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9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4.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재우·김정옥·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하중환·김대현·김재용·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화·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안건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10일 자로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직 개편에 따라 그간의 의료 비상 체계를 정상화하고 코로나 확산 이전의 보건복지국 체제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조직 개편에 맞춰 코로나19를 통해 탄탄하게 구축한 감염병 대응 안전망을 바탕으로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시민을 위한 건강 도시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외식 생활 서비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위생 분야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보건 위생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맞춰서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의 소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까 설명에 이어서 32페이지에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7월에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방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는 청년여성교육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이 축제를 맞이해서 위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서 아까 앞서 32페이지에 업무보고에서 개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과에서 지금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답변은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축제가 열리니까 저희들이 식·음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때 위생관리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대회 개최 전에 위생 점검이라든지 또 대회 개최 중에도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거 행사가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행사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황순자 위원   7월 5일부터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여름에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7월 4일부터 대회를 마치는 7월 10일까지 식·음료 안전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식 숙소가 그랜드 호텔이고 또 계명대 생활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식 숙소라든지 경기장, 부대시설, 주변의 음식점들을 사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식·음료 검식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고 또 식중독 비상근무라든지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대규모 국제 청소년 축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위생과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담당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수성구에 지금 신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신규 설치를 하면서 2024년도에 3개소가 더 추가 설치됩니다. 그죠? 3개소가 더 설치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현황하고 향후 설치는 3개소가 지금 추진 현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인 급식이라든지 영양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일단 7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구하고 한 3개 구·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 3개 구·군에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자 위원   아, 지금 이게 현재 계획이다. 그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내년에 3개.
○황순자 위원   국장님,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청년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 …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차후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어떤.
○황순자 위원   여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 보충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하는 것 같으면 향후 8개 구·군에, 지금 군위군도 앞으로 7월 1일 자로 대구시로 편입되면 이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거의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8개 구·군에 급식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메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도 영양사가 없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구·군별로 만들어서 그런 취약시설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군위군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리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양사분들이,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더 보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 안 하시죠? 가정 어린이집도 관리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황순자 위원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의 영양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을 관리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어린이집의 영양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구·군별로 설치해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린이집을 언급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는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대규모 국제행사가 7월에, 여름에 행사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국제 청소년 축제가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좀 볼게요. 제일 위에 맞춤형 지원으로 외식업계 창업 생존율 제고 이 부분에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외식 업계가 매출 회복을 기대했다고 했는데 원재료값도 상승했고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인건비 인상까지 해서 사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 대비 폐업률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96.9%고요. 2020년도에는 113%, 2021년도에는 89.2%로 낮아졌다가 2022년도에 101%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104.5%로 신규보다 사실 폐업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거 자료에 나온 거 봤는데 국장님이 외식 업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 주도형,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 알선 지원 예산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일자리 알선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 대비 취업률이 사실 97%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외식업이면 사실 주로 단기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산 운영 현황하고 이렇게 되면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사업은 외식업대구시지회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외식업대구시지회 회원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월까지 알선 상담이 한 8,994건, 거의 9,000건인데요. 취업 건수가 한 8,700건 정도, 웬만하면 대부분 다 취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선, 그러니까 취업을 하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식 업소에 취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건이 맞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외식 업소에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앞전에서 맹 설명을 했는데 사실 수치로 보면 취업이 8,716건으로 97%, 보면 실적이 많아 보이긴 한데 사실 취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 거를 다 취업률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외식 업계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데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취업자가 장기간에 한 업소에서 오래 근무하면 가장 좋은데.
○이재숙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 두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숙 위원   맞아요. 그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을 조금 만들어주면 단기 알바처럼 그냥 잠깐잠깐 갔다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취업했다고 건수에 다 넣을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마지막에 외식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구 음식 홍보 콘텐츠 강화. 국장님, 대빵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대구 대표 빵.
○이재숙 위원   대구 대표 빵.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국장님은 아니까 하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제가 콘텐츠 하는 쪽에도 대빵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감자빵은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감자빵 하면 강원도 춘천에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대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빵이라는 말을, 그게 대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해서 대빵이라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1차 그때 그거 할 때 사과가 우리가 그거 하니까 애플 모카빵, 2대 대빵은 애플파이라고 하는데 이게 브랜드 홍보가 정말로 되는 건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대구 10미하고 대빵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추진 현황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며 보통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현재 대구 10미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한 23개 업소가 입점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빵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대구 10미 관련해서 대중가요, 트로트 가요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대구 10미하고 한 곳에 모아서 접근성이 좋은 전문 판매점이나 그다음에 유동 인구 많은 곳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빵이나 음식을 홍보해도 쉽게 사거나 접근성이 높지 않아서 맛볼 수 없으면은 홍보 효과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감자빵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이 했지만 매출 200억 원 달성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도 이걸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사 먹으러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알면은 어디 강원도까지 가서라도 일부러 줄 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홍보 효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조금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지금 물가나 경기 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생계 위기에 처한 외식 업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실용성 있게 그런 것도 같이 지원 대책도 가지고 외식 업계 현장 목소리도 같이 반영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좀 더 대구를 찾는 분도 있고 대빵이면 물론 애플, 사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홍보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다시 확대 개편돼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3월에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용인에서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물론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대구시의 후속 계획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현장 점검을 했고 또 지역에 6개 응급의료센터와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개 병원이 있습니다.
  6개 병원과 협의를 해서 뺑뺑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응급 환자 이송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합의를 해서 6개 병원장들과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환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문제가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근본 문제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뺑뺑이를 도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들어온 이후에 배후 진료 문제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받고 응급 처치를 하고 이후에 배후 진료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응급실의 과밀화도 좀 해소가 되고 또 과밀화가 해소되다 보면 병상이 여유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배후 진료까지 같이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환자별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배후 진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원에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일단은 응급실 내에서 환자가 거부되지 않고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19에서 병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119에서 바로 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이송 지침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19에서 보통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멀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협업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할 때 이송 전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9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할 때 119에서 아무 병원에 데려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응급 치료가 가능하고 가능하다면 배후 진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응급실 자원조사라든지 병원의 자원조사까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환자별로 이송 병원도 분산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병원도 응급 환자를 받으면 응급조치 이후에 배후 진료까지 원만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정일균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일단은 시에서, 저희들이 4월 이후에 계속 논의를 했고 그 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장님들의 어떤 사인을 받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이송 지침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침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하고 또 응급 의사들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뺑뺑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마약류, 요즘 마약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우리가 예방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대구시도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한 36%나 증가했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10대, 20대 마약 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마약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약류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독자가 생겼을 때 치료재활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균 위원   아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 확대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중·고생 대상 예방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이런 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대구가 지금 우리 10대, 20대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는 없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도 마약사범 중에 10대, 20대 비율만 갖고 있지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10대, 20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전체적인 현황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검찰청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우리 대구·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마약사범 증가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 10대, 20대의 비율이 2018년도에는 한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도에는 한 34%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10대, 20대 마약사범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하고 마약이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쪽에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이게 저는 결국은 마약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약남용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원폭 피해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원폭 피해자.
