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난 2020년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거의 98%가 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가지고 공동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되어 있고, 그외에도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례로, 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화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개별적으로 사업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체계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열린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해가지고 안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더 계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각 구·군별로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각 구·군별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혹 상처를 받으시거나 피해를 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가지고 치유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근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영역을 약간 좀 구체화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종사자분들의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정책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공동주택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의.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우리 시하고 강원,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그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택관리업을 하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영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가드(guard)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부동산중개업 자격을 취득하면 교육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필요 시에 예방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필요 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 예방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예방교육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는 것처럼 의무교육이라면 반드시 해야지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100%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라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내자료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안내플레이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각각 중개사무소에 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안내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라기보다는 실무교육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독려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거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전세금을 반환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전세사기의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세를 내는, 집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뒤에 세금을 냈는지, 세금 자료라든지 그전의 사기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조사했는 것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사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결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계현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해서 매년 수차례 그렇게 교육을 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구·군의 의향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구·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립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을 통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각 구·군별로 해서 부동산중개업 하는 통계가, 대구시에 전체 5,4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수성구나 달서구나 그런 데는 약 1,000여 분 이상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적은 데에는 한 300여 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의무교육이 아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현실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보다 많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에서 아마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해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 것처럼 도시철도역명의 개정이나 제정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9월달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거는 지명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외가 됐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철도시설과에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철도시설과에서 역명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역이었는데 그거를 어린이세상역으로 해서 지난 7월 12일 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명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시설, 자연지물 있지 않습니까?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고유의 것들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도역명, 특히 철도역명에 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례에서 정리를 하고, 그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행정협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다, 의견을 내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조례에 그거를 명시해가지고, 모호성을 그렇게 하면 조례가 조금 더 클리어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2일 날 벌써 역명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린이회관역을 어린이세상역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철도과에서 하는 것도 대표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담보로 하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명위원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지명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조례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 삭제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철도역명 이 문제가 약간 이슈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역명 자체는 지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지명위원회 이 조례에 그 부분을 넣는 것보다, 어차피 철도를 하고 있는 철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명을 맨 처음에 다 지정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개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때는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철도역명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빼는 것이 혼돈을, 그런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게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도시설과에서 그걸 하는 것으로 해서 딱 명확하게 업무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서도 그게 지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약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2022년 9월달에 그게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개정 기본계획을 통해서 시설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명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관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으로 하면 혼돈을 없애기 때문에 더 클리어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그렇게 오면 우리한테도 의견을 물을 거예요. 이렇게 A안, B안이 있는데 우리 의견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무슨 공문이 접수되거나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한테 의견을 다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분을 추천해달라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구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거를 가지고 또 국토부에 의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해서 최종 심의·결정이 되어지는, 세 번의 단계를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로드가 너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1~2년이 지나야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시 지명위원회로 올라오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별로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그 부분에 구·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하면 구·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혹시 다르게 A구·군, B구·군 다르거나 아니면 시하고 다르다면 그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본계획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렇게, 부산교통공사에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인천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만약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의견이 어떻냐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굳이 조례에 필요 없는 부가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견을 물으면 우리는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굳이 여기 조례에 그거를 해둘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례에 굳이 부가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표성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 규제로 인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대구시에도 일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2022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립 근거로는 주택법 제71조이며 작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이며 증축하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30%, 85㎡ 미만인 경우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대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30세대 이상 단지가 해당되며 우리 시에는 7월 1일 자로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하여 총 1,274개 단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4개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유형별로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 일반적 유지관리, 재건축 유도가 있으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유형으로는 총 8개의 단지로 수요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검토 결과 목표연도 2030년 기준 상·하수도시설, 공원, 교통, 학교 등의 기반시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법령상 증축 범위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수직·수평 증축 등 용적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단지 내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금번 기본계획에는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디에 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광주하고 경기도에 9개 시 그다음에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그렇게 13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달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작년 7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 대상이 되는 거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50만 