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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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정옥·하병문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정옥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총 두 분이며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의 가입 숫자에 감추어진 현장의 문제점을 오늘 시정질문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로의 2년간 실적은 회원 47만 3,574명, 가맹점 수 1만 5,816곳, 주문 건수 약 461만 4,000건 등입니다. 
  특히 시 집행부는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47만 명이 되는 것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지요.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로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대구로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77.3%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20.1%를 포함하면 무려 97.4%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만족은 단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2022년까지 전담기관이었던 경북대산학협력단에서 앱에 접속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객관성 검증에 있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들은 대구로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대구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상인들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안과 밖의 평가가 상반된 것일까요?
  상인들은 생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구시가 회원 수나 주문 건수와 같은 숫자에만 고무되어 현장의 불편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대구형 배달앱 기획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의 이전 답변에 의하면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업체가 평가항목 중 전문성, 기술성, 지역사회 기여계획에서 각각 타 업체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했으며 특히 2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인성데이타가 그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성데이타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현재 대구로 서비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점업체, 이용자, 라이더와 관련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는 대구로 신규 서비스 개발 참여기업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대구시, 서비스사업자인 인성데이타, 전담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로는 O2O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O2O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의미하며 온라인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검색, 구매, 결제한 후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약속한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사용자의 기대만큼 제공되어야 플랫폼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운영기반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포함됩니다. 입점업체 수와 고객의 편의성은 관계가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많은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시는 2021년 사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만 봐도 가맹점 수 부족은 가장 큰 불만요인입니다. 
  16.1%를 차지한 앱 사용 불편이나 12.5%를 차지한 할인혜택 부족은 기술과 자본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 부족은 온라인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품목을 진열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선택은 뻔합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도 좋지만 대구로를 통해서 주문과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져야 대구로에 계속해서 입점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주문량이 적거나 입점업체 입장에서 서비스가 불편하다면 대구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원에서 실시한 배달앱 운영 및 입점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와 그 외 요인들로 인한 적은 주문 건수 등 소비자의 공공배달앱 활용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앱 사용의 불편성 역시 공공배달앱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조사는 그동안 서비스의 초점이 소비자에게 주로 맞춰졌던 것에서 또 다른 사용자이자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알아보았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로도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앱서비스 사용자인 입점업체들의 불편·불만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로 사업은 현장의 불편함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검증되어야 대구로가 성장할 수 있고 민간앱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앱에 대항하고자 시작했다면 대구로의 비교대상은 민간앱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대구로는 대구로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느끼는 앱서비스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배달앱 수수료가 민간앱보다 저렴하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앞다투어 대구로에 입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로의 입점업체 수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앱과 여전히 차이를 보입니다.
  인성데이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과 대구로의 가맹점이 민간앱보다 적은 이유, 향후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로는 2022년 8월 23일부터 대구로 배달앱에 전통시장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코너에는 현재까지 387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포와 음식배달 점포가 중복된다고 하지만 시장별로 들어가 보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별 거래실적 역시 편차가 심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31일 대구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달서지역자활센터와 달서시장, 인성데이타와 대구로 달서시장 장보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대구로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자활센터의 근로자가 점포를 다니며 회수해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장보기 편의성 제고 등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배달앱 출시 3년 차가 되어서야 뒤늦게 이런 협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전통시장이 가진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아쉬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N사에서 제공하는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한 곳의 예를 들면 점포별 상인들이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 갖다 놓기만 하면 N사를 통해 배정된 배송기사가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배달은 일반상가 배달과는 다릅니다.
  전통시장은 오토바이가 진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시장 점포상인들은 배달앱에 익숙하지 않아 개별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섯째, 대구로의 전통시장 코너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대구로 배달앱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하며 현재 전담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구로 앱의 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주문 건수는 477만 건,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한 점포당 11건 정도입니다. 점포당 대구로를 통해 접수되는 주문이 한 달에 11건이라는 말입니다. 대구로를 통한 주문은 2~3일에 한 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구로를 이용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주문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마저 쿠폰 발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로 앱의 주문 건수와 쿠폰사용액입니다. 회색 막대그래프가 월별 주문 건수이고 하늘색 선그래프가 쿠폰사용액입니다. 