○정일균 위원   원폭 피해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가 광역단체 중에 세 번째로 많은데 작년부터 우리가 5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지금 원폭 피해자 현황이 얼마큼 되고 그다음에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원폭 피해자가 우리 대구시에 한 278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시비로 매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저희들이 지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5만 원은 278명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거는 매달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매월.
○정일균 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매달.
○정일균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은 피해자들한테만 주고 있는데 조례에는 자녀, 손자녀까지 지원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녀, 손자녀에게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이런 혜택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세대 손자녀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외동포청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분들 고국방한도 추진하고 있는데 자녀, 손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원폭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부분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 그랬는데 이게 2026년도에 완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정일균 위원   계획상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먼저 뺑뺑이 사건 질의를 하셔서, 18쪽 있지 않습니까? 18쪽.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되어 있지요? 남구, 동구에 각각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시에서 합니다.
○하중환 위원   시에서 합니까? 그런데 얼마 전 대한아동병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정확대나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환자 쏠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의료진 피로누적 이런 이유로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기피한다고 해서 얘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어떤 의견 조율 없이 폐지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그 병원협의회의 발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그런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협의회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우리 시에 있는 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동구의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도 올해 8월 말에 지정이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또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니면 지정이 만료되면 또 폐지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1년 8월에 지정이 되어서 2년간 하면 올 8월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주 의아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뺑뺑이 사건을 떠나서도 소아, 경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 남구 1개소 있는 것도 또 없앤다고 하니까 왜 없애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시하고의 그런 어떤 그게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지금 기존에 만료되는 것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힘든 거는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군위에도 지정병원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접한 북구에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최근에 이제 소아과 문제가 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저희들 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소아어린이들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하중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계속 언론보도나 전국 이런 걸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7월부터 군위도 편입되고 하면 결국 군위도 대구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이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그 말씀처럼 3월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응급구조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문제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아동들이 적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이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 쪽이 들어오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국장님께서 옛날에 한 번 보건 쪽 담당을 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는 처음입니다.
○김재용 위원   아, 처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새로운, 생소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직원들이랑 업무파악하면서,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봐도 보건 쪽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보건의료체계 강화한다. 촘촘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과연 잘될까 싶습니다.
  의료원 관련 부분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한 번, 작년인가? 뛰어 내려가지고 사망사고 한 번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 예. 얼마 전에.
○김재용 위원   그지요? 그 대책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해놨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자살한 걸로.
○김재용 위원   그지요. 자살했지요. 자살했는 부분도 병원에서 자살할 수 있게끔 방조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래서.
○김재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자살했다고 해서 “나는 문제 없다.” 이런 형식의 말씀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
○김재용 위원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혹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머리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일반병원에 가면 머리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좀 좁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도 자살 이후에 다 보강을 해서 머리가 안 빠지도록 이렇게 다 바꾸어 놨더라고, 현장 가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현장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자주 가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우리 공공·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대구의료원 기반 마련, 17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공공병원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의료진이 충원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장비도 올해 좀 충원이 됐습니까? 확충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하고 같이 뭐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진, 경북대병원과 협의해서 경북대병원 소속 의료진을 확충해서 기존에 진료하지 않던 진료과목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그에 따라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니까 최근에 또 응급실과 관련되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부분인데요. 그런 응급실을 강화해서 응급실 배후 진료과라든지 특히 내과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장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구의료원의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조금 전에 응급실 나와서 얘기드리는데 지금 응급실 자체의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응급실 자체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능을 하고 누가 거기에, 시민이 가겠어요? 공공성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시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없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재용 위원   현장 가보면 정말 많아요.○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내년도에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한 4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계획이지 지금 당장에 없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배후.
○김재용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코로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응급실이 응급실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그러니까 응급실도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좀 나누지 않습니까? 최중증 응급환자도 있고 중증환자도 있고 중등증환자도 있고 경증환자도 있으니까, 대구의료원에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료진에 맞는 어떤 응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더 보강을 하도록.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장 가보시면 응급실 자체가 기본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소리들이에요. 그 문제점이, 응급 관련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급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방향은 좋은데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료원 내일 다시 하겠지만 대구시와 분명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면 지금 현재 외래진료지표도 보면 2019년과 2020년하고 많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당기순이익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나뉘어집니다. 
  2019년 전부터 보면, 매년 3년치 평균 보면 한 20억 원 정도 적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어떤 그런 수가를 좀 올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촘촘한 우리 대구시의 어떤 기능 강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던데요. 과연 이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렵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김재용 위원   지금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계획을 세워서 2026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병원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 기능 보강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합외래진료센터도 2026년까지 확충하고.
○김재용 위원   그럼 경대 인력이 지금 새로 와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한 50%, 그러니까 지금 수술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상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나아지는 부분이 2019년 전, 그다음에 코로나 지나서 회복의 추세지 회복의 추세도 지금 더디다고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도 좀, 시 입장에서도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단기간에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구의료원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인 각 지자체의 의료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대구의료원이 조금은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광역단위 인근 지방의료원 경제현황을 보면 대구가 좀 병상 입원수가 나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이 못 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낫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의료원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현지의 어떤 실적, 타 의료원과 비교하지 말고 단기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올리라고.
○김재용 위원   뭐 광역단위 인근 지방의료원 경제 현황을 부산, 경북, 인천 이래 보면 대구가 좀 많이 낫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한다는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30%대하고 50%대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 의료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의료진도 충원이 되고 또 장비도 보강이 되고 있으니 단기간 내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대구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입원 연인원 보면 한 16만 2,000명쯤 되거든요. 되는데 2022년 보면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입원 연인원이 아마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게 하루만에 회복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입원율이라든지 병상을 늘리고 입원자의 회복의 추세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실적이 아닌 아까 경대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의료진을 모셔와서 병원이 괜찮더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경영혁신 노력 관련 부분들이 지금 여기 추진목표들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 부분에서도 좀 대구시와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대구의료원 찾아가지 지금 대구의료원 하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이라는 그 하나 이미지 포지셔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누구나 많이 갈 수 있는 의료체계가 아닌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작년에 대구시 공익적 비용 결손금 및 운영 정상화로 65억 원이 지원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올해는 한 62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62억 원이.