명 이상의 시·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개의 지자체에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전에 했었지만 지금 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8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수성구 쪽에 해서 8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 우방청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달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설립이 되었고 나머지 7개 단지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리모델링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합 설립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에 맞아지면 그다음에 건축 심의를 해야 되고 등등의 절차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가 생겼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주거 여건이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모델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단지의 한 유닛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세대수를 더 증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더 과밀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주거 여건이 더 쾌적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그러니까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장수명 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만큼 지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이 리모델링돼서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닛이 커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아파트의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군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 유지관리에 1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리모델링에 2개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유지관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적 유지관리는 그냥 특별한, 한 세대별로 해가지고 확장이라든지 변동 없이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통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인근의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유닛이 작기 때문에 유닛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한 세대가 예를 들어 28평이면 그걸 더 크게 키울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확장하는 개념에서는 공공성이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이거 대상이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일부 수성구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는 재건축을 하길 원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기를 원하고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자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8개 단지,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가지고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단 저희가 한번 또,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은 했었는데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목표연도를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30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계획들이 2030년도로 교통계획도 거기에 들고 또한 리모델링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2030년에 기본계획을 통해가지고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주거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렇게 맞추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40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40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되어지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2040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계획들이, 물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기의 자료가 다 나와야지 2040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보통 30년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한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심의를 하면서 장수명 아파트를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장수명의 여건이 맞춰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수선이나 증축이기 때문에 기본 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지관리가 아니고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든지 세대수 증가형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하게 장수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수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물 수명이 단축되어지면 그만큼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수명을 유도하는데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설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20년 만에 바꿔줘야 되고, 그게 수명이 좀 짧은 그런, 기본 구조에 비해서,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꾸어지고 해가지고 보다 쉽게 수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증축이라든지 대수선이 리모델링 개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재건축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구조에 있어서 기둥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재건축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논의가, 답변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논의가 된 지는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신축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장수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심의회에서 장수명화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명 아파트.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3층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3층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장수명 아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녹색 건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3층을 더 이렇게, 그런 요건들 중에, 그걸 가지고 3층이라든지 그렇게 용적률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층수가 3층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장수명 아파트를 한다거나 녹색 건축물을 한다거나 주차장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해야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적률을 더 증가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상회하는 부분하고 그걸 연동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공공성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 장수명 아파트, 지능형 건축물, 기반시설, 지역 공유시설, 주차장 확보, 지역 건설업체 참여 그 일곱 가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둬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녹색건축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겠다고 하면 그걸 선정하면 되고요. 장수명 아파트를 하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명 아파트는 여러 가지 조건 중의, 7개의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수성구에서 8개 단지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조합설립 준비까지 해서 8개인데 그게 수성구 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가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곱 가지 안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개가 장수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거를 선택하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련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수요자분들이 선별을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중의 한 개가 이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279억 5,200만 원보다 8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2,8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2,819억 7,300만 원보다 9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79억 4,200만 원보다 8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5,300만 원으로 지중화 사업비 정산금 및 지원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97억 5,500만 원으로 중앙부처의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행복주택사업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대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핵심앵커공간 매입비 마련을 위해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1억 1,300만 원 증가한 2,910억 7,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공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비엔날레 등 건축 시책 및 건축자산 안내 홍보를 위해 건축행정 운영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 재사용으로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월 10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경비 조정으로 신청사 건립 2,9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등 국비 반영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억 6,000만 원,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상인동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산동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준공 지연으로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6,700만 원,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기 교부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핵심앵커공간 매입을 위해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공간 재탄생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2억 원,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마음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8억 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1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앵커공간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00만 원을, 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선정으로 중구, 서구 전선로 지중화사업 8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5,6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 6,100만 원을 국비 재사용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구·군에 기 교부된 국비 4,3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 9월달부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행복주택을 지어서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의 임대 보증료라든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호를 신규로 해서 건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1호밖에 건설이 안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를 들어서 동인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천변에 동인행복주택이 있는데 LH에서 당초에 건립계획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170호에서 61호로 호수가 감 되면서 그렇게 지원금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LH의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청년행복주택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게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LH에서 청년행복주택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감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현 청사는 수성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수성구청이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거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이 네 군데, 최종후보지까지 있는데 곧 이전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후적지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갈 지역하고 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전해서 들어간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맞는지 변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후적지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적으로 변동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등등의 권한 자체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총 예산액을 5억 원으로 잡았는데, 구청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행안부의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같이 동시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난 6월달에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용역, 잠시만요. 