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3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3.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개관한 이래 연평균 60여만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과학 문화 체험 거점 기관으로 개관 당시 체결한 순수운영비 6 대 4 분담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책임지는 제반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국비 출연금 43억 1,200만 원에 대응하여 지방비 매칭분 28억 7,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우수 과학 문화 콘텐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가 및 지역의 첨단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R&D, 임상시험, 기술 이전, 사업화 등 의료산업 전주기를 맞춤형 지원하는 핵심 앵커 기관으로 정부와 운영비 8 대 2 분담 협약에 따라 국비 출연금 202억 800만 원에 대응하여 내년도 연구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지방비 매칭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센터, 전임상센터 등 4개의 핵심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추가 조성 중인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이 완공되면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앞으로 우수 연구 인력과 유망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고 고령화·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뇌질환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등 차세대 의약기술 개발에도 매진하여 첨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벤처·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2건입니다.
  먼저 대구·제주·광주 지역 혁신 벤처펀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지역에 확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조성하는 펀드로 총 펀드 규모 1,278억 원 중에 대구시가 99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마지막 회차분 33억 원을 출연하여 출자금의 2배인 198억 원 이상을 반도체, 로봇 등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는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특구재단, 지방정부 등이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총 펀드 규모 606억 원 중에 대구시가 20억 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회차분 7억 원을 출연하여 출자금의 2배인 40억 원 이상을 유망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으로 ABB 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입니다.
  ABB 펀드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망기업의 발굴 및 역외기업 유치를 통해 ABB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 동반 상승을 목표로 하는 특화 펀드로 대구시는 ABB 펀드 1,000억 원 조성을 위하여 2022년 234억 원 규모의 제1호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513억 원 규모의 제2호, 3호, 4호 펀드 조성, 그리고 2024년 200억 원 규모의 제5호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규모는 제1호 펀드 3회차 출연금 10억 원과 제2호부터 4호 펀드 2회차 출연금 20억 원, 그리고 제5호 펀드 1회차 출연금 10억 원 등 총 40억 원입니다.
  ABB 펀드는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디지털 벤처·창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구시가 과기부와 공동으로 기획 중인 수성알파시티 국가 디지털 혁신단지 조성 예타 사업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윤권근 위원 근데 실장님, 펀드를 조성하면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지역의 기업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자금 분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금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VC 펀드들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서 보니까 벤처 투자 규모가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출연금도 많고 전체적으로 대구는 한 1.0 정도로 돼 있는데 아직 투자 규모가 많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ABB 조성 펀드를 한 지가 한 1년 지났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2022년부터 했으니까 1년, 내년이.

○윤권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보통 펀드를 조성하면 4년간 투자를 하고 그다음 4년간 운영, 총 8년간 정도 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호 펀드가 한 4개 기업이 투자한 수준입니다. 지금 투자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윤권근 위원   초기에 계획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2단계, 3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때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ABB 성장펀드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투자가 비슷한 펀드로 나눠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성장펀드가 어떻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보통 ABB 성장펀드 같은 경우 올해까지 4호 펀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모태펀드 지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한 200억 원 규모 내외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투자하는 형태, 그리고 그 펀드마다 자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작은 규모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펀드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펀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효율성과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동일한 비슷한 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한다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없는 거 같고요. 그게 나름대로 펀드, 자펀드 운용사들의 전문성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간 분산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펀드 신규 조성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처음 대안을 검토를 할 때 최종적으로 펀드의 신규 조성을 할 때, 최종 펀드를 조성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아까 여기 출연 계획안을 쭉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무쪼록 ABB 펀드 사업 투자가 대구가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권근 위원님의 펀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혁신 벤처펀드 조성이 우리가 지금 33억 원을 투자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33억 원, 2023년도에 33억 원, 내년에 또 33억 원, 99억 원을 해서 총 1,278억 원을 하는데 모펀드는 그거 할 것이니까 괜찮고 민간자금에 대해서 384억 원이 정상대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지금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1차 자펀드가 2개 조성이 됩니다. 그게 민간 투자금이 다 모였을 때 자펀드가 조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목표 대비 계획으로 펀드가 다 잘 조성되고 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약간 연기는 되는데 애초에 예를 들어서 7월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금 시장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연장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간자금에서 총 384억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3~4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 그렇지만 지금 목표는 다 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게 보통 펀드 하나당 한 5억 원, 10억 원이 모자라서 좀 연기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지역 혁신 펀드 조성에는 규모가 606억 원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20억 원인데 올해 7억 원을 했고 내년도에 7억 원 투자를 다시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특구재단에 150억 원, 산업은행 200억 원, 대전 50억 원, 전북 25억 원, 부산 20억 원, 광주 20억 원, 포항·창원이 30억 원, 기타 10억 원, 운용사 2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이것도 저희가 3년간 나눠서 출연하듯이 다른 데도 크게 문제없이, 특히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펀드가 그냥 정상대로 다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ABB 관련 성장펀드가 234억 원, 펀드 규모가 234억 원인데 모태펀드 140억 원, 대구은행 10억 원, 경북대 1억 원, 기타 4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이거는 뭡니까? 어디서 펀드를 하는 겁니까? 이게. 기타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건 개인이 출자하는 부분입니다.

