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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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전경원·김원규·허시영·김지만·김정옥·전태선·권기훈·김대현·윤영애·조경구·김태우·임인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불행하게도 교권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몇 분의 교사들이 세상을 떠나 교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1만 9,799건으로 2017년 3,49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2년 총 172건으로 2018년 139건 대비 24%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려스러운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학교 내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교권이 회복되고 보다 나은 교육활동 환경이 구축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따로 특별히 그거해야 될 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잘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화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법령 개정이나 중앙부처의 세부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대응하는 주체로서 이번에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본다면 지금 민형사상 사건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형사상 사건이.  

○위원장 이동욱   10여 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수립할 계획으로 계시는지.

○위원장 이동욱   1인 500만 원.

○위원장 이동욱   우리 정책지원국장님.

○위원장 이동욱   토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어떻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교사들하고 협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다고 하는지.

○위원장 이동욱   일단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지금 선생님들 교권 침해 들어오는 통계를 혹시 냈는 게 있나요?

○이재화 위원   있어요?

○이재화 위원   대강 지역별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이재화 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의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지, 그게 많다는 거는 어려워 하는 거잖아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요.

○이재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자료는 추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어쨌든 너무 좋은 조례를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담회 하는, 거기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변호사 비용, 바로 변호사가 지원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때 얘기가 좀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민원 전화가 왔을 때 선생님한테까지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선생님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녹음시스템은 그때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돌아가고 있지요? 

○육정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 조례로 충분히 그거할 수 있고.

○육정미 위원   이 조례하고 별개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잠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부적응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대부분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당사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는, 혹은 분류되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사업보고받을 때도.

○육정미 위원   맞지요. 이런 부분의 관리가 이것과는 별개로 교육청에서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실제 요청드리는 겁니다.

○육정미 위원   얘기 들을 때 보니까 아동들은 태어나서 7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육정미 위원   따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가, 실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교 현장까지는 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실제 연계가.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학생이 혹 그렇게 되거나 할 때는 따로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때. 

○육정미 위원   배치가 되고 하니까.

○육정미 위원   그 반에 그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경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육정미 위원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실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육정미 위원   이게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 대응은 하는데 원천부터 어떤 식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쉽지가 않으시지요. 어쨌든 그것 연계시켜가지고, 저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고, 계속 알아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이 부분들이 사실 좀 경감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애 부의장님.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이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가 맞는데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안타까운 일이 몇 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그 학교에서 학교장하고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민을 상담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4조 책무에 보면 4항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하고 쭉 이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8조에 상담 및 민원 대응에 있어서 “학교장은” 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그런 부담을 지기 전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4조나 8조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까지 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실질적으로 조례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학교장에 대한 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원들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교원들의 문제라든지 미팅이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것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원규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일을 많이 줄여달라고 했는데, 학교지원센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데 지금 어떤 업무 경감을 위해서 주로 분장을 했는지. 

○위원장 이동욱   일단 잡무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서 좀 배제를 시켰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를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하자고 이야기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단체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충 정리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안 그래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혹시나 못 담은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건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의원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에 다시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에 의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당했는 거는 또 당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학교장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를 쉬쉬하는 경우가, 저도 간혹 그거를 봤거든, 만약에 그런 경우 시스템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정말 교장선생님이 그 교사분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정말 빨리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은 이런 경우까지 갈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쉬쉬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자기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다음에 수사나 절차를 밟기는 밟겠지만 사전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있어요?