지난 6월에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인 용역 심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수성구청 이전에 대한 용역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4개소에 대한 평가를 2022년 12월달에 완료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해 요청했는 거는 한 5월달 정도부터,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협의를 시작했다. 실무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올해 5월, 2022년 12월달까지 4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구청에서 마쳤으니까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수성구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한 5월달 정도부터 우리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그렇게 교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자,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행안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리맥에 요청하고 하는 게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아니면 시기가 확 늦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도 그건데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는 곧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대상지를 발표를 할 건데 발표를 하기 전에 그리고 발표할 때즈음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괜찮은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리맥에 올려야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두른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용역을 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전까지는 행정적인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도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너무 서두르지는 않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청사를 옮기는 수성구청의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한번 보자,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4개의 부지로, 4개의 위치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 대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데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수성구청에서 하면 수성구청에서 편한 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가장 이익이 되어지는 대로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지 도시계획적인 전반을 보고 적정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 권한으로, 도시계획적인 부분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거 하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용도지역에 따른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용역 하면 계약심사 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검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검토는 2억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추정되어지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검토가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니면 시기가 확 늦어지는데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또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면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 시기가, 잠시 그거 해서 시기가 확 늦어지면 다 소모되어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성구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좋은 대로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균형 잡히게 해서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권한이 있는 시에서 그것들을 적절한 그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저희가 2020년,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까지 판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냥 지자체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6,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쓰고 그다음에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 배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1억 1,700만 원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때부터 이거는, 설치 운영하고 그거는 다 국비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국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부터 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 인력도 벌써 다 이렇게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센터가 각 구·군에 그러니까 조직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센터가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내려와 있는 3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구, 동구, 남구는 2023년 1월 1일 날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배치 현황이 3명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명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 3명입니다. 근데 올 1월 1일에 그러니까 센터가 지정됐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3명으로 배치돼 있지만 1~2명을 더 추가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보강되어지면 그만큼 더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1 대 1로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냐 하면 산자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느냐 하면 그린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인근의 통학로에서의, 그러니까 한전을 지중화하는 데에서는 국비를 30% 지원을 해주겠다. 한전에서 50%, 국비 30%, 구·군비 20%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책을, 그린뉴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비 30%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깐요. 구·군에서 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지 않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에서 신청 들어왔는 걸 다 올렸는 그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국비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하고 입주자 부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얼마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융자의 이자로 그렇게 지불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입주자가 일부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이 이자비용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어차피 국비하고 기금 융자하고 그 두 가지만으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거는 원래 이 시스템이 다가구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방법 중에 한 개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다가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임대인들에게, 저소득 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한 개가 매입임대사업 그다음 전세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매입임대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그거를 저소득 가정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기금하고 그거를 매칭을 해가지고 건물을 사고 거기에서 임대 들어오는 그런 분이 사용료, 임대료 일부를 그렇게 지불하면 그게 이자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정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 자체를 매입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변지 거래시가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건물이 비싼?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치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리고 길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3개 건물이어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진입로는 길 따라 그렇게 진입되어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이거를 매입하기 전에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계약한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건물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썼지 않나라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지금 매입한 건물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4개가 매입돼 있고 이게 다섯 번째 매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5개 정도는 주요 앵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매입을 해서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영당 건물이라든지 경북문인협회라든지 돼지바라든지 꽃자리다방이라든지 그렇게 기존에 4개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매입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는 매입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마무리 전 단계에서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매입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주요 거점에 있었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진행했고 가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다섯 번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작년이었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딜레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 왔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리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 계획이 지금은 명확하게 서 있는데 그때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러 가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때도 절박성이 있었고 지금도 절박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동성로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융자는, 이거는 우리 시 기금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사업 그렇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예산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원 마련이 각각 다른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라든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기금 운용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운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3%.