○조경구 위원 출자하는 겁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이것도 지금 올해 목표연도에 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일단 올해까지 4개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펀드는 벌써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조경구 위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1차펀드 1호는 그렇고 2호, 4호에 걸쳐가지고 513억 원이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지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2호 펀드는 투자 중에 있고 3호 펀드는 조합 결성 중에 있고 4호 펀드도 조합 결성 중에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결성이 완료되면 바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몇 개를 물었는데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물론 민간에서도 펀드를, 이거는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펀드를 하면은 충분히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모집하는데 전부 다 응하겠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응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사실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출연 계획안 중에 대구과학관에 28억 7,400만 원이 6 대 4 비율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되어 있는데 1년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6 대 4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과학관에 연간 63만 명이 가족 단위로 전부 한다고 그러는데 자체 수입은 얼마 없어요. 그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17억 원 정도.

○조경구 위원 1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10년 됐는데도 이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실제 가보면 한 번 간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아니, 꾸준히 지금 연간 한 60만 명 이상.

○조경구 위원 연간 60만 명은 되는데 한 번 간 사람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다시 또 ‘아,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관한 꿈을 실현해 주고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방문을 하고 거기 가서 체험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10년 됐는데 총 전체 621만 명이 다녀갔다, 그리고 연간 한 60만 명 정도가 관람 내지는 체험을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40%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면서까지 한 번 간 사람들이 다시 또 내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돼 있어야 그걸 보러 가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작년에 본 거나 지난해 본 거나 똑같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때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순수운영비 6 대 4, 운영비만을 저희가 일부 6 대 4로 분담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여기는 전시물 교체 비용이 원래 과학관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국비로 다 해라.

○조경구 위원 국비로 다 한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건 국비로 합니다. 저희는 순수운영비만 6 대 4로 배분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 지방과학관에 비해서는 전시물이나 이런 게 교체 비율이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들어졌던 게 어린이과학관이라든가 자동차전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 전시물들이 계속 교체되고 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6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순수운영비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교체 비율이 국비로 전부 다 전시물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국비도 한계가 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인원도 보니까 인원에 대해가지고 인원도 많더라고요. 인원이 백몇 명인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153명입니다.

○조경구 위원 153명이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153명인데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과학관에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10년이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자체가 그냥 방문만 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어떤 그거를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은데 새로운 걸 전시했으면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교체를 이런 부분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좀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체험에 의해서 훌륭한 과학 인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 27억 8,400만 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이번 중앙정부도 전체 예산이 긴축 과정에서도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은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맞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여기에 50억 원이 되는데 이거 매년 50억 원이 들어가요. 그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매년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원도 많아요. 459명인데 성과 창출이 되나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성과가 나름대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순 투입만 봐도 최근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R&D 예산도 지원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예전 처음 만들 때 공모사업으로 R&D를 따오는 게 한 1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2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R&D 예산은 더 이상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 이전.

○조경구 위원 물론 이 자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가 4개의 센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물론 의약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부분도 좀 1998년, 1999년부터 사실은 설립 1998년.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2008년.

