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일단 타 지자체가 전부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늦은 상황인 것이고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이 없다는 것이지 간접적으로는 법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지금 김정옥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계신 거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개정 자체는 김동식 의원, 전 의원이 의원 발의로 입법한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당시에도 아마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정옥 의원님이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의 정의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년부터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시행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아,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경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간 영역까지 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이 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공적 영역에만 한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금액과 적용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재난의 안전기본법 관련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법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필수업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양태가 다른 게 재난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필수업무 종사자를 다 규정짓지 말고 당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확정하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거고 이 법에 보면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나 법률로 인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률, 그다음에 박종필 의원님이 제정·건의하신 이 조례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현안 사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17억 5,000만 원에서 145억 6,000만 원 증액한 1,8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3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증액한 14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70만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임대료 8억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3,000만 원 증액한 2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원 증액,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800만 원 증액,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62억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감액한 61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 관제 구축 사업 부담금 1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2,300만 원 순증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124억 4,000만 원에서 107억 4,000만 원 증액한 1,231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4억 2,000만 원 증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72억 7,000만 원 감액,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8억 1,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89억 7,0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증액한 397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반환금이며 학교우유급식사업 국비 및 이자 반환금 2억 1,0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53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5억 9,000만 원에서 22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1,216억 7,000만 원보다 245억 8,000만 원 증액한 1,4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주도형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21억 9,000만 원 감액,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7억 6,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649억 5,000만 원보다 113억 6,000만 원 감액한 5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직접) 55억 원 감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보조) 40억 3,000만 원 감액,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1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505억 원보다 45억 9,000만 원 감액한 4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3억 9,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11억 3,000만 원 증액, 소상공인 위드 청년 성장 지원 사업 20억 원 감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936억 8,000만 원보다 36억 9,000만 원 증액한 9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40억 원 감액,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46억 4,000만 원 증액,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27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99억 1,0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 증액한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 5억 원 감액,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20억 원 증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283억 7,000만 원보다 5억 원 증액한 2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제교류 5,000만 원 증액,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425억 1,000만 원보다 71억 3,000만 원 증액한 4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24억 6,000만 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8억 4,000만 원 증액,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9억 9,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3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각각 4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은 별도의 경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편성 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35억 7,000만 원 감액, 예탁금 35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인한마음대회, 안전사고 구상금, 공적방제 손실 보상금,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국고보조금 변경 등 현시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예산들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군위군 편입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된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앞으로도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400만 원 증액은 관내 화훼농가에 방제 대상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0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와 달성군의 해당 사업 예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억 7,9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한마음대회 7,900만 원 증액은 군위군 농업인들의 대구 편입을 환영하는 의미와 대구 농업의 재도약 의미를 담아 그동안 축소 진행되었던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전보다 확대된 행사로 진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구상금 지급 300만 원 증액은 작년 대구 꽃박람회에서 체험교육에 참가한 시민이 화상피해를 입게 되었고 시민에게 지급된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증액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검역선충이 발생한 관내 5개 화훼농가에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증액은 교육훈련비가 인사과 규정에 의해 올해 초부터 미지급됨에 따라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00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대일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 예산 쪽에서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 3억 원을 다 매칭을 못 하고 1억 5,000만 원만 매칭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대구의 엑스코 주변을 복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일부 기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조금 축소된다 하더라도 예년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풀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컨벤션뷰로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관련한 사업진행 내용들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국비가 3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예산을 4억 5,000만 원은 일단 반영을 하고 확정추경 때 다음 국비를 감추경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작년에 꽃박람회 때 재료비를 이용한 도시농업연구단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도시농업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체험행사 도중에 글루건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이다가 손에 떨어져서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봐선 그렇게 안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해서 지금보다 좀 많이 해서 저희가 법원까지 가서 한 260만 원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자 합쳐서 한 290여만 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바로 못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부분이라 이자 5% 합해서 한 290여만 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앞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통합해서 시행을 하라는 농식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예산들을 이 사업으로 뭉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10월에 저희가 대구도 있지만 군위랑 달성을 포함하는 농업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한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10월 17일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대구 4만 5,000명, 군위·달성 합쳐서 6만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특광역시 중에 전국에서 1위입니다. 2위가 광주, 한 3만 9,000명이고요. 저희가 단연 1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군위도 이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군위를 다 포함하는 건데 특별히 추가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군위가 지도자회 같으면 군위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달성도 포함된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기존은 대구 달성에서 1,20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위 포함해서 3,000명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3,000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달성, 군위 합쳐서 3,000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당장 저희가 육상진흥센터에서 장소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 위한 주차장이나 모든 걸 해서 버스 임차, 그리고 당일날 식사비, 그 돈이 총 한 3천 얼마 들고 환영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농업인들에 보답하는 행사라서 농업인들 농산물 전시나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그러니까 군위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오는데 버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버스 임차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첫 번째, 참석 인원이 3배 정도 늘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군위의 농업인들 거의 60%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대구 농업으로 포함돼서 조금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예산 순기가 저희들 예산 작업하고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 공모에 들어갈 때에 목표값, 그러니까 공모가 뜰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데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 예산 금액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보통 한 절반 정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보통 8월에 공모 신청을 하고 9월, 10월에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사업 확정이 되는데요.
  본예산에는 공모 신청 당시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공히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서가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 근생은 9실인데 8개 실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20개 실이 있는데 그중에 10개 실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 문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 말씀처럼 100주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100주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예산 등등 해서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중기부에서는 서문시장 100주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중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60억 원 이렇게 되는 목돈이 들어오고요. 또 전선 정비 사업, 화재 알림 사업 이런 등등 많은 사업들이 중기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 관련해서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기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용했던 서문시장 100주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도 대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잘 준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상의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본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 예상하건대 지금 아마 10월 1일부로 신임 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작년 연말에.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동모빌리티하고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인가 하면 산업부에서 과거에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라고 해서 대구에서 이레모터스하고 대구시하고 상생 일자리 협약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정부하에서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광주글로벌모터스라고 하는 특정 기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정부의 공적 자금이 조금 더 그거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협력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저희하고 같이 맺었습니다. 그게 바탕이 된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기업 단독으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협력 업체, 또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정비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해 회사의 협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력 회사들의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총 일자리 규모는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5년간 802개의 직접 일자리, 그리고 4,600명의 간접 고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참고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선정이 됐고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아, 그것 좀 차이점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틀은 노사 관계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일정 부분의 양보를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의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차량 가격도 낮추겠다, 이런 게 지난번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였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의 성격은.