○김재용 위원   예. 전년도는 65억 원 정도.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내역이 좀 다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익적 비용 결손액으로 한 52억 원이 지원되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운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공익적인 비용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필수의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진료과 운영에 따른 의료비용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 수치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항상 100%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 재정이라든지 의료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가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아, 그런 관련 부분에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코로나 관련 비용이 있다면 매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제 코로나가 거의 회복기에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회복을 위한 지원들은 자꾸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김재용 위원   공익적 비용 결손 지원 관련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뭐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니까 한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운영 정상화 지원 관련 부분들은 매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익적인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윤 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익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될까요? 아니, 뭐 개인 소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두 가지 다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공공의료 부분이 아마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재용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공성 관련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민간 분야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하고 또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재용 위원   본 위원도 지금의 어떤 공공성에 관련해서도 수익 창출을 하고자 하면 일반병원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공공성이 어떻게 시민들께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거기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지금 건립하지요? 계획 갖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고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재용 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그러니까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인데요. 지금 타당성조사 마치면 중앙투자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동선이 되게 길어요. 응급실하고 입원하고 하는 동선이 되게 길고 일반병원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건립이 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 공공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응급실에서부터 병원 동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 외래진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구시도 여기에다가 신경을 조금 가지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입원병동인 라파엘관하고 본관하고의 거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래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일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2026년도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계획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면 좋겠는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이런 현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료원도 어느 순간에 포기화되고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들은 후퇴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또한 후퇴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재우·김정옥·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에서는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분들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전국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조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참전명예수당 지급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구·군에서도 추가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군위군을 포함한 9개 기초단체에서도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훈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앞으로 2024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 예상인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상 계획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못 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3만 원 인상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한 2년 동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6 대 4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김재용 위원   구·군하고는 협의 사항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재용 위원   협의는 다 마쳤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6 대 4로 하는 걸로 하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3만 원에 6 대 4.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금 현재 10만 원 주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주고 있고요.
○김재용 위원   3만 원에서 6 대 4로 해서 시가 6.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시가 4.
○김재용 위원   시가 4.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시가 4, 구·군이 6.
○김재용 위원   6.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러면 매년 3만 원 올라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내년에 3만 원 올리고 후년도에 3만 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면 16만 원까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16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재용 위원   최대 지원하는 걸로 하고 6만 원에 대해서는 4 대 6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4 대 6.
○김재용 위원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재용 위원   반발이 없던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처음에 저희들이 2 대 8로 제안을 했었는데.
○김재용 위원   그건 깡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
○김재용 위원   대구시가 그렇게 깡패짓을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건 아니고요. 사실 현재 10만 원 주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 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다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액이 적은 거였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용 위원   전국 평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게 제일 낮아요, 대구시가.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올려줘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보다 우선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 3만 원 아닌 그 이상도 가능하면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없으면 줄어들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그런 관련 부분들도 3만 원에 매몰되지 말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대구시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구·군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마시고요. 구·군이 어려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대구시가 너무나 난폭한 행동을 하면 구·군은 멍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 군위군이 곧 7월 1일 자로 편입이 되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유공자는 25만 원 참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군에서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5만 원을 주고 군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구·군에서 많이 부담해라, 이런 압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군위, 달성 빼고 7개 구는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대구시장님이 모든 예산 갖고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걸 구해서 부담을 해라, 높여라고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4 대 6도 좀 부담이 있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한계치가 되면 예산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리되 구에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하시고 구의 여력이 되는 데는 차별화될 수 있잖아요? 달성이 돈 많으면 10만 원 더 플러스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군위는 25만 원 줄 수 있고 각 구에는 5만 원, 7만 원, 구 사정에 따라 줄 수 있는 여건 되니까 일률 편향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리되 구·군의 사정을 봐서, 형편을 봐서 시도 좀 더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앞서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권기훈 의원님 적정한 시기에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선 말씀에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3만 원 인상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미망인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망인회에서. 제가 전화 받은 내용을 아침에 다 적어놨습니다. 전화 받은 것을 적어놨는데 미망인회에서도 대구시청 앞에서 머리 깎고 할복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걸 내가 아침에 전화 받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면 똑바로 받도록,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도 형평성 맞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개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예산 타령해서 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시기에 권기훈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망인회의 미망인 가족, 지금 공상자, 전공상자 본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망인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하중환·김대현·김재용·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재화·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리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들과 끊이지 않는 일상 속 장애 차별·혐오 표현의 지속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그간 형식적 추진에 그치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장애 인식개선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 2억 원으로 진행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전년 4억 원 하다가 50%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50% 삭감됐는데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억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김재용 위원   올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추경에 삭감이 돼서 실제로 집행액은 3억 원이고 올해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홍보 예산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 방송 제작, 그러니까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방송하기 위해서 특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광고비, 그다음에 캠페인 광고비, 그리고 홍보물, 그리고 장애 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편성되는 예산 내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장애 인식개선이 힘들다고 보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보면 가족 친화 기업, 무슨 어떤 이런 인정해 준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또 기업에 어떤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노력했을 때, 또 민간도 같이 노력했을 때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또 민간인 대상으로 조금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래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산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250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8,659억 2,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2,700만 원, 기타 사용료 36억 2,6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3억 6,8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39억 5,5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6억 4,100만 원, 그외수입 7억 7,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700만 원 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7,500만 원, 보조금 수입 1조 8,235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1조 7,602억 3,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억 9,200만 원, 기금 510억 7,800만 원, 지방채 수입 3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5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2억 5,9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조 7,369억 2,900만 원으로 2조 7,20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819억 6,100만 원에서 5,81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5,137억 7,800만 원,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484억 3,300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 17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2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예산현액 1,499억 5,000만 원에서 1,49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희망복지 지원 1,498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0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1,844억 6,900만 원에서 1,83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429억 5,400만 원, 의약품 안전 관리 2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04억 6,400만 원, 1,500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1,264억 8,900만 원에서 1,19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18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3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2,615억 2,100만 원에서 1조 2,61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어르신 복지 증진 1조 2,403억 6,900만 원, 장사 서비스 제공 20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4,4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823억 7,700만 원에서 3,75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세부 집행 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3,74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70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35억 2,600만 원에서 43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시민 건강 수준 향상 429억 3,000만 원, 직원 건강 관리 지원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억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66억 3,600만 원에서 6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위생 관리 63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6,999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000만 원,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2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과징금 7억 4,0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억 1,200만 원, 그외수입 7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524억 1,7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39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8억 4,0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등 1,381억 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63억 8,600만 원에서 의료급여 사업 등으로 6,90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71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4,800만 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70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 1,5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용역 3,300만 원 등 2개 사업으로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유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70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액 8,200만 원은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 77억 2,000만 원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담당 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한 2개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3,000만 원이며 2022년 수입은 8억 3,800만 원, 지출은 1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활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1억 8,8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400만 원,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 기타수입 1,900만 원 등 3억 4,4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 보증금 융자 3,000만 원,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4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7,000만 원 등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113억 3,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4,2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500만 원,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 과징금 외 기타수입 1억 7,400만 원 등 4억 9,300만 원의 수입으로 식품 안전 강화 사업 3,600만 원, 식품 산업 육성 사업 5,400만 원,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6억 9,100만 원, 위생 관리 시설 개선 유공자 사업 2억 원 등 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104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정일균이 안 하나?