○조경구 위원 2008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제 자료는 1998년으로 돼 있는데 잘못되었네요.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그만큼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특별한 성과는 없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진 않고 아마 첨복재단에서도 요즘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실제 보면 개발해서 기술 이전 한 건수가 지금 한 87건 정도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에 기술 이전이 돼 있고요.
그게 보통 기술 이전에 따른 런닝로열티 형태로 기술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비용이 많거든요, 사실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는 8대 2인데 20%가 지금 우리 50억 원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많은데 물론 의약품이라든지 첨단의료기기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간이 그만큼 오래됐으면, 이만큼 됐으면 그래도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우리가 지난해는 60억 원, 2021년에는 70억 원 이렇게 지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50억 원으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70 몇 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그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지금 메디 뭐라고 하는 거 또 그거 하나 생기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다음 안건에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창업지원센터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맹 이 공간 내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생기면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면 좀 더 활발하게 되겠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거 짓는 데 3~4년 걸리는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지금 설계가 끝나고 그 정도 걸립니다.

○조경구 위원 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한 200억 원 정도.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시간이.

○조경구 위원 가동되려면 3~4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성과도 특별히 좀 미미하면서 계속 출연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고용은 459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결과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좀 더 성과가 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대구 경북이 몇 프로입니까? 상당히 적던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도권이 한 80%, 지방이 20%인데 또 그중에 대구에 투자되고 있는 게 한 1%.

○하병문 위원 대구 경북도 1점 몇 프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물론 수도권 모든 벤처 업체가 집중돼 있지만 이런 변화를 좀 줄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보면 인구 규모가 한 4.7% 이 정도 되고 산업체나 산업 규모, 경제 규모를 보면 한 3%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벤처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평균을 하려면 3%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부분은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결국 창업 쪽에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번에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테크노파크 여기에 대구, 제주, 광주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 그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모펀드에 같이.

○하병문 위원 예. 모태펀드하고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문제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이거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문제죠. 기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파시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판교밸리 견학도 한번 추진해 보라고 우리 실장님께 몇 번이나 당부했었고 전에 ICT 그분도 했지만, 물론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이 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그런 쪽을 자꾸 이렇게 연구도 하고 유사 기업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고 최근에 보면 ABB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경?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우경정보.

○하병문 위원 그분만 계속 언론에 노출돼서, 회장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쪽인가 어디서 그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가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적이나 어떤 그거를 갖고 펀드를 설립하고 국가 모태펀드나 이렇게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근데 최근에 성과가 좀 나고 있는 게 보면 창업 보통 2, 3년차 기업들 대상으로 펀드 투자한 걸 보면 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년 전에 한 40억 원 기업 가치가 지금은 600억 원 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성공 사례나 우수사례를 좀 찾아보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병문 위원 여기도 보면 실장님, 우리가 99억 원 펀드에 출자해서 2배수인 한 200억 원, 198억 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2배 이상.

○하병문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진짜 그런 유망이라기보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 사후 관리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영업이나 이런 창안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리 펀드 조성하더라도 공짜 돈이 없잖아요?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거기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 실태인데 이걸 한번 연구를 좀 해줘 보고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마는 판교도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밸리 지역, 그죠? 모든 경기 시스템이 지금 안 좋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자금 조달이.

○하병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생이 지금, 본 위원도 시장이나 다녀보고 기업하는 친구도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숨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발굴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기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펀드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는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이 있다,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 자료에 넣여주셔야 돼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것 없이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해 버리면 그만이고 또 왔다 가면 잊어먹고 이게 아니다, 그걸.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다음 행감이나 예산 때는 관련 자료, 우수사례라든지.

○하병문 위원   어떤 기업체를 하나 선정하든지 해서 소개도 좀 해주고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렇구나.” 알고 이렇게 하지. 계속 이런 필요할 때마다 테크노파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도. 원장부터 해갖고.
  지적을 다음에 어차피 행감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판교밸리에 대한 우수사례, 또 우리 여기 알파시티 아니더라도 그런 우수사례 소개도 하시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실질적으로 60만 명 이렇게 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보면 어린이과학관이 선정돼갖고 그게 꿈나무입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게 과학관 안에 있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거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일단 과학관 안에 들어가서 그냥 과학관 지원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고.