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 이자 상환에서 2,7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3% 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산실하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 것들은 아마 예산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도 기금의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재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활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통령 공약사항은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지역도 도심이니깐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하고 약간 좀 일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알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경제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경제국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련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 지역이 낙후가 돼 있으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조금 노후화돼 있거나 그런 거는 각 개별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개보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022년에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재생사업을 하면 특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반려견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인구가 그 지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 반려견 등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반려견 테마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려견 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주변을 개발하는데 그 테마를 반려견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동물 화장장 관련돼가지고 저희 국에서 직접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동물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서로 마찰이 있거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잘.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위의 재조사 사업 지구 대상 지역이 총 5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지구가 됐고, 지금 14개 지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대외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2억 5,000만 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 주체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 원하는 대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실무집행위원을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할 건데 판게스트하우스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되어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운영 자체를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다른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여기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전세사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첫발을 내딛는데 전세사기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안인데 짓는 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우리가 정책화해가지고 또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원장님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데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한전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물량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또 언제 될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한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m 하는 데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던 세외수입 등으로 인해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2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만 원, 성서IC~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토목용 보강재 부당이득 환불금,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조성 전기공사 외 3건의 시설부담금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장전주 이설비용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지금 한 두 달,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로 잡은 소송비용은 지난 2021년도에 서대구산단재생사업 한전주 이설비용을 당초에 비용 부담을 원인자인 대구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전주를 관리하는 한전에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한전에다가 비용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2021년에 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외 타 사업으로 인해서 한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달에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할 것인가 여부를 고심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와 유사한 판결이 구미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미에서 항소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기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자문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패소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항소를 미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추가로 저희들이 정산할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변호사 자문도 하고 또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게 명확하게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케이스별로 판단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미의 판례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1심 판결이 나고 최종 2심도 기각 판결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항소가 기각이 되고 상고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확실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과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2012년에 그 부분의 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전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간과를 하고 저희들한테 계속 부과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태로 한전에 요금납부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환급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채권이 5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받을 수 없고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일단 받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거는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전체 환급금이라고.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토털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그런 셈입니다. 저희들이 한전뿐만 아니라 통신 쪽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래서 통신 쪽에 미환수된 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찬찬히 살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래서 지금 환수 요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산금도 포함을 해서 환수 요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4월달에 세입 조치를 했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일부 통신 쪽에 미납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받아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 건은 저희들이 당시에 5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사업이 됐었는데요. 그중의 한 개 회사가 저희들이 낙찰받고 난 이후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전혀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금으로 일단 지급했던 부분들이 공동으로 다 있기 때문에 계약 수용이 불가한 1개 건설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지금 그 계약을 할 수 없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금을 반납토록 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율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구미가 조금 더 앞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2022년 1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작년 12월달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 1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심 제기를,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앞에 구미시의 소송 건에 미루어보면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그걸 전체 비율이라든지, 각 케이스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치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수돗물 ISO 22000 국제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등 안전확보 예산에 21억 4,800만 원, 2024년 1월부터 군위군의 상수도 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가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 검사장비 구입에 8억 3,900만 원, 대구시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매곡정수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 원과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9억 6,500만 원,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정수장, 가압장 운영 동력비 부족액 4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접비 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가집행금 3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환경 변화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679억 원보다도 107억 원이 증액된 2,78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8억 4,000만 원, 유보자금 110억 4,500만 원 등 총 119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 1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1,8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9억 5,100만 원, 동력비 42억 3,6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억 9,200만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25억 원, 취·정수시설물 개량 9억 6,500만 원, 생태유량시설물 개량에 1억 6,200만 원, 공기구 비품에 2억 6,3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000만 원 등 1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4억 원, 예비비 1억 4,800만 원 등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2024년 1월부터 통합되는 군위군 상수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페이지의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본예산에서도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은 좀 편성돼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페이지 이건 점검사항이 아니고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각 14개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페이지는 점검결과였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만 알고 최종 결과는 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8페이지 것은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매곡정수장은 1984년,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2019년부터 개량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금액 1,384억 원으로 들어가서 정수 공정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하는 것은 정수 공정 이외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한 2억 2,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작년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별도로 설립을 했는데 자체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의 안전 부분까지 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래 추가경정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체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가지고, 보통 난간의 떨어짐이나 난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고산정수장인데요. 