  2021년 8월 앱 출시 초기에는 주문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듯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꾸준히 쿠폰을 발행했지만 2022년 1월과 비교해 2023년 1월 주문 건수는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26만 6,222건에서 2023년 5월 12만 8,762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게 감소했습니다. 2023년 주문 건수를 보시면 2022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월별 주문 건수와 대구시 지원금액입니다. 대구시 지원금액이 늘면 주문 건수도 증가하고 지원금액이 줄면 주문 건수도 줄어듭니다. 오른쪽 동그라미로 표시된 올해 6월과 7~8월만 비교해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쿠폰을 발행할 때는 주문 건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없으면 주문 건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쿠폰이 없으면 사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고도 대구로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구로의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의 보호 아닙니까?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돕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오는 앱을 그 누가 성공한 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해야 하니 더욱 번거롭기만 합니다. 
  민관 협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사업 3년 차에 기술이나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보완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 발표를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업체는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구시는 서비스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잘 지키는지, 대구테크노파크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세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대구형 배달앱 사업에 6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대구로 앱에서 시민들이 2년간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1,0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계획성 없이 투입되었지만 그래도 60억 원이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구시가 이렇게 안일하게, 부실하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앱 출시 다음 해에 시작한 대구로 택시는 어떻습니까? 대구로 택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운행택시 1만 3,500대 중 78%인 1만 500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지요.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보시는 표는 대구로 택시앱 만족도조사 결과입니다. 담당부서는 대구로 택시 승객 만족도조사 결과 3월 말, 5월 말, 7월 말 모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5%라고 했습니다. 비율만 보면 대구로 택시는 더 이상 개선할 점이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도 측정방식이 일반적인 만족도 측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긍정적 응답 선택 수를 만족이라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만족이라는 평가이기보다 만족을 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95%가 만족했다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선택한 불친절과 돌아가는 코스를 비롯한 그 외의 요인 역시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구로 택시는 택시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도와 배차시간입니다.
  사실 배차시간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도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대구로 택시는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 탑승자의 위치와 택시의 위치가 어긋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대구로 택시는 멀리 있어도 콜을 빠르게 수락하는 기사에게 승객이 먼저 배정되는 시스템이어서 대구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고객서비스 관리도 형식적입니다. 민간앱은 탑승객의 서비스 평가를 5점 척도의 점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민간앱과 대구로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앱은 별점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집니다. 3점까지를 불만족으로 보고 현금결제 요구나 차량 청결과 냄새, 요청 경로 미준수 등 다양한 불만족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점부터 5점까지 긍정적 평가로 보았습니다.
  또한 민간앱은 평소 서비스 평가점수가 높은 기사에게 콜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기사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대구로 택시 서비스 평가 화면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승객이 택시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구로 택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탑승객의 만족 정도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3번 실시한 만족도조사는 실제 앱에 접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구로 택시앱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사람의 의견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구로 택시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탈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만족 의견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앱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로 택시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는 너무나 허술하고 형식적입니다. 이런 조사에서 나온 95%의 긍정적 평가는 택시앱 서비스 보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과연 유효한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덟째,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불편사항을 각각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택시앱 출시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들어 답변해 주십시오.
  아홉째, 그리고 작년 3회 추경으로 편성된 택시앱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전담기관인 법인택시사업조합과 개인택시사업조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로가 소상공인들의 큰 버팀목이 되길 기원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옥 의원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대구로 택시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의원   국장님, 지난 8월 대구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가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호출 수입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의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일 카카오T 블루의 중복수수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경우와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경우 대구시의 대책은 각각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카오의 중개사업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서 카카오T 블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에서 우리 대구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대구로와 카카오T 블루 중에 선택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포기하고 카카오T 블루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불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은 합법적으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또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대구로 택시를 도입하기 전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택시앱의 당초 취지에 맞게 택시기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구시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지원을 통한 쿠폰 발행이 대구로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시 지원이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겠지요? 쿠폰 발행도 시민들이 내 돈으로 내가 쿠폰을 발행해서 내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시장님.

