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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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태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시공원의 관리는 구·군의 위임사무이고 현재 설치된 맨발 산책로 또한 구·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어 대구시의 시책으로 맨발걷기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이태손 의원님이 발의하고 조경구 의원님이 찬성한 번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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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두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에는 지난 7월 황산 가스가 누출된 대구염색산업단지 외에도 유해 화학물질 허가 사업장 869개소와 22개의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화학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의 특성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심각한 대형 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큼에도 현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학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서 및 소방서에 시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공무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화학 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재화 의원님, 이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3년, 약 10년 전부터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아마 대구시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사업자 대상 교육 같은 경우를 대구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교육하실 때 혹시 우리 시 담당자도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까? 그냥 위임만 하는 상태입니까?

○윤권근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할 때 위임만 하고 제대로 하는지, 교육도 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담당자도 현장에 한번 파견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   그게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교육의 의무적인 대상이니까 참석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학식과 경험 이러한 것은 항상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예비 훈련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대구시에서 많이 쓰셔가지고 대구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철저한, 화학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 점검할 때 미리 좀 해서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발의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리 주체가 환경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역할은 상황 전파하고 주민 대피 그런 상황이 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869개소가 허가 대상으로 지금 받고 있고 22개 산업단지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고가, 지금 우리 관내에 사고가 났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시·도는 일찍 제정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다는 거는 관리 주체가 환경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금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위원회 구성을 이 조례가 되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경구 위원   비상설위원회.

○조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사고가 나면 또 인명에 대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서 그것도 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확고한 어떤 예방을 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발생 시 시민 건강이나 환경상 큰 위해를 끼치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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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을 한 후에 지금 10년, 11년째?

○하병문 위원   이렇게 11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있다가 갑자기 203, 인상률을 보면 상당히, 음식물 폐기물은 237% 인상, 사업장 95%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대폭 인상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하병문 위원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경제가 일부 원활하게 안 돌아갔는데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나요?

○하병문 위원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구·군에 부담이 많이 되죠?

○하병문 위원   구·군에 부담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잖아요?

○하병문 위원   큰 부담이 가잖아요?

○하병문 위원   아니, 19%가 이렇게 부담이 안 된다면 국장 개인,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하병문 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들을 갖고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프로티지, 예를 들어 몇백 원, 800원 오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의 큰 인상 폭을 못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구 시민이면 시민, 국가적으로 봐서도, 물론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좀 많나요?

○하병문 위원   부산시 같은 광역시는 지금 어찌, 종량제봉투 같은 거.

○하병문 위원   우리하고는 좀 어떤 가격 차이가 있나요?

○하병문 위원   아, 민간. 비슷하다고, 지금 인상하더라도?

○하병문 위원   거의 비슷하다?

○하병문 위원   민간사업으로 우리 울산이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대구는.

○하병문 위원   SRF?

○하병문 위원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SRF 때문에 일대에 지금도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냄새 관계 지금 심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하병문 위원   SRF가 원래 이런 계절 변화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연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 좀 춥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할 때 연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심할 정도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이 주문하고는 다르지만 꼭 체크 좀 해주시고.

○하병문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하고 우리 도매시장에 사업장폐기물로 이때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된 모양이지요?

○하병문 위원   경남 어디 일대는 그쪽으로 했지요?

○하병문 위원   일부 받아준 거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전 시장께 건의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건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격 차이가 되니까 생활 폐기물로 해 달라.

○하병문 위원   국장님, 여기 검토의견에 나왔지마는 이런 부분을 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은데 용역은 안 했어요?

○하병문 위원   그당시하곤 좀 다르지.

○하병문 위원   알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물론 800원 아까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십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용역을 통해서 근거 있게 그걸 알아보고 발표를 하고 인상분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근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병문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들어도 되겠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구·군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시에서?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그냥 2024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종필 위원   예.

○박종필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공사장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온 예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추정해서, 아니면은 뭐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의 조례 이유는 하여튼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농산물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이게 지금 사업장폐기물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농림부 예산이 들어와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매립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주는 데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농민들이,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리고 또 폐기물업체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비닐을 싣고 가면은 그거는 가연성물질이라고 해서 그걸 톤당 20만 원을 받고 가외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폐기처리물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과수원밭에, 둑에 전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권기훈 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왜 이렇게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전혀.

○권기훈 위원   그럼 그 지원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량제폐기물이 1만 6,100원인데 1,000원을 올리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경구 위원   내년에 1,000원.

○조경구 위원   3,000원을, 인상률은 19%로 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근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가지고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광역평균이 보니까 5만 8,885원인데 1만 6,1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조경구 위원   내년에 2만 8,800원 해가지고 올리고 2025년도에 4만 1,500원 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이 사업장폐기물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장폐기물도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평균은 6만 8,995원인데 여기 2만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2만 3,100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3만 400원으로 올리겠다고 95%를.

○조경구 위원   그럼 그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

○조경구 위원   받아주지 않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음식물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는 왜 9만 9,600원이에요?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광역시하고는 우리 대구시하고는 거진 또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비슷한 수준인데 이 인천시만 해도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고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조경구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조경구 위원   경산에서 이거 가져오면은 교통비 빠지는데 왜 이렇게 안 오겠어요.