○정일균 위원   아니, 설명을 안 하나?
○황순자 위원   아까 먼저 해서.
○정일균 위원   아니, 제안설명 먼저 해뿌니까 이게.
○김태우 위원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정일균 위원   해야지.
○위원장 김재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아이고, 갑자기.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제가 이래 보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6쪽하고 163쪽에 보면 치아회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치과의사회에다가 예산을 주고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25%인데, 물론 밑에 사유는 적어놨습니다마는 이게 선정된 111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150명이 지원대상인데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치료가 가능한지 일단 사전에 검진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한 26% 발생한 사유는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신청자가 적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희망의 징검다리 인증패를 제작해서 달아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인증패 제작단가가 예전에는 한 13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3만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증패 제작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구강검진 선정된 이후 중도에 치료를 못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진포기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치료가 딱 회계연도 연말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넘어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작년 예산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치료 완료자가 97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을 150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의견인데 치과의사회에다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 다 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치과진료비의 25%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더 해야 되는데 덜하거나.
○정일균 위원   홍보를 더 하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제 선정된 인원도 111명, 적은 데다가 치료가 완료된 사람이 97명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반밖에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일균 위원   그전에는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진료인원이 한 97명 정도 되고요. 2021년에도 91명,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진료인원은 실적이 없는데요.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각 단체에 줘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면 각 단체에 던져준 예산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항상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보시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이거는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줄었는데 이게 지금 지급인원이 2,060가구 3,091명인데 이게 어떤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탈락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양의무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탈락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순수 시비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원을 예상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예산 베이스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행주체는 구·군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구·군별로 이래 좀 비슷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구에는 많이 나가고 어떤 구에는 적게 나가고?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골고루, 아마 구·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갑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줄은 이유가 어떤, 수요파악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정일균 위원   저는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마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취약계층이 좀 많이 늘어나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지원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에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보기가 그런데.
○정일균 위원   아니, 우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가구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게 코로나라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제가 지원대상을,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우리 대구시에서 시비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 부양기준에 걸려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못 되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다 보니 사업량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 그 기준이 변경돼서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일부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다 됐잖아요. 됐으면 우리 대상자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고 다 받습니까? 그 파악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거는 이제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정일균 위원   하여튼 100% 다 주는 거잖아.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선정만 되면 지원하는 걸로.
○정일균 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구·군에서 기준,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대상자가 되면 구·군에서 직접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일균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 분들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로 발굴한다든지 또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예산이 구·군으로 나가면 정확하게 누락 없이 다 집행이 되는지 국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헌혈장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혈액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렵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10대, 20대들이 헌혈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게 1,000만 원 정도 헌혈장려 예산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중장년층 대상자 야구 관람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헌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야구 관람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럼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장권 1,191매를 헌혈한 사람들한테 1장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고요. 헌혈자 중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람이벤트.
○정일균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신청을 하는, 그렇습니다. 응모해서 추첨이 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헌혈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계획 중인 사업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우리 대구·경북에 혈액보유량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혈액보유량은 지금 현재 상황,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혈액보유량이 혈액형별로 O형 같은 경우에는 4.41, A형은 한 5.61, B형은 8.51, AB형은 한 5.91 정도로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정일균 위원   결국 우리가 인구가 줄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혈액 부족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헌혈을 하면 학교에서 생기부에 가점을 주는 게 있었잖아요, 봉사점수를.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봉사점수를 주는.
○정일균 위원   그게 없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대, 20대들한테, 결국은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고 젊을 때 헌혈을 한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도 헌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헌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른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좀 더 늘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헌혈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지역의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헌혈다회자 이런 분들한테 주차요금 감면도 해주고 또 대구시설 입장료 이런 것도 감면해 주고 이런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구도 앞으로는 좀 더, 결국 우리가 고령화는 늘어나고 혈액수요는 늘어날 건데.
  (복지정책과장을 보며) 그런 게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아니요.
○정일균 위원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헌혈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헌혈 안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웁니까?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아, 대구는 헌혈도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 심사 때마다 여러 번 여쭤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결산사업설명서 122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봤는데 실태조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 8.8%고요. 대구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9.9%로 사실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나오고 있는데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봤는데 고독사 실태 파악을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기본계획.
○이재숙 위원   국장님, 그런데 혹시 2022년도 대구시 고독사 발생건수하고 고독사 위험군 관리현황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숙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자료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별도로 할 생각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만, 그거 토대로만 앞으로 계속 살피고 혹시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고독사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독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구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자료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보니까 중장, 노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 예정이던데 이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대, 30대는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현황에도 관리가 안 되어 있던데 그러면 청년 고독사는 무방비 상태인거 아닌가 싶은게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실태조사를 안 할 건지, 제가 지난번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7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연계 좀 하라고 조례를 제정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장, 노년만 있고 청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별도로 또, 하실 때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안 하시면, 이거 대구시에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청년층도 넣을 수 있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청년층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여기에 중장, 노년, 보니까 1인 가구만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고독사 예방법 제2조를 한번 봤는데요. 고독사 요건 중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독사 발생건수를 파악할 때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이재숙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3일 적용하던데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판단을, 그러면 일단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일정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고독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사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데 과연 실효적인 예방 사업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제가.