기존의 운영체제가 윈도우7입니다. 그래서 현 체제 윈도우10에 적합하지는 않아서 윈도우10에 적합한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 있는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일반이나 보안상에 일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건 처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처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번에 14001 인증 말씀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ISO 22000은 사실 올해 용역 중입니다. 국가 인증 취득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중인데 용역 과정에서 경영혁신에 관련된 개선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근데 ISO는 용역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 건은 우리 죽곡정수장에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신천에다가 일 10만 톤을 보내는 그런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동밸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밸브를 자동으로 교체를 하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고 올해 가동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점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안전보건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가지고 관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거는 최대한 지금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 올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먼저 14페이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은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부터 신천에 유지용수로 10만 톤을 올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건 죽곡정수장에 있습니다. 14페이지의 것은 당초에 675만 원이 있습니다. 67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저희들 자체점검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안전물품 구매비가 한 1,500만 원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14페이지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2페이지 또한 같은 얘깁입니다. 7,000만 원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된 게 6,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좀 올린 사항입니다. 
  37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수동을 자동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설치 공사는 위원님 죽곡정수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정수장이 위에 있고요. 생태 관련 공급시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근무자가 있는데 야간에 200~300m 내려가서 야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이 많이 부족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 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소하고 죽곡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죽곡에서 신천생태유량 공급사업, 공사는 저희 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 준공식을 하고 통수를 하면서 올해부터 정수처리시설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죽곡에서 신천까지 오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저희들이 작년에 통수하기 전에는 그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몇 번 됐고요. 올해도 작년 12월달에 통수 후에 올 초에 한번 누수가 돼갖고 한 150m 정도를 갱생을 해서 저번 7월달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아직까지도 노후 관로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조금 더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 누수의 위험성은 있지마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문제여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상부의 어떤, 지방노동청의 점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또 상반기에 다 소진되고 나니까 하반기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밸브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0~300m 차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유량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동으로 하면 죽곡정수장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야간이라든지 필요 시에 직접 가서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리고 또 수시로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씩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올 3월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점검을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상수도 업무는 상시 근무자가 맞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공공행정이 아니고 수도행정에 분류되므로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처분을 받아서 상시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1회 정도는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보셨다시피 대부분 안전 관련 사항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6쪽 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돗물 ISO 22000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신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는 ISO 14001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질 분야만 인정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도 어찌 보면 식품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이 ISO 22000입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수돗물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해서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인증받기 위한. 용역을 3월달부터 12월달에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인증받기 위한 개선사업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뒤에 1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7페이지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생전실이라는 것은 정수지나 여과지 쪽에 들어갈 때 앞에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 다 머리에 쓰고 가운 입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ISO 22000 공인 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시 한번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수공정에 보면 물을 취수해서 착수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혼합 응집을 해서 그다음에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 다음에 여과지입니다. 여과지의 형태가 뭔가 하면 보통 예전에 보면 모래 여과지만 했는데 지금은 좀 저희들이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해서 상부에 모래, 자갈, 밑에 블럭을 하나 넣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 있는 것, 유공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해서 위에 나오는 물을, 조그만한 찌꺼기라도 있으면 다 걸러내는 여과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가창정수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번 비에도, 저도 어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부유물이 좀 있고 또 앞으로 태풍이 올 경우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찌꺼기로 상당히 부유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산출내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름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이 사업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했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급자재 철근 파동 수급 때문에 120일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철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철근 수급이 파동이 나와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부속품들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장기계속사업비로 하는 계약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일반적으로 보면 대규모공사는 턴키 부분도 있는데 턴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부분이고 장기계속계약을 하더라도 공기가 연장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차수 계약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판결 이후에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판결이 금년에 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으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방법에서는, 이거는 일반계약입니다. 일반계약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계속계약, 그다음에 턴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또 감안해서 발주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9쪽 수질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보통 수질검사하는 빈도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검사 이 정도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일일검사하고 주간검사는 정수장이 다 합니다. 나머지 뒤에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군위는 일일검사만 하고 주간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체제로 맞추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모바일 검침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 검침원이 대구가 108명이고 군위가 한 12명 정도 됩니다. 검침기계가 PDA 단말기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검침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PC에 꽂아서 전환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120대를 같이 구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구도 바꿉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군위 행정통신망 장비 구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서 대구시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장비를 바꿀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42페이지, 수용가정보시스템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대구시 수용가정보체제로 바꾸는 체제입니다. 군위군 지하 매설물 DB 구축인데 지하 매설물에 대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축을 해서 대구 걸로 다 같이 통합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탁수하고 망간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가 현재 있는 검사항목에 법정 항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38가지 그다음에 정수는 60가지 딱 법정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수가 310가지, 정수가 320가지 합니다. 물론 장비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상당히 많이 촘촘하게 지금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이거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송수과정에서 어떤 누수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배수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망간 같은 거는 지하에 들어 있는, 망간은 하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탁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 유수율이 54.7%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머지가 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