○김정옥 의원   예. 그런데 더군다나 쿠폰 혜택이 없으면 대구로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시장님 보셨지요?
  그리고 주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대구로를 통해서 얻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성데이타가 대구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구로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의 없는 사업 관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로에 대한 지원도 예전만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지원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대구로를 활성화시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옥 의원   정착할 때까지 지원.

○김정옥 의원   시장님 말씀은 잘 경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구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김정옥 의원   시장님.

○김정옥 의원   시장님, 여기는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정책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성데이타는 처음부터 사업 취지가 낮은 수수료 제공인 것을 알고 참여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공고문에도 어떤 부분이 제시가 됐냐 하면 가맹점 모집하고 관리 그리고 배달연계기능 이러한 것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장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대구로가 다른 민간앱보다 후발주자인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발주자이면 다른 민간앱보다 차별적인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의원   그런데.

○김정옥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맞는데.

○김정옥 의원   시장님.

○김정옥 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 의원   예.

○김정옥 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 의원   시장님.

○김정옥 의원   시장님. 시장님.
  제 말씀 잠깐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대구로 출발이 민간앱에 대항하고자 만든 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정옥 의원   예.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실패한 공공앱하고 비교하고자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옥 의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대구로는 성공했다고 하시니.

○김정옥 의원   예.

○김정옥 의원   밀어주는데. 시장님.

○김정옥 의원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옥 의원   그런데.

○김정옥 의원   시장님.
  예. 맞습니다.

○김정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청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의원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김정옥 의원   예. 시장님, 맞습니다.

○김정옥 의원   그런데 원래 이 대구로가, 인성데이타가 원래 모집한 그 약속대로, 제안사업에 제출한 그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김정옥 의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님, 현장에는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정옥 의원   시장님, 현장에 나가.

○김정옥 의원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김정옥 의원   그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정옥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김정옥 의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확실한 얘기를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 대구로가 부침이 많은 사업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을 기회로 삼아서 프로페셔널한 대구로가 될 수 있도록 기술과 아이디어, 행정력을 더욱 모아주셔서 민생경제에 대구로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칠곡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하중도에서 진행되는 제1회 2023년 대구정원박람회와 관련해 대구시의 지방정원 조성 현황과 칠곡 강북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파워풀 대구!”, “정원과 함께하는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하중도에서 5일간 10월 17일까지 제1회 2023년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테마가 있는 정원 58개소를 조성하고 42개 정원산업체가 정원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며 정원페스티벌을 통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하중도 정원박람회는 하중도를 개발한 지 10여 년만의 가장 큰 규모이자 정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준비된 첫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중도가 이번 정원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갖추게 된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중도는 얼마 전까지 비닐하우스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무단경작지이자 상습 침수구역이었으며 비료와 농약 과다 살포로 금호강을 오염시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시가 이곳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해 3월에 유채와 청보리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그간 하중도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현재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하중도에 대한 개발과 지방정원 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까지 거침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구정원박람회는 지역의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정원으로서 하중도의 환경적 우수성을 내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결실을 맺은 이번 정원박람회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차, 3차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지속적인 정원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중도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국가정원과 7개소의 지방정원이 있고 전국에 38개의 지방정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한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르면 우리 시도 금호강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 3개 구역 96만 2,630㎡에 대해 3개의 지방정원 추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구역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중도의 경우 정원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문화정원으로, 달성습지는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체험정원으로, 안심습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정원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3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달성습지는 226억 원, 하중도는 74억 원, 안심습지는 232억 원이 소요됩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악화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긴축을 해야 할 처지여서 재정 투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정원 조성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정원 지정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곳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금번 제1회 대구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동변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팔달하중로 구간에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당장 지방정원으로 조성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방정원 지정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지방정원은 10만㎡ 이상,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구시가 조성 중인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 3개 구역은 각각 30만㎡ 이상이어서 3개 구역 모두 지방정원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으로의 면적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3개 구역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국가정원 지정 후 태풍, 홍수로 인해 조성된 정원이 여러 차례 침수되었으며 올해도 대나무숲이 유실되는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3개 구역인 하중도, 안심습지, 달성습지도 하천부지에 속한 곳이라서 홍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정부는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200년 빈도 홍수에 대처하는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정원 대상 지역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계획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부지를 포함한 대구 북구 칠곡 학정지구 단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북구 동호동 및 학정동 일원 60만 1,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 6월 20일 결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칠곡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학정지구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상주로 이전이 확정되어 2023년 4월에 착공해 202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도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60만 1,000㎡ 이전 대상 부지의 현재까지 이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정지구에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시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곳의 경우 당초에는 병원부지 및 학교시설 등으로 빠른 개발이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 부지의 경우 학정지구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정지구 전체의 개발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강북 칠곡지역에서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겨 10년 전 지구단위계획은 칠곡 강북지역의 현재 상황과 아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인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공항이 건설되고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어 강북 칠곡이 이러한 변화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칠곡 강북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가 촘촘히 연결되는 공항 프런트 도시로서 주거와 웰니스, 복합 레저관광단지 등으로 다양한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공항 프런트 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신공항 확정 전인 2013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도시환경을 감안해 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통합신공항 개발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북구 칠곡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지정과 신공항의 배후지인 강북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은 대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선택이 대구의 혁신적인 미래를 가져다줄 것임을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   시장님, 뭐 오래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도 대화를 원하니까.