○경제국장 안중곤   예. 좀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자기들이 뒷단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와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간접비 산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 비율을 17%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 수행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건비 4,000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현물로 부담해서 간접비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업을 산업부에서 선정할 때 자기들이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간접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다는,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 말씀에 충분히 백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3억 원이 국비가 되는데요. 국비 기준에는 간접비 산출에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고시가 조례보다는 조금 우선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렇게 예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게 집행부에서 신청만 해 놓고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온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업량으로 보면 17개 지자체 중에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니까 실제로 청년 취업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올 2/4분기 청년 취업률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다른 지자체는 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저희는 4.7% 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게 이 사업의 영향만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선정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행안부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보다 지원 비율이 조금 높다는 사유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목적 외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이 행사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 자체도 결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불과 한 3주 만에 준비를 하면서 VIP 내외분들께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가 굉장히 잘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눈시울도 좀 이렇게 붉게 되신 그런.

○경제국장 안중곤   성공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저희가.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사업 수행자한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중간에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필요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출과목 경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6억 원을 가지고 하려던 사업을 저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드린 것이고.

○경제국장 안중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4월 1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불과 한 3주 정도 전에 행사가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회계적인 처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민경보로 나간 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임대율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좀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63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임대료를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저희가 리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게 허그입니다. 허그인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40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대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전전대를 한다든지 재임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거는 미납 임차료를 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당연히.

○경제국장 안중곤   아, 구·군에.

