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04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건의 보고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제출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동욱·임인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의 고도화와 자연환경 및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재난의 위험은 날로 거대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난 발생 후 피해 회복에 관한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이재민의 사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각종 대응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부분에서는 115건, 재해구호물자 보관 부분에서는 232건의 관리 미흡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난 시 이재민 발생에 따른 대처계획의 부재 그리고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보관창고 부적절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재난 시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재난 시 이재민의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기부 및 후원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으로 거소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과 같은 조에 기부·후원 물품의 분배·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재난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예. 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신설된 9호, 10호의 해당 사무가 신속히 시행되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사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 시에 해당 사무의 소관 통제관이 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재난 시에 해당 사무의 소관 통제관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그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16조에 9호, 10호를 이래 보니까 현재는 뭐 당장은 예산이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시행하게 될 때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우근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강구한 게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안전 조례 이거는 내용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간단한 거라서 아마 위원들이 뭐 질의할 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회의중지)

(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서면 심사와 원격영상회의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조례 개정인데 이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태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모두 대면 회의만 개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전태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가 아닌 경우에 원격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성과 효율성에 부합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앞으로는 영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조문에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영상회의에 참석해도 대면 회의처럼 회의.

○전태선 위원   참석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전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영상회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 같은데, 대면 회의 시에 하는 의결서 서명 또는 의결 효력을 담보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전태선 위원   추후에.

○전태선 위원   절차는 같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일에 더욱 역동적으로 일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조례도 뭐 내용이 간단하고 이래서 아마 위원들이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월 16일에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