○이재숙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고독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통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숙 위원   경찰이나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어차피 관 대 관인데, 다른 개인단체에서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서 같이 공조해가지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받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하면 이제 협조를 해서 그 조사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우리 의무 아닐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사건현장 하나하나에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현장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타 기관과 특히 이제 중앙부처와의 어떤 데이터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 자료를 얻어서 이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때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 기관의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협조를 얻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전의 얘기가 사건현장을 나가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자료가 끝나면 우리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공조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조사했는 거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결산설명서 89쪽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고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결산설명서 122쪽에는 1인 가구 및 취약 2인 가구가 지원대상인데 이렇게 일부러 사업대상을 나눠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같이 중복이, 컨트롤이 되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쪽에 사회복지관에서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데 중복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8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한 곳은 어디라고 말씀, 몇 페이지.
○이재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122쪽은 그대로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에 예산현황에 집행액이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제가 89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다고 적혀 있길래 혹시 이게 관리가 되는지, 중복이라서 뭐 따로따로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122쪽은 저희들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놓은 거고요.
○이재숙 위원   직접적이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고독사 관련해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숙 위원   컨트롤은 가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대상은 명확하게 고독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행기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이중으로, 중복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뉘면 컨트롤이 제대로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명확하게 타깃팅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A라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게 다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독사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사한 사업들로 정리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 또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중복이라든지 유사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해가지고 생애주기에 맞는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벌써 지금 6월 19일이잖아요. 그지요? 6월 반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예방사업 추진방향 같은 거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셔가지고, 또 연령별로 고독사의 원인에 맞게 우리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91쪽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명대 동산병원 남관 5~6층 철거 후에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립사업 추진 때문에 질의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1년도 사업, 2023년도 68억 원 집행해서 건립사업비 전액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공사 예상 집행액하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계명대 동산병원에 지출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축으로 검토를 했다가 병원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해서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하중환 위원   병원 여건상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당초에 신축하기로 한 위치가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다른 곳으로, 건물로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환 위원   아니, 지금 건축설계 계약은 다 되었고 건축설계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3년 올해 지금 6월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시고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국장님 파악하신 게 좀 다른가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문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받으셨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지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을 번경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지금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복지부에서 승인불가난 이유는, 복지부에서 일단 승인불가가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복지부에서도 저희 사업계획변경을 지금 거의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승인만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이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수정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는 게 4월인데 지금 두 달간 그게 진행이 되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 목표는 이번 달까지 최종승인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 진행이 되면 좋은데 지난 2년간 그냥 흘러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축 복합혁신센터 누수 문제 때문에 부실공사 논란도 있고 있는데 특히 이 시설은 어린이재활의료센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사업기간에 쫓겨서 부실공사도 되고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과 소관 감독부서에서 좀 철저히 이렇게 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계획에 맞게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결산설명서 50페이지에 어르신복지증진 시책 개발에 대해서.
  여기 결산설명서에 사업개요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 시책개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교육에 안전관리, 재무회계 분야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심사위원 수당 지출, 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밖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건 저희들의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제목을 어르신복지증진 시책 개발 이렇게, 부기를 그렇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하고 영 다른 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비용 할 때 부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이 달라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 목을 잘 다셔가지고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이 사업은 수당 지출, 관외출장비 이렇게 쓴다고 해야 되는데 사업개요는 이렇게 하셔놔 놓고 이걸 영 딴 방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잘 쓰는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재무회계 교육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필수교육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 선임도 해야 되고 특히 보조금사업 회계처리는 항상 감사대상인 만큼 중요한데 올해 혹시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교육하신 거는 있지요?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안전관리나 재무회계 교육하신 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격랑기 속에 계신데 다음부터는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근거에 맞게 집행하시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지출, 집행잔액에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또 이런 것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4개월 동안,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대구시의 우리 복지국 관계자들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올 2월부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현재 인력배치라든지 운영방법 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위탁을 했고요. 학예사 1명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 1명을 채용해서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지금 해설사 1명하고 누구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학예연구사 1명.
○황순자 위원   아, 학예연구사.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학예연구사.
○황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해설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지난 5월에 언론보도 사항을 보니까 1층하고 2층 연결계단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부족에 따라 관람객들이 외면하고 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없다고 하고 특히 안전 문제를 포함한 개선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건물이 예전에 외국인 선교사 사택이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2층 계단이, 내려오는 계단이 좁은 측면은 있는데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기억의 공간 내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용객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기억의 공간에서 한 2~3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물론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설치하면서 안전 문제라든지 불편사항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더군다나 우리 대구의 코로나,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31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확산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들을, 민·관이 협력한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관 조성이라고 그 사업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물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개선이라든지 콘텐츠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가 10억 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들을, 정말 코로나가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대구가 대표적인 우수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 이렇게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숙박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더굿나잇 사업은 대구시의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걸 우리 과에서 만드신 숙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굿나잇 지정업소에 방문을 해보니 예약하기라든지 예약문의, 틀린 정보 신고가 많이 있던데 실제 관광단체나 관광객분들이 더굿나잇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하고 예약문의를 하긴 하나요? 틀린 정보 신고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약문의를 하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링크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약까지 일단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사이트를 보면 틀린 정보 신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포털사이트에 보면 “대구 숙박”이라고 검색하면 아고다, 여기어때 등이 메인에 노출되고 대부분 유명 숙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더굿나잇 사업 현황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행사업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더굿나잇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많이 선정을 하였고요.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여성안심숙박업소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이용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한 28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숙박할 수 있는 좋은 숙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약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약까지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대구에서 우수숙박시설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틀린 정보가 많이 있다는 이런 글귀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걸 또 차질 없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국장님, 더군다나 더굿나잇 사업의 목적에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수숙박시설 객실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이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2023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가 이번 7월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27개국 62개 도시 선수단하고 교류학생, 심판 등 포함 총인원이 한 1,367명 정도가 숙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지요? 이분들의 숙소가 더굿나잇 지정 업소로 안내됩니까? 그리고 올해 다른 행사에도 숙박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숙박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더굿나잇 숙소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컨벤션행사가 열렸을 때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우수한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나면 각종 행사들이 열렸을 때 가능한 한 국내외 숙박객들이 저희들이 선정한 숙박업소들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그러면 일반 호텔과 여성 안심 숙박업소 10곳을 추가 선정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그게 각각 60개소, 30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 4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굿나잇 신청서는 지금 13개소를 1차 접수를 해서 1차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6월, 7월에는 2차 현장 조사를 해서 우수 업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차 현장 조사한 곳이 13곳입니다.