○하병문 위원 따로 건물을 옆에 지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건물은 별도로 지었고.

○하병문 위원 건물은 옆에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는 게 교통이 문제다, 너무 멀리 있다, 대구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이. 그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운영 실태를 잠깐 소개할 수 있나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그냥 과학관 운영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영.

○하병문 위원 동일하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따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건물은 따로 있는데

○하병문 위원 따로 있는데 포함돼가 하는 거예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 안에 어린이과학관하고 자동차전용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병문 위원 전국에 몇 개 공모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존에 국립과학관 있는 데에 두 군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국립과학관 있는 지역.

○하병문 위원 원래는 수성구의 어린이회관 그쪽에 유치하려고 그랬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이미 유치된 상태에서 지역을 어디로 할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하병문 위원 그 당시에는 유치된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교통 문제 이런 거 해서 결국은 과학관 옆으로 같이.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과학관에 같이 해서 시너지를 하는 게 낫겠다.

○하병문 위원 시너지하는 게 낫겟다고 했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병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추가로 간단한 것.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펀드 활용도 양적에서 질적으로 발전이 진화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 중복을 정량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걸 취합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관리체계, 그 관리체계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도 어차피 모태펀드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게 통합적에 대한 그게 지금 투자가 중복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거기에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해서 거기를 찾아내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를 통합관리체계가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체계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던 부분인데 교체하는 거 보면 계절별로 예를 들면 여름에는 외부에 수영장이라든지 아이들 외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라든지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부에도 교체를 국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에 800만 원이 예산 감액됐는데 이게 순수 입장료, 자체수입에 의해서 됐다고 하시는데 자체수입이 입장료 외에 또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대관하는 일부가 좀 있고요. 아마 입장료가 주 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입장료가 국비 플러스 시비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대구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가는 분들은 국비 차별이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게 2018년까지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위원장 이태손 지금은 같이 하는 걸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위원장 이태손 있고 그래서 또 아까 꿈나무과학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 한다는 건 알았지만 기공식, 준공식은 전혀 몰라갖고 저희들이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꿈나무과학관이라고 덩그러니 하나 더 옆에 첨부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고 드렸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안을 통해 국립대구과학관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펀드들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는 첨복단지의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의료신기술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창업기업을 전주기 지원할 수 있는 의료분야 전문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건립 부지는 2,285㎡ 면적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및 운영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근거와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 2호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구시가 출연금을 지원한 공공법인으로 위 근거에 따르면 부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첨복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 창업 필수시설 및 기능 집적화를 통한 의료전문 창업 지원 육성 공간 구축과 운영으로 미래형 의료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의료산업 거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의료전문 기술 전주기 창업 지원 및 보육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기업 매출 향상 등 지속가능한 지역 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안이유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의료전문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의안에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주요시설에 보니까 입주기업실, 실험실, 시제품제작실, 미니클린룸, 장비개발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업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함께 고민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각 실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의료 분야 창업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 IT나 이런 분야 창업과 달리 약간 전문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업실에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들이 입주를 한 30개 정도 하게 되고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실험실이라든가 시제품제작실이 또 다른 층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훈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질문은 걸어서, 우리 창업지원센터 부지에서 걸어서 각각 인근에 보면은 의약생산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뭐 이런 센터들이 다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다면 이 센터들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한번 다 보고 왔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랬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의료영상실, 시제품제작실, 클린룸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실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센터들하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그렇게 느껴집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생산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기존 첨복 시설에 있다 보니 창업기업들이 하기에 소규모는 아마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좀 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제가 지금 다 연계해서 물론 시설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마는, 하셨겠지마는 이거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설을 고민을 해야만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창업센터의 기능은 신생기업들을 최대한 부양해서 튼튼한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입니다, 그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타 기관과 좀 차별화된 이런 센터 운영 프로그램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런 고급 장비와 제작실을 가진 기존의 센터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낸다면은 그 입주 기업을 위한 공간도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면은 더 좋은 일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좀 면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과 이번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권기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공간구성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하 1층에는 주차장기계실, 1층에는 클린룸, 서버실, 공용장비개발실, 시제품제작실, 메이커스페이스, 전담인력사무실 돼 있고요. 2층에는 시험분석실, 입주기업시험실, 촬영실, 회의실, 휴게실, 3층, 4층은 공용입주기업실, 입주기업시험실, 회의실, 휴게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기존에 있는 첨단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원하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을 경우에 시제품제작실도 있고 이렇게 필요로 한 거 아니냐. 물론 그걸 할라 그러면은 첨단재단 내에 각종 실험실도 연계해서 우선 사용을 해 보고 도저히 이게 지금 창업기업들이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 지금 건축비를 보면은 설계비 7억 원에 건축비 133억 원에 장비비 60억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첨복재단 내에 좀 더 공간을 활용해서 이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이용을 하고 여기는 그야말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그 공간들만 우선 짓고 그 나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잘될 때 지원이 잘돼가지고 여기 창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그때 좀 더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200억 원 중에 국비가 140억 원이고 시비가 60억 원인데 처음부터 지금 현재 저는 좀 그거한 게 평상시에 본 위원은 뭘 할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그 공간부터 먼저 구축하려고 하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이 공간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성과가 좀 나오고 진짜 단독 공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벌써 짓고 나면 2025년까지인데 짓고 난 다음에 입주기업을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은 이 20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부분만 지어놓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고 할라 하면 들어가는데 굳이 왜 이 사업을. 그렇게 여기 재단 내에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4개 센터는 국내에 있는 제약이나 의료기업,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5년간 첨복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한 72개 사 정도를 했습니다. 5년간 72개 사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근데 결국에 이제 그 기업들이 갈 공간이 결국은 스케일업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공간은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여튼 한 5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다 집적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기존 시설들하고 중복되지는 않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다시 또 구축하면은 이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일부 전담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조경구 위원 새로 또 필요하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놔 놓고 지금 현재 얼마나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만 구축하는 데도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비까지 합쳐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좀 공간을 이용해서 임대를 우선, 다른 가까운 데라도 임대를 내서 우선 해가지고 지원을 해 보고 시험실이라든지 이거는 같이 공용으로 좀 쓰고 시간을 할애해서 쓰고. 어차피 여기서도 다 안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거를 5년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조경구 위원 5년간 했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5년간 창업기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72개 사를. 했고 그 과정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고요. 그중에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스트로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창업에 성공해서 지금 한 270억 원 투자 유치까지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한 5년간 지금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짓는.