○하병문 의원   아닙니다.
    (웃음소리)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작년 295회, 9월 16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정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한 가지하고 군위 통합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절체절명으로 위기의 순간인데 이 두 가지만 해결하셔도 시장님이 시장 임기 동안 한 70%는 하셨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 다 해냈습니다. 

○하병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신공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경북 의성이나 군위 쪽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님 능력상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또 뭐 잠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 먼저.

○하병문 의원   예.

○하병문 의원   김주수.

○하병문 의원   예.

○하병문 의원   예. 시장님, 좀 짧게.

○하병문 의원   예.

○하병문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이제.

○하병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하병문 의원   주제가 이게 전도됐는데.
  예.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는, 물론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오셨는데 시민들이 녹색힐링공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제는 만들 시기입니다. 
  물론 계속 금호강 르네상스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심 가까이에 있는 하중도,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대구시의원 서른세 분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정말 큰 호응을 받고, 뭐 제가 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 공동으로 힘을 쏟아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 시장님도 가시지요?

○하병문 의원   가면 아마 큰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도심 가까이에 인접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서울 같으면 한강이니까. 금호강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맑은물추진단을 결성했단 말이지요. 지방하천인 신천, 그다음에 금호강. 거기서 하중도에 예를 들어 꽃박람회를 하고 나면 일부분은 신천변에다가 또 이렇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병문 의원   그리고 또 수목원에 있는 국화도 갖다 놓고. 제가 그 지역에서 30년 살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아마 내일 어마어마하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2회, 3회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부 뭐 대구시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병문 의원   예. 잠깐만요. 그것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하중도만이라도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3년을 개발해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병문 의원   예. 그것 충분히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검토가 아니라 꼭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예산을 받아,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가 받아갖고, 권 시장이 있을 때 받아서 그걸 두류공원에 하려는 걸 저 스스로 온 몸으로 막았습니다, 의장님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큰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이제 학정지구 올해 5월 초에 강북소방서 개서식을 하면서,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하병문 의원   거기서 200명이 모인 우리 칠곡 주민들한테 “자, 여기는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제는 완전 뭐 대박 날 신공항 프런트 도시로 만들겠다.”

○하병문 의원   예. 그래서 발표를 안 하니까 전화가 막 수백 군데서 왔어요. 그런 약속을 시에서 발표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시장님이 또 학정지구에.

○하병문 의원   이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정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은.

○하병문 의원   예. 빨리 좀 시장님이 해주시고.

○하병문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면허시험장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이 아직, 결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하병문 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 여러 가지로 시 현안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큰 성과를 올리신 데 대해서는 정말 시의원으로서.

○하병문 의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중도, 칠곡 학정지구, 면허시험장 부분은 좀 고민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그건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지.