○황순자 위원   1차 현장 조사한 곳이 13곳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지금 현재는 10곳을 추가해서 선정이 각각 60개소, 30개소를 논의한 중에서 1차 현장에는 13개소를 지금 신청받았다, 그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황순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 업계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숙박업계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더굿나잇 사업의 어떤 취지, 목적의 바람직하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 드는데 다만 대규모 숙박 기업과 경쟁하면서 대구에서 더굿나잇을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알리려면 더 많은 홍보라든지 특별한 홍보 전략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국제 청소년 행사가 대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본격적으로 결산 관련된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결산 심사라고 하면 혹자들은 이미 작년에 끝났는 예산을 가지고 왜 디테일하게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산이야말로 의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전년도 결산을 보고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추경 예산이라든가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들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들 중에 어떤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세부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결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세부 집행 내역,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돈을 썼고 집행은 어떤 어떤 것에 집행을 했는지를 요구했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목적에 맞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처럼 제가 요청한 자료와 다르게,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른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간의 문제였거나 실수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된 예산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2022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인 5,0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탈시설하는 장애인 수가 최종적으로 5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5,000만 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실제는 5명만 지급을 했고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지급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3회 추경에 보니깐 9월 말 기준으로 3명 지원했고 2022년 12월에 4명 지원 예정이라서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12월에 2명밖에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최종적으로 5명밖에 안 했고 원래는 한 7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2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것들이 원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명을 할 것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두 분이 탈시설을 포기하면서 2,000만 원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거는 탈시설 인원수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본예산을 추진하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탈시설 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 예산을.
○김태우 위원   왜, 하기로 했던 분들이 취소하거나 생각보다 탈시설 노숙인 숫자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실질적으로 2명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를 한 거고 또 탈시설 관련해서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다 보니 이분들이 조사할 때는 탈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탈시설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관리들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탈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원 인력들이 한 명씩 붙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분들이 중증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활동지원사들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에 수행기관들이 있는데요. 수행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1,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지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거는.
○김태우 위원   돈을 그냥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본인에게 직접 줍니다.
○김태우 위원   1,000만 원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본인이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김태우 위원   원래 목적에는 보증금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물품, 어떤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도로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
○김태우 위원   어떤 용도도 상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관계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지출 증빙을 받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시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목적은 이분들이 자립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립 정착 지원.
○김태우 위원   자립정착지원금인데 예를 들자면 그럴 리는 없겠으나 이것이 유흥이나 다른 쪽으로 돈이, 실질적인 자립 정착과 상관없는 도박이라든가 유흥으로, 아니면 그 목적과 별개의 돈으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탈시설을 하게 되면 전담 인력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탈시설을 시킨 시설 담당자가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김태우 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일단.
○김태우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일임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수시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볼 수 있다면 현재까지 개인에게 1,000만 원씩 지급됐는 돈들, 지금 예산들은, 작년만 했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전혀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줄 때 말 그대로 자립정착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원하는 지원 인력들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는 거지 극단적인 걸 자꾸 위원님이 상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김태우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다 믿고, 보조사업이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믿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목적에 맞게끔 쓴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다 믿고 맡기면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것이 아닐 수 있죠.
  1,000만 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정착지원금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간다든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 부분 담당 과장이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 자립 지원 정착금은 행복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망원에서 나오는 시설 대상자로 합니다. 그리고 희망원에는 이분들의 탈시설을 위해서 탈시설 지원팀이라고 별도로 구성돼가 있습니다. 만일 탈시설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또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절대 이 예산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적은 금액 아닙니다. 매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씩 나간다면 이거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개인에게 1,000만 원씩이나 주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확률이 낮길 바라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부서에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20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깐 이 예산 관련해서 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7,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 추계 근거가 있을 텐데 올해 목표가 한 7명 정도는 탈시설시키겠다는 목표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개인 면담을 통해서 탈시설 의사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탈시설을 하는지의 의사를 또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포기하신 부분이 있다면 익년도나 다음에 예산이 또 불용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위원   현재까지 어때요? 지금 탈시설.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현재까지는 아직은 7명이 탈시설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현재 6월 중순이 왔는데 현재까지 탈시설한 분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확인 안 됩니까? 이런 것들도 월별 추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한번 보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일단은 당장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안 하시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추경 통해서 예산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이 예산 관련돼서 예산이 어떤 변동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파악하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또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월별이라도 상황을 체크해서 이만큼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으면 감액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으로 88쪽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9.7%, 불용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달서구의 구 징병검사장에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에 소방안전본부가 이전을 하고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이 중단되고 중장기 과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이월예산이라서 추경에 감액을 못 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럼 시민복지플라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지출액 9,525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설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설계비로 지출이 되었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관련돼서 설계비 포함해서 그동안 앞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상당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1년도에 한 10억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한 4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설계비 한 9,300만 원 지출이 되어서 한 5억.
○김태우 위원   5억 원 이상 썼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5억 1,500만 원 정도가.
○김태우 위원   그거 전부 다 관련된 설계 용역 비용이었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복지국장님께서 이 사업 중장기, 제가 이걸 질문했을 때 중장기 과제로 넘기더라도 기본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거 활용합니까?
  소방안전본부 건물 사용 못 하죠? 지금 원래 당초 했던 징병검사장 건물이 이미 소방안전본부로 결정나서 됐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 짠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지에 맞춰서.
○김태우 위원   그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비 짠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전에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중장기 과제로 넘기더라도 기본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이 이상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지에 맞는 설계를 했을 텐데 이 부지를 시민복지플라자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거나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유용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마 그 답변은 어쨌든 중간 정도의 어떤 설계가 나와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규모라든지 시설 내용들을 좀 참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태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라는 것은 그 부지에 맞고 그 건물에 맞게끔 리모델링 설계를 하지 않나요? 건물이 바뀌거나 부지가 바뀌거나 평수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그 설계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우리 시의 답변은 바뀌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 5억 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집행이 되었으니까.
