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4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농수산물유통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회부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 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회부 현황
(이상 부록에 실음)

○경제부시장 이종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극복을 위해 추진한 대구시 비상 재정 대책과 연계하여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상계 처리함과 동시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계속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한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1억 원이 감액된 10조 7,27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11억 원이 감액된 8조 4,7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 원이 감액된 2조 2,55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3,8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585억 원 및 배당금수입 88억 원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 6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기금 예수금 800억 원 증가 등으로 내부 거래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 불가 및 집행잔액 과다 등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자구 노력 등 강도 높은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46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 3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 등 3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2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9개 특별회계에서 3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라 3개 기금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화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4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21년도 정산분 등으로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등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전입금 1,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원아 증감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의 완료 등 불용 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기 적립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을 전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홍준표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를 맞아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민선 8기 닻을 올린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를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250만 대구시민과 미래 50년 번영만 생각하면서 쇠락한 대구 재건을 위해 질풍과 노도처럼 달려 왔습니다. 
  먼저 신공항 건설과 초거대 신경제권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군위군 편입으로 신공항 건설과 함께 대구는 남북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경제 발전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공항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물류 여객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첨단물류·여객 복합공항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의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심의와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 신공항 중심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호남의 통합을 뛰어넘어서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공항이 빠져나간 K2 후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신공항 배후에는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조성해서 신공항을 중심으로 초거대 신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대개편해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ABB 분야는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최대 ICT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와 2조 2,0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전국 최초로 기업 공유형 반도체 파운드리 D-팹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디지스트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불모지에서 신수종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의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로 대한민국 대표 로봇 도시로 되는 기반을 구축했고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를 유치하여 로봇수도 대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했고 SKT, 한화, 한국공항공사 등과 더불어 UAM 생태계 육성 협약을 마쳤습니다. 14년 만에 유치한 100만 평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이후에 이케아, 엘앤에프, 텔레칩스, 덴티스 등 24개 회사를 유치하여 지난 10년간 투자총액에 버금가는 4조 7,0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가동해서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2개월 내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대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요 경제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경제 부흥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구 경제성장률은 3.8%로 전국 평균 0.9%보다 4배나 높았고 고용률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1.9%를, 수출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5대 미래 신산업으로부터 산업 대개편과 함께 대구 미래 번영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경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댐의 물을 최단거리로 대구정수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동촌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등 선도사업에 국비를 확보했고 202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대표 도심하천인 신천 일대는 푸른 신천숲,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 등 신천수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고품격 수변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간 대혁신으로 미래 도시 그랜드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대 이전 사업이 될 것이며 이전지는 밀리터리 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고 포괄적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이어 산업·인재·창업거점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중심지인 동성로는 관광, 청년문화 부흥, 골목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혁신에도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깨뜨려 지역 중소유통업체 상생과 시민 편익에 일조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은 교통 복지는 확대하면서 미래세대에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30년 동안 변함없던 시내버스 막차 운행시간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택시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항해 만든 대구로택시는 지역의 독자적 플랫폼으로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발 민생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믿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와 함께 이뤄낸 혁신의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현재 대구는 대혁신과 함께 미래 번영을 위한 기본 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혁신 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내실 있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역량 있는 공공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조속히 구성하고 국방부와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연내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민간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군공항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여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 여건으로 잠시 멈췄던 대구광역시 신청사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글로벌혁신특구, 교육, 문화특구까지 5대 특구를 유치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이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달성군 하빈면으로 확장 이전하여 최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종합도매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대구의료원 내 원스톱 통합외래진료센터는 중증 진료 기능 강화와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서민을 위한 대표 공공병원으로 재도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 운용과 주요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은 확산 일로에 있으며 지속되는 미·중 갈등과 중국 경제 불안정은 국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 위기로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방세 역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2024년 예산안 또한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용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재정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핵심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집중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대구시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8조 3,451억 원, 특별회계가 2조 2,414억 원입니다. 
  먼저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미래 5대 신산업 육성 및 산업 구조 대개혁,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등 대구굴기의 핵심사업 추진에 2,708억 원을 편성했으며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전반에 자유와 활력이 넘치도록 3,4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망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3조 9,920억 원을 배정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3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도심 내·외곽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SOC 확충 등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발전축 완성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에 8,5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뛰어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톤 대회로 격상해서 치를  2024년 대구마라톤대회에 18억 원을 편성했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치맥페스티벌 14억 원과 시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199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안이야말로 대구 미래 50년을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 예산으로 올 한 해 대구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대구시 예산안 역시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구 재건을 위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반드시 미래 50년 번영의 기반을 만들고 새 역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후손들이 대구가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로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시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난 5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대구 미래 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가 교육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대구교육은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 편입된 군위군의 교육력을 향상하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 문제와 학력 저하, 교육 주체 간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활동으로 회복 탄력성을 길러 학생들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구형 기초·기본학력 지원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 안팎으로 지원하고 난독 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교육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19개의 IB 월드스쿨을 배출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대구 교육에 정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열정,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이 모두 높아지고 있는 등 대구 전체의 교육력 향상과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품복지망 구축과 운영, 아침, 틈새, 저녁 등 돌봄 유형의 다양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 지원액 확대 등 한 아이, 한 아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권보호센터 인력과 공간 확충, 교권침해교원 지원 확대, 전 교원 대상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의 범시민운동 확산으로 학교 교육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 대구교육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기재부에서 2023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경제 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중 국세수입이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3조 원 감소될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작년 대비 4,3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결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긴급하지 않은 기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조정하였고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 직접적인 학생들 교육활동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원되었던 일부 사업들의 축소,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사업 등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예산들을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을 152억 원 줄이고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금을 낮춰 13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45억 원, 무선랜 구축 예산에서는 1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성사업,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는 감축하는 등 자체의 지출구조를 조정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만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 수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교육활동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 사업별 세부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5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교과 1책읽기 활동, 1인 1예술활동 확대 운영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며 또래활동 활성화, 사제존중 행복시간,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자기주도 수련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랑교육, 민주시민교육, 글로벌 경제 금융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에 254억 원을 반영해 학교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의 덕목을 기르고자 합니다. 
  둘째, 학습 역량을 높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1,33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고 난독 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3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과 함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IB 프로그램, 대구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과 탐구 중심 학생주도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6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로멘토링, 꿈이음공동체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핵심 분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에 3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든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3,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단가를 평균 11% 인상했으며 1:1 맞춤형, 다품멘토링 운영, 다-잇다 서비스, 학교급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침, 틈새, 저녁 등 돌봄 모델을 다양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반영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년 대비 10.6%를 증액해 1,1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보육업무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누리과정비 지원에 더해 만 5세아 월 5만 원 추가 지원, 외국국적 유아 교육비 지원 등 1,96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치료비 지원, 학습결손 해소와 심리·정서 회복 지원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6,9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검사비 지원,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350억 원을 반영하고 학습과 놀이, 휴식이 균형 있는 학교공간 조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4,1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급식단가를 10% 인상해 급식의 질을 유지하고 소규모 학교 급식시설 개선, 학생 안전망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 지원에 2,421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3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38.7%를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해 존중받는 학생, 존경받는 선생님, 참여하는 학부모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개통,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으뜸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년은 대구 미래 역량교육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시간임과 동시에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교육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헤쳐온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은 대전환의 시대에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탐구, 소통, 도전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외되는 아이 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왔듯이 군위를 품은 대구가 앞으로도 교육의 힘으로 더 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