○하병문 의원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고속도로를 통해 대구에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하중도입니다.
  과거 하중도는 비닐하우스로 덮여 대구에 대한 첫 인상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꽃과 정원으로 덮인 지금의 하중도는 대구를 다시 찾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하중도는 이미 지방정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어느 곳보다 잘 갖춘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중도의 정원으로서 정체성을 살려줄 정원박람회는 2회, 3회, 매년 계속되어야 하며 하중도의 지방정원 지정은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지정이 전제되었다면 오히려 지방정원 지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중도의 조속한 지방정원 지정을 촉구합니다. 
  칠곡 학정지구도 대구의 미래가 걸려 있는 통합신공항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10년 전에 설계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곡 학정지구가 공항 프런트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중도는 시장님께서 설계하신 금호강 르네상스를 여는 출발점이고 칠곡 신공항 프런트 도시야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중도의 지방정원 지정과 학정지구의 빠른 개발을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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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재용·허시영·황순자·권기훈·박창석·윤영애·이영애의원) 
(15시1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청사진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공항 이전의 혜택을 받는 동구지역과 마찬가지로 북구 무태조야동도 공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소음 피해를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커녕 대구시의 미래정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북구 무태조야동은 금호강과 동화천에 접해 있어 선사시대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평야지대로서 대구 인류의 첫 정착지이자 대구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지역은 도심 인근의 대표 주거지로서 2003년 대구 하계U대회 선수촌 건설과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계획되어 2000년 초 완공되었습니다. 
  특히, 도심 인접성과 교통접근성, 금호강가의 우수한 경관으로 최근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근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착륙 또는 이륙경로 선상에 있어 공군기지와 동서변지구 아파트 개발 당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받는 등의 재산권 피해를 입었고 전투기 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도 극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동구지역은 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 미래발전정책들이 수립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북구 무태조야동은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 미래계획에서도 빠지고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 2030 도시기본계획상 칠곡지구와 도남지구는 칠곡생활권에, K-2 및 대구국제공항, 금호워터폴리스는 불로검단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나 무태조야동은 빠져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북구 무태조야동은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25만 평의 알짜배기 땅인 서변들이 있어 공항경제권의 파급효과를 도심으로 유입시킬 거점지역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서변IC가 있어 동서남북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고 인근에는 경북대학교가 위치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용이하며 도심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신공항이 위치한 군위나 의성 주변에는 에어시티가 건설되고 공항 진입 관문지역인 북구 무태조야동 및 칠곡지역에 공항기반도시가 건설되면 대구 미래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항기반도시는 공항 반경 20㎞ 이내에 항공 및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클러스터와 주거배후단지가 건설되게 됩니다. 
  대구의 미래 5대 신산업으로 수성알파시티의 ABB, 신공항 주변의 구미, 의성, 군위 등의 비메모리반도체, 동구 첨복단지의 첨단헬스케어산업, 달성군 국가산단의 로봇산업 및 도심항공모빌리티와 함께 도심 내의 기존 공단이나 미개발지 등에는 항공정비, 방위, 항공전자, 물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구 무태조야동 인근의 서변들은 대구 도심과 인접해 있고 칠곡, 연경, 도남, 동서변, 금호워터폴리스 등의 주거배후단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에 맞추어 언제든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25만 평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당장 서변들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태조야동과 주변 서변들이 2030년 개항을 계획한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향후 개발방향 및 실행전략 등을 시장님께서 계획 중인 미래 50년 계획이나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최근 북구지역 주민들은 올해 대구시에서 북구에 기 계획된 경북도청 이전터의 문화예술허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달성군 이전 등을 보면서 대구시가 북구지역을 정책에서 배제한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구지역을 그만 배제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성서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진정한 대구정신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국난극복의 DNA를 가진 곳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과 맞서 싸운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명가인 이장가의 맏형 이상정 장군과 민족시인 이상화,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서상돈 선생을 위시하여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확립하여 눈부신 경제 개발로 5,000년 한민족을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조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대구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일제와 맞서 싸워 광복을 이룩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 덕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국의 중심에 우리 대구의 정신이 있었다는 점에 벅차오르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얼마 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성사업에 기부금을 낸 한류스타 국민배우 이영애 씨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이며 북한의 야욕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며 끔찍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명쾌하고 아주 상식적인 발언입니다만 신선하고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한, 중국, 소련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굳건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셨으며 다음 해 7월 28일 미국의회연설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중국 본토의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선 휴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호한 주장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중국공산당을 봉쇄하기 위해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국가 등에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글로벌 반공외교로 공산주의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과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두 대통령의 헌신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여 왔고 공산주의 세습독재를 선택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두 대통령들께서는 과오에 비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공적과 과오가 편향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 오펜하이머 박사는 원자폭탄의 개발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공이 컸음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스파이 누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오펜하이머 박사에 대한 평가가 공적과 과오에 편향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념사업의 추진과 함께 영웅들의 생애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편향된 이념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이 편갈라지고 체제를 부정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6·25 민족상잔의 원흉으로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한 작곡가 정율성 기념사업에 12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광주시와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이 10년간 약 117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우리 국민을 죽인 그 전쟁의 원흉에 시민의 세금이 10년 이상 투입되고 있음에도 보수애국우파의 상징인 우리 대구에서는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성과와 정신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게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 영웅들의 성과와 정신이 후대에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바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8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처럼 우리 대구시도 이제 정말 큰 용기를 한번 내어서 달서구 두류동에 추진 중인 대구시 신청사와 연계한 대통령기념관 및 대구애국영웅들의 기념관의 건립 추진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 