○김태우 위원   매몰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매몰 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가 5억 원 이상이 매몰된 거네요? 결론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치적이라고 볼 수 없죠. 실질적인 거죠. 수치적이란 답변은 국장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제로 5억 원이 매몰 비용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 위원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관련된 예산 5억 얼만가요? 5억 2,00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5억 한 1,400만 원.
○김태우 위원   대구시민의 혈세 5억 1,400만 원은 매몰됐습니다.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예.
○김태우 위원   저는 진짜 이게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민복지플라자 이 예산 보니까 작년에 이거 문제 있을 거라고, 그때 답변은 이거 관련해서 설계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세금이 그렇게 낭비 안 되도록 어떻게든 최대한 중장기적 발전 과제로 활용을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5억 1,400만 원은 매몰되고 시민 세금은 그냥 허투루 쓰여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시가 행정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몰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렇게 사업 계획을.
○김태우 위원   이 5억 1,400만 원이,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들을 갑자기 소방안전본부라고 변경을 하면서 그동안 들어갔던 설계비 5억 1,400만 원이 그대로 매몰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5억 1,400만 원 들였다가 그냥 덮을 수 있나요? 개인의 돈이라면 우리 그렇게 못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부지를 기존에 저희들이 복지플라자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서 얻는 장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태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닌 거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다른 분, 그쪽에서 답변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시민복지플라자가 계획된 게 언제입니까? 당초 처음 시작돼가 징병검사장으로 계획된 것이 언젠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건립 계획은 2020년 10월에.
○김태우 위원   2020년 10월 건립 계획 전에, 이 안들이 나왔는 건 그 전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논의된 건 아마 그 이전에 논의가 됐을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죠? 그랬는 게 그래서 설계까지 진행되고 2021년도 예산이 이월되면서 설계비가 이월된 것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방안전본부라는 것을 거기다 한다, 그럼 시에서 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죠. 시민복지플라자를 거기다 한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에 대해서 저는 시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당초 계획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만히 진행을 못 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김태우 위원   제대로 안 하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김태우 위원   아니, 제대로 안 하시신 거지요. 복지국장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복지국장님은 여기 계획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됐는 부분에 죄송하다고 하셨어야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시민에게 송구한 거죠, 우리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 한 부분은 좀.
○김태우 위원   잘못된 거 맞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잘못했고요.
○김태우 위원   제 말은 잘못된 것 맞냐는 그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시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결정됐다고.
○김태우 위원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5억 얼마를 들여서 설계비 해 놓고 시 차원에서 갑자기 확확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계획을, 예산을 왜 세웁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왜 세우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의 답변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뒤에 있는 공무원들분들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1쪽, 보훈 행사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보훈 행사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어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제가 시 보훈 행사했는 날짜들을 봤습니다. 날짜도 보고 예산도 보고 했는데 불용률이 20%면 이 예산 자체가 1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7,700만 원밖에 안 돼요. 불용률이 좀 높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이거 추경에 감액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결산 때 불용처리 안 되고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통 추경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8.15 광복절 기념 행사 때 되면 대부분 주요한 행사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태우 위원   순국선열의 날 기념 행사 외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하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한 5% 정도 예산 절감액을 빼놓고 하고 있고요.
○김태우 위원   예산 절감액을 빼놨으면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지출해서 결정이 났다면 추경에 감액했어야죠. 정리 추경이라도 했어야죠. 3회 추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이거를 불용처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추경을 못 한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액이 억 단위 이상이 되거나 또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경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예산들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정리 추경도 보통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김태우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런 회계를.
○김태우 위원   국장님, 정말 잘못된 답변 또 하셨어요. 예산의 원칙하고 안 맞는 말씀하신 거죠.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죠.
  그해 세입 들어온 예산은 그해 세출로 쓰라고 돼 있죠? 그것을 안 지킬 때 이런 결산심사에서 의회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월시킨다거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전용이나 이용을 허가해 주는 거죠. 그게 당연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왜, 지금 홍준표 시장님 부임하시고 500만 원짜리 사업도 깎았어요. 재정점검단에서 재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돈, 천몇백만 원 돈이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적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서 직접 지원되다 보니 바로바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보훈 행사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한 1억 원 가까이 되고 집행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김태우 위원   그래도요. 시 전체적인 규모로 봤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 할 순 없죠. 지금 특히 더구나 우리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정말 지금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우리 대구시 빚 갚겠다고 하면서 사업도 어떻게든 축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우리가 감액을 하고 정리했으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다른 복지사업 할 수 있었잖아요? 그해 연도에 그 돈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그해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의회가 요구하거나 뭘 했을 때 돈 없다고 못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었던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100%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불용액을 0으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20% 정도 했다면 이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 못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원칙이 있지만 그런 회계원칙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외의 제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당해연도 집행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이런 부분들도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김태우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보고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감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뒤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하나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355쪽하고 구·군에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편의시설 사전 점검 회의수당, 집행잔액 다 여기는 제로고 불용액도 다 그대로 0% 나와서 이거 집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국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던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6월 8일날, 6월 9일날 해서 신문에 계속 났더라고요. 인터뷰도 하셨고. 아시잖아요. 그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 구·군에 돼 있는 거, 여기에 기초센터 운영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했는 것처럼 나가는 거죠? 그 건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부분 혹시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예. 맞아요. 그게 5년마다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신문에 인터뷰한 거는 별개의 내용이고 여기 구·군 지원하는 거는 기술 요원 한두 명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참여해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구·군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3억 2,100만 원, 전체는 7억 2,1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참여해가지고 예산이 맹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똑같은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죠? 근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357쪽이.
○이재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하는 건데 제 말이 2022년도에 쓴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다고 하셔서 이게 말이 맞는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별개의.
○이재숙 위원   방금은 또 같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죄송합니다. 별개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7억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실태 조사를 중복, 이건 중복 아니에요? 별개. 어떤 식으로 별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5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는 예산이고요.
○이재숙 위원   예. 편의시설 대상.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다음에 357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이재숙 위원   설치? 설치를 하기 위한 실태 조사?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거는 구·군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이재숙 위원   사업비.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은 기존에, 그러니까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거나 개보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보면.
○이재숙 위원   3억 2,100만 원 해가지고 구·군별로 중구 2,960만 원, 동구 5,065만 원 나오는데 본인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고 실태 조사를 참여하는 인원들한테 각자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그게 3억 2,100만 원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편의시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5년 만에 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편의시설이 잘 설치됐는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녹은 슬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그런 전수조사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조사원들이 나가서.