○조경구 위원   이럼 대폭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경산이나 인근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교통비 다 빠지는데 왜 비용이. 그래서 진작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서 그거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시도 평균은 3만 2,970원인데 이거는 인천광역시 9만 9,000원에 비례해서 그렇고 타 시·도는 거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내년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3개년 계획은 이렇게 하시겠다?

○조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 결론은 금액을 인상해서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금액을 좀 인상해서. 근데 특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가정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3년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구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윤권근 위원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일반 시민들은 작은 돈이라 할지 모르지마는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시·군·구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있지요?

○윤권근 위원   예.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권근 위원   예. 그래서 민간에서도 거기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의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인데 거기에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달서구에서 상당히 질타를 해서 막 엄청난 예산을 절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탁만 줬지 제대로 안 하고 CCTV도 없고 그냥 실제 물량 오면 전체 용량, 무게만 재고 그 안에 오는 폐기물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과정을 모 의원이 1년 동안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민간업체에만 주면 그거 그냥 주는 걸로만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요금 차이도 많이 나고 공공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한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먼저 하고 양이 부족한 것을 민간에 넘기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구시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구·군 조례로 하지만은 가격은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윤권근 위원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그 가격이 되면은 거기에 달서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성구에 내가 이사를 갔어요.

○윤권근 위원   예. 그럼 거기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 그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윤권근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를 수시로 갈 수 있는데 그럼 가격은 같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구·군에만 무조건 위임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러한 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량제봉투는 대구든 중구든 서구든 같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국장님 민간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SRF하고 또 어디 있노? SRF하고 또 어디 있어요?

○하병문 위원   자, SRF가 지금 어디 GS?

○하병문 위원   대구그린, GS에서 하는데 대구그린에너지라 하는.

○하병문 위원   몇 년 됐어요?

○하병문 위원   가동됐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민간투자에서는 어떻게 이익률이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병문 위원   1년에 90억 원, 100억 원 나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나요?

○하병문 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알고 하는.

○하병문 위원   지금 문제가 자꾸 아까 민간투자 얘기를 타 지역에도 많이 하던데 지금 우리 그린에너지, GS 그 부분이 우리 SRF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시설 노후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부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냄새나는 원인이 사실 심각한가, 보고받았지요?

○하병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병문 위원   그런 변명을 할라 하지 말고.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안에 내구연한 이런 것도 오래되고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 굴뚝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대기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지요?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나는 그런 부분인데 금오사수 지역이 보면은 한 800m 정도, 한 900m 정도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걸 일단 우리 지적을 하고 싶고.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와 처리 비용에 필요한 차등 징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반입수수료 인상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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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게 군위가 통합돼서 요금을 대구와 현실화 비슷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죠?

○윤권근 위원   이게 군위군과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수도 요금이 시골에 계시면서 저렴하게 쓰고 있다가 대구시 편입이 된 게 불만이 생길 거예요. 좋아지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요금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군위군과 협의해서 군위 군민들 설득을 사전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군위군과 기존의 하수도 요금이나 감면 등에 대해서 대구시와 통합한 조례 개정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군위 군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가 적정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기관끼리는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은 하자고 사실은 유예기간이나 통합시기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만 정작 알아야 될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그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기관·기관에서 협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일단 결정이 났다면 사전에 인상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용료를 통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2년을 유예하고 2026년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조경구 위원   하더라도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좀 그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조경구 위원   2년 유예하고 2년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하시겠다, 대구시하고 현실에 맞추겠다, 이 말이죠?

○조경구 위원   감면 기준에 보면 군위 사용료 시행 규칙하고 우리 대구시의 감면 규정 기준을 보면 군위군에는 열여섯 가지가 있고 우리 대구시는 여섯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여기 보니까 감면받는 게 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계속 똑같이 적용합니까?

○조경구 위원   상대적으로, 물론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이 봤을 경우에 여기에 시행 규칙에 보면 서로 좀 달라요. 우리 대구시 하수도법에는 처리 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범위 내외로 정한다고 돼가 있는데 군위는 직선거리 200m 이내로 한다고 돼가 있어요. 군위군 사용료 조례에.
  그리고 감면 규정도 사실 우리 대구시는 여섯 가지인데 여기는 열여섯 가지로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어차피 유예기간에는 적용을 그대로 하되 조정 단계 연도에는 어차피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지금 현재 대구시도 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마을 단위 하수도는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그냥 그대로 합류식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감면 규정은 또 많단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환경국 수질개선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2026년부터는 감면 기준도 우리 대구시와 같이 여섯 종으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그랬을 때 열여섯 개를 여섯 개로 맞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 설득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경구 위원   300m로 같이 합니까?

○조경구 위원   상수도 요금도 같이 2년간 유보하나요?

○조경구 위원   상수도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도 2년간 유보하고 상수도도 유보나 다시 2년.

○조경구 위원   단기적 인상도 우리 하수도하고 같은 비율로 합니까?

○조경구 위원   비율은.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대구 가니까 전부 다 내라는 것만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반대급부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겁니다마는, 투자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하실 겁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되고 싶어서 됐나, 공항 온다고 해서 억지로 들어갔는데 사용료나 각종 세금이 높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불만 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통합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용료나 감면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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