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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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조례청구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에 의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기간을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철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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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사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군위군 이체 정원 반영과 각종 현안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의 완료에 따라 관련 시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신설하여 달성군수에게 위임하고 기존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맞춰 올바르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조례와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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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점검위원 구성 시 장애인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사전점검 시 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업무 수행과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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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원규·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재화·전경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전경원·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을 대구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U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각종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의의 사고와 우발적인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그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시행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달서천(1구역)에 민자사업으로 오수전용관로를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민자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하중환·김원규·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재화·전경원·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전경원·하병문·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박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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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육정미·이동욱·이재화·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유곡, 매곡, 금호) 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광고물 바탕색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안 제2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 간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소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버스공영차고지 내에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전소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소차량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설치,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운영주체인 대구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교통공사의 경영 내실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의 건립을 위하여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잘 협의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육정미·이동욱·이재화·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유곡, 매곡, 금호) 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버스공영차고지(유곡, 매곡, 금호) 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대구광역시장)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대구광역시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5항 도시철도 건설자산 현물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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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0시2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보도자료의 기사화와 언론 소통 등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방안 강구 및 보도자료 제공 시간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특정 지상파에 한정된 의정활동 생방송의 다채널화와 생방송 시간 확대 및 충분한 지정게시대 확보를 통해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직원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료 관리, 사무기기 관리 등 청사 보완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당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에 의회청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회청사의 가치와 역사성을 감안하여 보존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시스템 설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법률고문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운영 현황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안정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결원 인력을 비롯한 충분한 운전원의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0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4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1년의 빛나는 발자취를 밑거름으로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이한 2023년,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하면서 33명의 대구시의원이 모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출범 2년 차의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민생 안정을 위한 3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31건의 시정질문과 78건의 5분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대구 시정을 빈틈없이 살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규모가 축소된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현안의 해결과 미래 대구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와 대내외적 악재 등 어려운 재정상황의 타개를 위한 지방채 발행 없는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 기조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지,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어느 해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미래신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투자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로서의 대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숙의하여 결정한 2024년 예산이 가까이 바라보면 시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내고 멀리 내다보면 더 나은 대구로의 도약을 바라는 240만 시민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과감한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만 계속되는 물가 부담과 경제위기, 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많은 갈등과 난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또는 각자의 득실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최적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임을 명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새기며 협치의 정신을 실현한다면 군부대 이전, 미래 먹거리 발굴, 지방소멸 극복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대구의 영광을 재현할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도 시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대구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9대 대구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는 시민의 곁에 더 다가서고 항상 민생현장을 찾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서면질문]
- 김원규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의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준비와 대응방향)
  2022년 제2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이어 본 시정질문을 통해 ‘농민수당’에 관한 대구시의 준비상황과 대응방향을 확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