○조경구 위원 5년간 한 다음에 꼭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로 하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안 그러면 다 떠나버리니까요, 공간이 없어서. 집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 72개 사가 여기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건 아닙니다. 이쪽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그중에 나름대로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선정해야 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 층마다 또 회의실하고 휴게실이 또 왜 필요해요? 공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창업지원센터들을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 창업기업들의 공간들은 작습니다. 작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다 공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조경구 위원 보면은 그 공간은 뭐 사람들의 개인 공간, 책상하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얼마 안 됩니다.

○조경구 위원 책상 옆에 긴 테이블 정도 하나 있고 그리고 약간 작은 공간인 줄은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실 용도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에 제가 그 사무실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용 빈도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사용 빈도도 없이 지어놓고 필요로 하다 해서 지어놓고 해놨으면은 그럼 차라리 저는 이거 앞으로 새로 한참에 다 가지 말고 적게 뭐 1, 2층 정도로만 해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좀 하면은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 공급이 필요로 하다 싶으면은 그때 사무실 공간을 해야 되는데 한참에 사무실 공간만 크게 내놔놓고 이거 나중에 실적도 미비하고 지원 여건도 미비하고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오늘 주제는 사용료면제지만은 이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창업지원센터의 건축부터 꼭 필요한지, 가면은 또 이 공간이 이만큼 크게 필요로 한지 이거는 어디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떻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설계 다 했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설계 이번에 10월에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착수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래 안 같으면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하고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아니, 설계 들어가는데 3층, 4층은 똑같고 1, 2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회의실도 각 층마다 할 필요가 있나.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한번.