○이영애 의원   그래 담겨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아니, 법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 접했을 때 교장선생님은 될 수 있는 한 좋은 게 좋다고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그나마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간담회나 뭐나 할 때 이런 교육 문제는 좀 더 짚고 넘어가는, 우리도 어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늘 매년 받고 있듯이 교장선생님 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 있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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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동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먼저, 학습여건 보장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공사를 장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실 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모듈러 교실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재화 위원   제가 저번에 중리초등학교에 가보니 모듈러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그 교실이 괜찮던데 중학생들은 또 신체가 영 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듈러 교실이 규격이 탁탁 되어 나오지요. 그러면 중학교는 좀 더 크게 나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학생들도 덩치가 더 크고 이런데 이런 데서 공부하면 너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그거해서 임시교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교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학생들이 학습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화 위원   또 당장 BTL 사업에 들어가면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지요? BTL 사업 하면.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 16쪽에서도 언급했지만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도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재정여건이 약화될 걸 지금 계속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서구 지역 간담회 할 때 교장선생님도 그런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의 장기화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재화 위원   국고가 30%?

○이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70%.

○이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거는 또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운영기간 중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자도 발생하고.

○이재화 위원   이런 발생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해뒀는지, 또 하자 유무하고 점검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준비는 하고 있지요?

○이재화 위원   교육개발원.

○이재화 위원   예.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 자꾸 줄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 어느 학교가 폐교될지 모르는데 그걸 계속 이자를 준다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재정으로 100동 하고, 이게 지금 전체고 2023년을 얘기하면 재정으로 11동 하고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BTL로 6동을 한다.

○육정미 위원   이 394억 원 이거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 책정한 거지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이거를 민간업체에서 394억 원을 먼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료는 총 20년간 606억 2,3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육정미 위원   이거는 국고에서 보조된다는 뜻이고요.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그럼 전체 국고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나눠서 내는 거네요?

○육정미 위원   일단 그러면 임대료가 매해 혹은 매달 이렇게 가게 되겠지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01억 9,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매년 1.14%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20년간 변동이 없나요?

○육정미 위원   변동분이 생기잖아요.

○육정미 위원   우리가 BTL 사업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운영비 책정을 고무줄처럼 잘못하면,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BTL 사업들을 전부 다 보면 진행할 때는 자기들이 자산가치하고 이렇게 부풀려 놓고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본잠식을 다 이루어내고 우리가 운영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관공서를 압박해 내면서 운영비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또 지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1.14%를 적용하는데 변동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정부에 요청도 해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정책 변화, 사실 정권도 바뀌었고 정책 변화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보니까 2023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육정미 위원   아, 이거는 확정된 사업을.

○육정미 위원   우리한테 동의서를 받는 건가요?

○육정미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육정미 위원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결정 난 거고.

○육정미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6동에 394억 원 들어갈 돈이 2020년에 그 배로 더 들어가면서 사실 분할하지만 벌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업체가 책정한 사업비가 또 이렇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고 흔히들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BTL 사업이 또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선 정부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 더 이상 토를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거는 결정 난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예. 그럼 또 한 가지 더 이제, 운영비라는 명목 자체가 사실은 분할납부하는 하나의 명분인 것 같은데 운영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운영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하자 보수 뭐 이런 거 다 해서.

○육정미 위원   청소, 경비도 들어가나요?

○육정미 위원   그럼 그거 교실에 대한 경비예요? 학교 전체에 대한 겁니까?

○육정미 위원   그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신설 학교가 아니라 개축 동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도 사실 해당되는 얘기라면.

○육정미 위원   맞아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은.

○육정미 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육정미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하기도 하고.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네요?

○육정미 위원   이 교실 자체에 대해서 운영은 따로 또 하고 있고.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교실 하나가 생기는 문제를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하는 것들까지 끼어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하고도 사실은 이권 다툼,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린스마트사업을 BTL 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교실이 새로 생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까지도 어떤 민간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소소하고 세심한 어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우리 그린스마트사업은 일정 비율을 BTL로 사업을 하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로 하는.

○위원장 이동욱   맞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린스마트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소 물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나름대로 강화를 하겠지마는 주로 학생들이 아침에 수업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한다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이거는 그린스마트하고 상관없이 제가 학교를 지나가면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공사하는 부분을 좀 봤어요.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애들이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린스마트와 상관없이 부분 수리를 하면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지침으로 줬지만 그걸 안 지키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수업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하여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요즘은 중대재해법 관련이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대학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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