영웅들의 성과와 정신이 대구에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노선은 월곡로와 상화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서측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측으로는 월배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1974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30m 계획도로가 입안되었으나 약 50년 동안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하여 지주들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앞에는 현재 월배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아파트가 완공되어 3,000가구가 입주하여 월배신도시 미연결 도로로 인해 조암로와 월곡로 교차로뿐만 아니라 월배신도시 주변 도로망의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이 어려우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아파트 개발 승인 시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1일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허가를 내어 주는 조건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이 지역의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약 50년 동안 재산적 피해와 함께 도로가 없어져 이 지역이 맹지로 변하여 쓸모없는 땅이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용도지역이 도로에서 밭이나 나지로 변하여 평소 200만 원이 나오던 세금이 1,300만 원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실효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구청에는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월배지구단위계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 도로는 화원~성서 간 우회도로 기능과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요 교통축으로 대체 시설이 없고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 제8대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질의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용역의 결과는 B/C분석이 낮게 나타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상실되는 현실에 대해 분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현실적인 재정 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해제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월배신도시 도로사업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망 확충이 늦어져 교통 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배신도시 내 건설 중인 도로 사업은 8개소로 총사업비 3,909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로구간의 총공사비 3,000억 원 중 공사비는 200억 원이며 보상비가 93%인 2,8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등 7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909억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월배신도시 도로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5,068억 원 대비 보상비가 91%인 4,618억 원이고 연평균 공시지가 증가율이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코로나의 여파로 도로 건설예산 축소 등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월배신도시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120~1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의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은 500~600억 원 정도로 구·군별로 배분하면 얼마되지 않아 시민들은 도로 건설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 예산에 비해 도로의 보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지만 도로 건설에 매년 일정액이라도 꾸준히 투입하여 보상비 상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대부분은 지가 상승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토지보상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 월배신도시 도로 등 지난 1974년부터 약 50년 정도 재산권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신적 피해로 인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계획이 마련되어 우리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권기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가로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1990년대에는 가로수가 8만 4,000그루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구 전역에 무려 24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된 녹음이 푸르른 도시로 변했습니다.
  대구는 과거 삭막하고 무더운 도시였지만 그동안 도시 조림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구 도심의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로수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도시 내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게다가 가로수 수종이 천편일률적이고 특색이 없어 이제는 양적인 가로수 조성에서 벗어나 질적인 가로수 조성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대구시에 조성된 가로수는 3분의 1 이상이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이며 이들 포함한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등 5종이 거의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가로수 경관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몇몇 수종은 봄에는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여름에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흰불나방 유충, 가을에는 떨어진 열매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시민 불편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수종들이며 일부 수종의 경우 뿌리들뜸과 태풍 발생 시 뿌리뽑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는 가로수 관리 예산으로 35억 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상당 부분이 가로수 관리와 전정 등의 용도일 뿐이고 가로수에 대한 교체계획은 없어서 시민들의 가로수종에 대한 개체민원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로수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전을 위한 가로수 개체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종은 알레르기와 해충, 악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속성수인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는 뿌리들뜸 현상으로 보도의 요철을 만들어 뿌리와 가지 차단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비용은 둘째치고 이렇게 뿌리가 차단된 채 높이 성장만 하다 보니 나무수형이 기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가분수형으로 성장한 수목이 태풍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뿌리가 뽑히고 쓰러지는 등 도시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심의 가로수가 정서적 안정감 대신 불안감을 유발하고 기형적 성장으로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안전과 시민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이들 수종에 대한 개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가로수의 높이를 대폭 낮게 가지치기를 제안합니다. 가로수 중에는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는 좁은 인도 콘크리트 공간에서 높게 자란 고목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성장만 하다 보니 나무수형도 천차만별이고 자연재해가 심한 요즘 높게 뻗은 덩치 큰 가로수는 푸른 숲의 정서적인 안정감보다는 도시안전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시내 도로에서는 가로수 높이를 대폭 낮추어 시민들의 안정감을 더하고 더 나아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가로수를 배열한다면 건물 간판을 막아 불편을 주는 일도 줄고 태풍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대구를 상징하고 지역정체성을 상징하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명품가로숲길과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그 지역과 얼마나 조화되고 상징성이 있고 또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종은 적절히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를 상징하는 야자수길,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 가로수길, 청도반시를 상징하는 감나무 가로수길 등은 가로수만 봐도 그 지역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고 이미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국적 불명인 서양꿀밤나무가 대구 명품가로수의 상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 구국의 고장 대구를 상징하는 무궁화 가로수길, 대구 시화인 목련나무 가로수길을 만드는 등 적어도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테마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랜 옛날부터 나무는 그늘을 주고 우리에게 쉼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로수 정책의 질적 변화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도시의 안전은 물론이고 대구를 상징하는 멋진 가로수길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7년 전 시작했던 통합신공항사업이 오해에서 비롯된 주민들의 갈등으로 심각한 진퇴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이에 합의하고 협의했던 분들이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이루기 위해 대구시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 사업이며 내륙의 한계를 벗어나 그동안 지방경제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의 건설, 숙박, 요식업 등 모든 경제를 일깨워 줄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군위군에서도 여러 갈등으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이전지 결정을 두고도 후보지 자격도 없던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요청도 없었고 동의한 적도 없는 군위군 소보면을 의성군 비안면과 공동후보지로 신청하여 매우 비정상적이었지만 김주수 군수는 군사공항 쪽 입구만이라도 열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투표방법과 유치 신청방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은 그때부터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내세워 거의 군위를 압박하였고 합의문과 협의 과정 또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위의 것도 의성의 것도 아닙니다.