○조경구 위원 휴게실도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근무할지는 모르지마는 휴게실하고 회의실하고 이걸 각 층마다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공간을 좀 줄이면은 어차피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차라리 필요로 하면 나중에 그때 새로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참에 건물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규모는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같고 그리고 이제 4개 층 자체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4개 층 정도의 어떤 소규모 창업지원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대구나 이쪽 가보시면 다 건물들이 10층 이상 되면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조경구 위원 아니, 기업 들어가 있는데 연면적이 실장님, 연면적이 4,675㎡예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한 층에 거진 한 저거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근데 요즘엔 건물이 공용으로 원체 많이 빠지니까.

○조경구 위원 한 층에 한 300평 이상의 규모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크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건물이 한 300평 정도 이상 들어가면은 한 층에 그렇게 큰데 큰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노.
  근데 저는 물론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시비는 60억 원입니다마는 근데 근본적으로 꼭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로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되면은 사용료면제 동의안이야 면제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료면제는 당연하리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건축을 공간부터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와 첨복재단에서는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가 의료분야 관련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첨복재단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센터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의료체험타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부지면적 954㎡, 건축연면적 2,902㎡ 규모로 2019년 7월 준공되었으며 ICT한방체험관, 한방·뷰티체험장, 한방족욕체험장, 복합문화강좌실, 세미나실, 임대공간 22개소, 지하주차장과 휴게녹지공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위탁 경과 및 민간위탁 추진사유를 말씀드리면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1월부터 공공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8월 개관으로 인해 잦은 휴관 및 방문인원 제한 등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였고 현재도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현 운영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우리 시에서는 체험타운 활성화를 위해 한방산업 분야 전문성과 한방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한방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약령시 활성화와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구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한 대안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니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용현황을 보니 코로나 기간이든 아니든 방문객 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방의료체험타운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의 하나로 이번에 좀 전문성을 가진 기관한테 위탁해서 운영하자고 결론을 내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리고 청년몰 입주율도 지금 50%가 나옵니다. 절반이 비었다는 이야기인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같은 거, 아니면은 유치 계획이 있으시면 또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방체험타운하고 청년몰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내년 말까지는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중기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박종필 위원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이쪽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좀 한방체험타운 컨셉에 맞는 시설로 지금 운영할려고 합니다.

○박종필 위원 그럼 지금 내년 말까지는 입주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홍보 없이 그냥 쭉 가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제안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다시 또 입주를 시키면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024년 이후에는 여기를 전체 비워서 한방체험 좀 규모가 있는 단체 관광객도 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시설을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많은 공간이 지금 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단기적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저는 한방의료체험타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찾는 분들이 대구 약령시라는 관광상품의 매력도가 또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한방의료를 중심으로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든다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구에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4년부터 한방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기로 지정된 곳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뿐이지 않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런 상황에 약령시 한방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중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방 부분이 어떤 청년층이라든가 최근에 그 인근을 많이 찾고 있는 연령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한방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쉽게 답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 같고요. 그렇다고 350년 넘는 역사성을 가진, 또 그 한방과 관련된 한방 약령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고민만 하시다가 어째 끝날 것 같습니다.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이제 진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의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예. 그.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이쪽을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윤권근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 12월달에 할 예정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따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윤권근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방타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여기 한 분 포함됩니까? 심의위원회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나중에 공고가 나고.

