2,400만 원이던 것이 2022년에 3,70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에는 다시 2,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2021년에서 2022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이 예산도 50% 이상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랬다가 2023년도에는 그만큼 또 40% 가까이 감액되기도 하고, 이런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이런 것들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그래서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합니다. 그것 제가 미처 답변 준비를 못 해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서 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대구시가 1년에 해오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고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챙겨야 할 부분 맞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은 제가 왜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와서 봐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수의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시설 보강 차원에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앞산공원관리소가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맨발 걷기 운동이 대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별도의 어떤 시설 설치 없이 흙길만 있으면 시민들이 그냥 걷기운동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과 의료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보면 굉장히 이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앞산공원관리소 내려오는 길 쪽에 보면 맨발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토사로 인해서 많이 좀 훼손된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흙을 많이 채워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앞산공원관리소에서 과다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족시설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 설치를 좀 해줄 수 없겠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시설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과하게 남는 집행잔액은 없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이 지난 연도보다는 올해는 아직 9월 말 기준이라서 더 집행할 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육상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리 철저, 대덕승마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자마 운영제도 개선, 달성공원 내 동물 후생 개선 및 동물원 조기 이전을 위한 노력 촉구, 대구시의 귀중한 자산인 하중도에 대한 관리 철저, 공직기강 확립 및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대규모 행사 대관으로 인해 시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