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5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협의와 합의에 따라 500만 시·도민은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처음 의성군 일부 주민들이 화물터미널이 없는 신공항 유치를 포기하라는 시위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성군 부군수와 일부 정치인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협의하고 합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과 설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님은 인천공항과 외국공항의 화물터미널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를 민간공항이 빌려 쓰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철우 지사님의 최근 하신 말씀과 의성군 행정을 담당하는 부군수의 기자회견은 의성군 주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바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이고 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다른 공항과 달리 군사시설 중 아주 일부인 활주로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을 따로 옮길 수 없다는 것과 또 이미 합의문 작성 전부터 합의문 작성 후에도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있으니 그로 인한 시위는 합의와 협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주수 군수는 시위가 의성군 이장협의회장 등 의성군 전체로 확장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이철우 지사님은 이러한 시위가 확대되어 있는 중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설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분의 협조가 없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설공단법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가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부산·경남 모든 시·도민이 축하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7년 전 2016년 7월에 시작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보다 4년 늦게 2020년 12월에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보다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편입, 토지 보상 등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갈등 저런 갈등으로 7년을 끌어왔습니다. 이대로 소보 비안 공동이전지로 가도 2030년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년 후에 개항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입니다. 대구·경북의 부진한 경제를 이끌어 올릴 절실한 소망입니다. 주춤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길을 위해서 단호히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관들에 관한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력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수행함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최근 기후의 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사회는 다원화되고 변수들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은 더욱 다원화되고 예측이 어려워 소방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방기관들은 기존의 주된 업무인 화재진압이나 응급활동 등을 수행함은 물론 재난상황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대처하는 업무들도 다양해지기에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방력은 우리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방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4월 남부소방서 신설을 주장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중부소방서의 과중한 업무를 남부소방서의 신설을 통하여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잡힌 소방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부소방서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대구시의 소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여러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대중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열악하여 처우 및 환경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업무의 위험성과 가혹할 정도의 업무 강도로 인하여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근무 중에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의 6.3%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추세로 보아도 소방관들 내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갈수록 늘어감에도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들은 너무나도 미흡하기에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방관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구시에서만이라도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하여 소방장비의 점검과 교체 그리고 새로운 장비의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 장비의 상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장비의 교체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소방장비 자체도 부족하지만 소방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장비나 위생장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하여 단순한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재난의 다원화에 대응하여 화학전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장비의 위생관리와 위생관리용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소방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상황 시 가장 선제적으로 투입되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예산 절약을 이유로 적당히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개방실태를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관, 강당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460개교 중 291개교로 63.3% 수준이며 이마저도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을 모두 개방하는 곳은 시설을 보유한 251개교 중 182개교로 7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주요 사유에는 보안 및 안전, 운동부 등 학생 사용, 면학환경 조성, 공사 등이 있었으며 부대시설 미개방 주요 사유에는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보안 및 안전, 운동부 등 학생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학교에서 학생과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된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책무 또한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이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었지만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청 책무 강화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학교장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 역시 교장 선생님과 학교의 부담이 되기에 시설 개방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개별 학교장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육감님과 교육청 책무로서 학교시설 개방계획 및. 말이 왜 이래 어렵노. 글이 왜 이래 어려워.
    (웃음소리)
  표준안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개별 학교를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요즘은 학교시설이 개방되어야,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입니다.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냉난방기 사용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샤워시설 사용 시 월 3만 원 등으로 사용료를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손해보지 않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적정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대구시, 대구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인력 지원, 시설 보수 지원, 시설 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서 시설 미개방 사유로 언급된 보안 및 안전,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은 개별 학교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학교와 교장 선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서면질문]
- 허시영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 성서권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
  대구시를 대표하는 주거 및 공업지역인 달서구는 1988년 서구 일부와 남구 일부를 합쳐 신설되었으며, 핵심 생활권은 월배권과 성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구의 GRDP 절반을 창출하는 등 대구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음. 