○윤권근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선정평가 할 때는 이제 선정평가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저희 우리 위원회가 이걸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센터가 공공위탁 했었잖아요. 이게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윤권근 위원 남아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테크노파크에서는 중간에 그만두겠다, 더 좋은 기관이 와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공공위탁에 대한 대구테크노파크같은 전문 기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사례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 민간에 위탁할 때는 우리의 어려움, 그 자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만큼의 우리 공공에서도 이렇게 한 걸 실패한 것을 그분들이 맡아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는 뭐 또 찾아보겠지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지금까지 1년 남겨놓고 해지한 주 이유는 뭡니까? 1년까지 안 가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더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빨리 좀 더 좋은 기관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 심사할 때 정말로 심의해서 이 한방타운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도 거기에 행사 참여 몇 번 했잖아요. 갔을 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윤권근 위원 했는데 이번 민간위탁에는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순간에 이거를 그냥 매각하면 어때요? 되도 안 하는 거 붙들어 앉아가지고 1년에 7, 8억 원씩 돈을 왜 자꾸 시에서 부담을 해요, 이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의 국비 지원받을 때 한방체험타운을 하는 걸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조경구 위원 그 기간까지는 가야된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목적에 맞게 일단 활성화시키는 게 1차 목표인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물론 이게 개관하고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상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령시가 물론 360년 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는 좋은데 그 주변 자체가, 상권 자체가 전부 다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박물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짜 시하고 중구청하고 같이 합쳐서 좀 과감한 그게 필요로 하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자기들도 아무리 봐도 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금 손을 놓는 거잖아. 해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한테라도 한번 3년간을 민간한테 위탁을 다시 해서 한 번쯤 고민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그 3년까지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뭐 돈이 20~30억 원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그거할 거 뭐 있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건 뭐 안 되면 민간한테 매각할 거는 매각을 하고 잘못된. 이게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물부터 먼저 지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물부터 짓고 나니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요. 또 건물도 유지수선비 들어가야 되지요. 유지수선비가 지금 돈만 해도 이거 8억 7,000만 원이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8억 7,000만 원인데 연간 소요 예산은 8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7억 2,000만 원이고 수익금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는데 민간이 온들, 민간이 오면은 그 민간은 자기도 이문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공공기관에 지금 위탁을 해도 안 되는 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 이문 남기고 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저희가 경산이라든가 인근에 좀 다녀보니 하여튼 지금보다는 훨씬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한의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익의 목적도 있지만 학생 교육의 목적도 같이하면서 이제 경산에 동의한방촌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개인 민간업자한테 공간만 제공해 주고 또 시에서는 돈만 계속 한 7, 8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공간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만한 걸 그거 하겠는데 굳이 그런 공간을 우리가 민간한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나.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거는 저희가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튼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물론 뭐 걸러내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걸 굳이 이걸 안고 간들 계속 시비만 자꾸, 이 관리비만 자꾸 저거 되는데, 이 당초부터 그 당시에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TP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해지 요청이 왔을 때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회생할 능력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안 된다 싶으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도 끝났고 앞으로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한데 지금 민간기업한테 이거 주면은, 물론 심의를 거쳐서 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회생하겠다는 그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심의를 하고 다 하시겠죠. 하시겠지마는 저는 좀 더, 그 사람들은 또 민간업체는 자기들 이문을 또 생각을 할 거고 또 그래 생각하면은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는 공공이 이용할 때는 좀 더 값싸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충분히 이용자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만은 민간한테 가면은 자기들 완전히 장삿속으로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돈 대주고 하면서까지 위탁금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장사하는데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저는 지금 현재라도 이거는 손을 놓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할 때 원래 공모 그거 해가지고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예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거 결정하면서 일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매각은 안 된다는 얘기가.

○조경구 위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걸 그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일단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좋은, 일단 민간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 받아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경구 위원 근데 그거를 이 3년간을 한참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2년간을 주고 플러스 1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2, 3년간 줘놨다가 3년간 동안에 성과도 없고 맹 그러면 어차피 시의 부담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몰 자체가 내년 말까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청년몰이 다 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간은 청년몰은 활용 못 하고 그 위에 있는 시설들만 활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년 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7층에는 청년몰, 사무실 6층에는 족욕장, 세미나실, 복합강좌실, 5층이 한방뷰티체험관, 4층이 ICT체험관 이렇네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2층, 3층이 또.

○조경구 위원 그 나머지 2~3층은 청년몰 이러네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청년몰이 이 중에서도 22개라고 그랬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22개 중에 11개.

○조경구 위원 22개 중에 50%니까 10개 정도만 지금 임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10개 정도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단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전체를 같이, 단체 관광객도 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2025년부터는 전체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그리고 청년몰을 지금 현재 임대 돼가 있는 거를 조금 한쪽으로 1년 동안에 어디든 한 층으로 모은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은다든지 해서 1년 동안을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이 맞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를 매각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해 놓고 계속 그걸 안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못 하겠는데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아직은 실제 운영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은 하여튼 활성화 쪽으로.