○경제국장 안중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 비율만 확정이 되어있고 광역과 기초 간의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성이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각 구·군의 재정상황이나 또 저희들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잘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올해 본예산에 농업박람회 행사가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담당과에서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구·군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그게 저희들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예산확정 단계에서 시비를 못 태우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농업박람회 예산을 못 담았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 대구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일부 하나의 섹터를 마련해서 반려식물치료센터 또 농업관련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좀 유사한 느낌으로 사업을 가져갈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부에 재정점검단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은 그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정점검단 쪽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취지나 그간의 경과,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충분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뭐 지침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예산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온 건데요. 도남저수지 근처에 있는 부지인데 시민들에게 녹색치유 또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비하고.

○경제국장 안중곤   구비하고.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저희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정책의 변경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한 한두 달 더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같은데요. 지금 한 석 달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만 가지고 제가 좀 샘플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다 플러스가 된다. 마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샘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국장 안중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그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예산안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게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총예산은 50억 원이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경테가 카피를 많이 당합니다, 디자인이. 안경테 디자인에 대한 도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NFT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카피, 도용이 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NFT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보호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작과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제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조공정의 솔루션을 좀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경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데 13억 원이 소요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작년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나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처 담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제가 안광학진흥원 쪽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광학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사업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거는 긴급시설 개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화재 예방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국비 30%가 매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작년에 불이 나고 나서 이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짜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11월.

○경제국장 안중곤   11월에 불이 났으니까 아마 본예산 시즌이 지나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재예방시설을 보완하는 목적이고요. 나머지 시설보수사업들은 또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선정되고 나서 교부결정액 반영이 2022년도 12월 28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집행하고.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야지 예산이.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거는 경북대학교 교지 내에 있는 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올해 내로 온실교육장 신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여튼 올해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설계 2개월, 설치하는 데 3개월 걸리는 걸로 저희가.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재정 여력만 되면 지방비로도 하는 걸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경제국장 안중곤   저도 우리 조경구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겹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인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번 해는 못 한 거지요. 작년 연말에 이게 사업 국비가 안 담겼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접수를 받진 않았고.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사업 확정이 되면.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러니까 12월달에 국비가 이게 없어지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된 사업 절차를 진행을 못 한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최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풀로 확보하더라도 당장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사업을 하기 좀 힘든 것이 이렇게 예산구조가 변경이 되더라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다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가 짜져 있는 기존의 사업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심의 전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심의를 받는데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어쨌든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 대구시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정합니다. 수행기관을 정하는데 시의 경우에는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특판전 또 온라인 플랫폼 연계 판로 확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가 별도의 사업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사회적경제가 좀 강한 구·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군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셨을 때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독대를 하셨고 몇 가지 건의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 꼭지를 달아서는 국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대표적인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맞대서 또 BH, 중기부하고 협업해서 좀 다른 사업 꼭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국운동기념관이라는 타이틀로, 아시는 것처럼 동산병원 일대가 다 예전에 대구 근대의 어떤 독립운동의 이정표가 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국비로 좀 지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 설계비 조로 3억 원이 국비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 예산 케파가 한 2,6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국가 예산에 3억 원이 담긴 거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 4월 1일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가 저희들이 예산을 좀 급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회수 내지는 그 이상 돌아올 게 많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국운동기념관이라는 사업 꼭지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 자체는 문체국의 사업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비 3억 원이 담겼으니까요. 확정 내시로 담겼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제국장 안중곤   하여튼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올해 2월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여튼 집행부 안에 예산을 못 담아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는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맞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광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산업부의 직할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원장 공모 과정에 있어서 정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개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공모에 관련된 정관 개정 등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이 끝나고 공모를 하게 되면 9월 말에 선임이 되어서 10월 초부터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원인은 산업부에서 정관 변경 요구가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전임 원장은 6월 말까지였죠.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좀, TP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별도의 사업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 팀들은 안경테에 특화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안경테에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테를 자꾸만 카피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손해가 많다, 이래서 이게 복사되지 않는, 카피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제작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 본부장, 또 팀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장이 부재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끌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광학산업진흥원 안에요?

○경제국장 안중곤   직접 디자인을 하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과 관련된 지원 조직은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은 제가 각별히 별도로 좀 챙기고 중간중간 경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런 원리입니다.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안경테의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지적재산권화하는, 도용, 카피 당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경제국장 안중곤   전체 사업비가 지금 50억 원 중에 올해 2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