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점검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맑은 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기쁜 일들이 많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시의회는 그 과정마다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민생탐방과 현안 간담회, 다방면의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창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시민을 직접 찾아가 소통창구를 자청하는 시도를 비롯해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발의한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과 관련된 조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재난대피물품 지원 관련 조례와 같이 현장과 직결된 제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관습과 틀을 탈피해 혁신과 전문성 모두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조례들의 실효성을 검증해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등 점검의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숙의과정 없이 발표된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사는 대구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정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바르게 추진되어야 후대에까지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책 없이 밖으로 내몰리게 된 입주 업체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정과 발표에 앞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반대여론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시에서 추진했던 시민 여론조사 또한 빈약한 항목을 보며 형식적인 조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찰진 옳은 밥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뜸을 들이는 과정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설익은 신청사를 짓는 것은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민생 관련 조례안 그리고 내년 살림인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견제는 업무 추진의 발목을 잡는 과정이 아니라 행정의 오류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건강하고 건전한 검증 과정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껄끄러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과 대구 발전을 위한다는 방향만큼은 한뜻일 것입니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소통하고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날카롭게 날을 세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만성화된 저성장 기조에 물가와 공공요금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월급은 제자리지만 가계 빚은 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또한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10조 5,865억 원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와 달리 보전재원은 거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국비 확보의 노력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25년 만에 축소 편성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은 4조 851억 원으로 전년보다 3,070여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인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1,000여억 원을 비롯해 학교운영비와 교육복지비 부분의 증액분 등을 감안한다면 긴축 규모는 더 큰 상황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2024년을 준비하는 의지와 각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예산안은 작은 정책 하나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쳐 도출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민생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인지 모호한 기준과 잣대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목까지 세심히 검토할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던 신청사 건립 기금의 규모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논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여지가 있는 예산 편성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작은 바람에도 휘청했던 허약한 지방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추진 효율을 높여갈 계획인 대구경북신공항, K2 후적지 개발과 같은 굵직한 건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무역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내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로봇과 미래차 산업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새 판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혁신적인 지방경제, 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를 앞장서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추진해가는 사업의 방향과 많은 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로 뻗어갈 관문공항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까지 중남부권 허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적기에 추진되어 중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목표는 공동체 모두의 안녕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40대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픈 그를 돌봤던 아버지였고 그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빚을 내 가게를 연 한 생계형 자영업자는 일상이 고요한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인당 임금 총액 자체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적어졌습니다.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은 저소득,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위협적입니다. 장애인과 중증환자를 부양하는 가족, 가족의 보호자가 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깊이 그리고 한층 세심히 살피고 희망적인 메세지가 될 정책과 지원을 치열하게 숙의하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을 위한 버팀목과 디딤판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챙겨 모든 시민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굳건하게 버텨내고 새로운 지방 경제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