○조경구 위원 얼마는 안 됐지만 실장님이 솔직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사양산업이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를 현장 체험타운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으니 관리비 들어가고, 1년에 지금 7~8억 원 들어가잖아요?
7~8억 원 들어가는 거를 계속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물론 어떻게 계약을 할는지, 심의 들어올 때 자기들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지 모르면 자기들 민간 업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이문을 봐야 될 거고 또 그러고 나면 7~8억 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시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걸 계산하고 다르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수익이 늘어나면 오히려 7~8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저희가 적자 나는 만큼만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민간에서 하면 저는 약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층이나 2층에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앵커, 카페가 됐든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수익금을 충분히 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인 2, 3, 4층에 대한 운영비를 좀 보충하는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그러면 TP에서 하지 왜 그거를 민간한테 줘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TP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지원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전문성도 약하고. 그다음에 한방과 관련된.

○조경구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건물을 중구청으로 줘 버리지 뭐. 우리 시에서 끌어안지 말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당장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중구청에 줘서 중구청에서 이 건물을 어차피 박물관하고 같이 너거가 운영해라,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 너희가 해라고 중구청으로 주는 것이 맞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박물관하고 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중구청에 하면 자기들이 여기에 커피샵을 운영을 하든 한방 커피샵을 운영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민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냥 우리 시에서 이거 돈을 맨날 7~8억 원씩 매년 들어간다는 부분은,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그랬는데 이게 2년 뒤에 이게 확 줄어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민간업자라도 수익을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주는데 굳이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 부분.

○조경구 위원 여기에 자기들이 계산해놨는, 부서에서 계산해놨는 돈이 인건비에 직원 급여가 4명이 1억 5,000만 원, 용역노동자 급여가 10명에 4억 원이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총 5억 5,000만 원이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14명이.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조경구 위원 14명 5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14명 하면 5억 5,000만 원이 생기는데 뭐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기관이 일단 선정될 거기 때문에요.

○조경구 위원 이 건물 자체가 잘못하면 제가 왜 2년을 주고 하는 걸 봐 가면서 1년을 계속 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이 건물을 주면서 시에서 지금 그거해 주는 거예요.
실장님보다도 민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문에 밝은 사람들인데 충분히 그렇게 가지. 내라도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순수하게 수익만을 바라고는 아마 여기에 안 들어올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만약 그걸 바란다면 또 그분들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

○조경구 위원 어차피 이 자체가 한방 관련 업종이 들어오든 뭐든 관련되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타운 건물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한방이 우리가 한약방에 가서 약을 한재 지어도 사실은 요즘 그게 신뢰도 때문에 잘 안 가잖아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여하튼 이번에 공고가 나가면 최대한 민간에 좋은 아이디어 넣을 수 있게 저희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손을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청으로라도 주는 것이 맞다, 건물을 양도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주더라도 기간을 3년간 하든지 한꺼번에 주지 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심의를 한들 바깥에서 민간 업자가 실장님처럼 순수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니까 한방의료체험타운은 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1월부터 공공위탁하여 운영을 했다고 돼 있네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런데 여기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실제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또 돼가.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러니까 시설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건축 단계라든가 지금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실제 개관은 2020년 8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래요? 본 위원이 검토 자료의 수익금도 보면 2020년도에 임대관리비 들어오는 거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쭉 보면 개인적으로는 파산 위기, 파산 위기. 그렇지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민간시설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나 체험료하고 주차비는 조금조금씩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이렇게 10%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게 청년몰이 주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도 아마 그쪽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중의 한 반이 지금 공실로 비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는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경산에 있는 무슨 대학이나 이런 데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좀 운영해 봤던 데가 예를 들어서 경산의 한의대도 그렇고 경북대도 했고요.
그다음에 약령시보전위원회도 지금 박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되는 기관들은 꽤 있을 걸로,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공모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학교나 이런 데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의 한 부속 건물로 사용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태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3년 지나고 또 좀 성과가 있어서 재계약하고 그러다가 실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 바뀌고 하면 그쪽의 부속 건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령시는 현재 상권이 침체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약령시 전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수탁기관으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고 약령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국 장최운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재현

○속기공무원

차경미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