  특히 성서권은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및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요충지이며 이 권역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가 대구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시설로서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병원, 대형마트 등이 일시에 생겨났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면서 대구 서부권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성서 인근의 달성군 다사와 서재지역 그리고 월배권까지 아우르면서 달서구 대생활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음.
  그러나 현재의 성서지역은 핵심 교통축인 달구벌대로변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가용토지 자원도 한계에 달했으며 교통혼잡 및 정체도 심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성서권이 가진 교통중심지, 산업중심지 그리고 달성군과 달서구의 동반성장을 주도했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성서지역 내에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소극적으로 개발된 저개발·유휴부지인 성서행정타운부지,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성서택지지구 내의 종합의료시설 용지 등 3곳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성서행정타운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
  과거 2006년 달서구에서 성서구가 분리될 것을 예상해 공공청사의 건립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성서행정타운부지(이곡동 1252-8번지)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며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
  부지면적은 2만 3,868㎡(약 7,232평)이며, 현재 성서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 도시철도 2호선 임시환승주차장, 대구수목원 묘포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성서행정타운부지는 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고, 부지 북측으로는 주거·상업지역, 남측으로는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함.
  1-1.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구시가 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지역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유치대상으로 지정했다는데 지역 내에 본점 건립대상 후보지는 어디를 선정했으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여부?
  1-2. 달서구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IBK기업은행 본점을 성서행정타운 부지로 유치하겠다는 논의에 대한 대구시장의 의견과 이 논의를 실제 기업은행 경영진이나 균형발전위 등의 기관에 제안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전망은?
  1-3. 성서행정타운 부지가 입지한 성서권은 대구 내에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성서산업단지가 있고 성서택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신도시급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원고 등을 비롯한 수준 높은 교육시설,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등을 갖추고 있어 IBK기업은행 본점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1-4.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은?
  1-5.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중 대구시의 유치 대상기관들과 유치특별팀 구성 현황, 그간 유치활동 실적 중에서 유치 대상기관, 접촉대상, 대상기관 건립 후보지, 논의내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
  2.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
  과거 2000년대 옛 삼성상용차 부지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경매로 사들였고 이후 2005년 중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달서구가 합의하에 학교용지로 변경한 호산중학교 예정부지(호산동 357-58번지)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부지면적은 1만 3,027.8㎡(약 3,948평)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상지 북측에는 아파트 단지, 남측에는 성서 2차산단, 서측에는 다사 죽곡택지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음.
  최근 호산중학교 건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성서 서편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중학교의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중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관련 법에서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서 서편지역 내에 중학교 추가 설립은 어렵다는 것임. 
  2-1. 교육청의 중학교 추가 설립이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과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은?
  2-2. 당초 2000년대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이 부지를 경매로 매입할 당시 재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대구시에서도 타운하우스 건립계획을 추진했는바 공공용도의 특정 개발계획 수립 시에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과 도시개발공사의 의견 그리고 용도변경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는? 
  2-3. 달서구 호산동은 다사 죽곡택지개발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우수한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민과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시립도서관은 서구지역과 두류공원 등에 위치해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도서관이 없고 문화시설조차 도심권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호산중학교 예정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3. 성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
  과거 1995년 성서택지개발 시에 지역 내에 부족한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정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이곡동 1258번지)는 사유지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 
  부지면적은 1만 8,214.6㎡(약 5,520평)이며, 서편으로 성서행정타운부지와 접해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인근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지만 당초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 어려웠음.
  그러나 최근 인근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이전·신축됨에 따라 이곡동 종합의료시설용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3-1.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3-2. 대구시는 지난 2021년 4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 이전, 재배치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성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3-3. 해당 부지와 인접한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IBK기업은행 본점을 유치할 경우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용지도 이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은?
- 허시영 의원 서면질문서
  (학교폭력 실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에 관한 질문)
  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감의 임무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작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만2,860명 중 2,113명이 조사대상 시기인 2022년 1학기부터 응답 시점(9월 19일~10월 18일)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69.1%), 신체폭력(27.3%), 집단따돌림(21.3%) 순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였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재단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7,242명과 교사·학부모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학생의 39.2%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으며, 피해학생 중 “자살 및 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인원도 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추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학교급별(초·중·고), 폭력유형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대구시교육청 학교급별(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건수 추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대구시교육청의 2022년 1차 및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관련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어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3만 1,130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2020학년도에 8,357건으로 급감했다가 2021학년도 1만 5,653건, 그리고 2022학년도 2만 3,602건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건수 추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2018년~2022년)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조치 사항을 내역별(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 5,800여 명 중 학부모는 37.5%, 교원은 2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으로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낮은 비율을 보임.
  이러한 전문가 부족은 위원회 전문성 부족,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상의 공정성 문제 등의 원인으로 꼽히며, 이에 대한 방증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별 학폭위 구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예산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함.
(참조)
서면답변서(허시영의원) - 시청
서면답변서(허시영의원) - 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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