○이재숙 위원   조사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한다는데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이건 일반인들이 하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가 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일반인이 가서 시설 작동을 해 보고 앞으로 가고 휠체어 해 보고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써봐야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쪽에 주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술 요원 한두 명 있고 운영인력 3억 2,100만 원은 구·군에 주고 나머지 금액 4억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4억 원은 뒤편에 보시면 358쪽에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구·군에서 신청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거 5년마다 하는 거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태 조사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의무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같은 데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실태 조사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이거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이재숙 위원   이거는 1년마다 그냥 실태 조사, 그냥 일반 편의시설 설치가 잘 돼 있는지 참여하는 게 그냥 1년마다 나가는 예산이고. 이건 1년마다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357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구·군에는 한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군별로. 그 인건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인건비는 이게 왜냐하면 구·군에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가는데도 또 4억 1,416만 원이 기술지원센터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이용한다고 계속 중복으로 돼가 이 돈도 있고, 이 돈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설명 들어도.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변순미   위원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군의 편의증진센터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무 대상 시설을 편의증진센터에서 기술 요원이 365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편에 있는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닌데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불편한 공공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군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다른데, 그렇게 설명해주니까 이해 가는데, 똑같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답을 하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변순미   의무시설과 의무시설이 아닌 것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은 제가 2021년도 그때 결산서라든지 2022년도 결산 보고, 세입세출 이런 건수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개선됐고 좀 양호한 편인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 더욱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488페이지에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불용액이 지금 한 50%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선언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어서 정확도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황순자 위원   2021년도.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코로나가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지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도 이게 작년 연말, 올 초까지는 국장님, 계속 이렇게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는 다 벗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도 물론 우리가 예산 편성은 정확도는 볼 수 없습니다. 결산 자료를 제가 2021년도에 보관한 자료하고 이거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거 반토막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그건 계속 지속 상황이었고 지금 마스크 벗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우리가 추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반토막 나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20% 이상이 불용처리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양호한 편이지만 이렇게 50%, 67%, 77%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아무리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시민복지플라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꼭 여기로 가야만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결국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책적인 보고는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건 아마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 신축이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되면서.
○정일균 위원   그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은 당연히,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시민복지플라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의견을 냈는데도 결국은, 그러면 복지국 의견이 안 들어간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걸.
○정일균 위원   아니, 소방안전본부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은 북부소방서에,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독립해서 떨어져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신축을 한 상황입니다.
○정일균 위원   아무리 그래도 대구시에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돈을 5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결국은 시민복지플라자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인데, 물론 소방안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우리 복지국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꼭 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업무지 소방안전본부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거 그냥 앉아서 가만히 뺏기는 게 그건 무슨 그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가 앉아서 뺏긴 건 아니고요. 설명드렸듯이 아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복지국 입장에서는.
○정일균 위원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정책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위원님 말마따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어떻게 시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설계까지 했는 걸 갖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냥 5억 몇천을 버리고 소방안전본부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거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어디 사기업에서도 그래 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시민복지플라자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복지 관련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는 당연히 시민복지와 관련된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제 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 검토 없이 설계하고 했습니까? 다 검토했을 거잖아요. 검토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갖고 그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제 뭐 사업의 시급성.
○정일균 위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건 설계까지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시 바꾼다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중간설계.
○정일균 위원   중간설계든 이미 돈이, 사업계획이 벌써 다 있는 사업인데 그걸 다시 바꾼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사업은 없어야 됩니다.
  381쪽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중에요. 올해 예산이 33억 원 정도 있는데 이런 건 다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쪽 의견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서 시설.
○정일균 위원   나가서 점검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올해 33억 원이고 내년에 23억 원은 뭐 어떤 공사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2022년도에 33억 원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한 23억 원이고.
○정일균 위원   예. 그 23억 원은 어떤 공사를.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기관별로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대구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달구벌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 바닥 보수라든지 목욕탕 설비 그리고 강당 환경 개선, 화장실 공사, 음향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비, 그러니까 자동제어장치 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창호공사, 오래 되다 보니 창호공사 그리고 배관 보온재 보수.
○정일균 위원   운동기구 교체 이런 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운동기구 교체는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우리 달구벌종합복지관하고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이용자 누가 저한테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가 직접 가보려고 하다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운동기구들이 달구벌종합복지관은 내가 보니까 거의 10년,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운동기구들은 보통 사용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국장님? 교체주기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도 현황을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된 것도 있고 상당히 노후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인이 쓰면 모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거라서 내가 봤을 때 10년 정도 썼으면 정말 노후화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기능보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장애인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인데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좀 시설을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민원이 재활스포츠 거기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활스포츠센터에는 2018년도에 다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28개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7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장애인들을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든 그건데 다시 점검해서 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보강해줄 건 보강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한 2억 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이 두 군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242쪽에, 여기는 지금 옥상 방수하고 이런 거는 다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지금 2022년도에 사업내용으로 옥상 방수공사가 있으니까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어떤 것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말씀이시지요?
○정일균 위원   아, 그렇지요. 올해.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4,300만 원.
○정일균 위원   예. 4,3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것도 아마 시설 쪽 같은데, 화장실 공사하고 시설 쪽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화장실 보수공사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에 보면 암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비 지원사업인데도 어떤 거는 건강정책팀에서 하고 또 어떤 거는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이렇게 그런 게 나뉘어져 있네요. 
  우리 지금 암환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정책팀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이 지금 23억 원 정도가 이래 있는데 이게 의료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일균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암환자 지원사업인데 일단 성인 암환자 같은 경우에, 차상위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아예 그냥 고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아암과 성인암으로 구분이 되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해서 실제적으로 만 18세 이하 미만인 경우는 백혈병은 3,000만 원, 백혈병 외에는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인암 같은 경우는 실제 차상위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되는데 일단 본인부담금의 300만 원 범주, 일인당 300만 원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되고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든 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순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경우는 일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까도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년에 3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년까지.
○정일균 위원   3년까지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청구된 금액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대상자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금액 중에 대부분은 조금 금액이 넘거든요,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어떤 분은 100 몇만 원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적게도 있는 반면에 암 종류에 따라서 있는데 거기에는 심사를 해서 그 범주 내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산도 예산이고 일인당.
○정일균 위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공급하는 금액 내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군별로 들어오는 신청자 중에서 이 예산 해서 구·군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별로 미리 딱 나눠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구·군별로 돈이 다 배정되어 있고요.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한 달 이내로 보건소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을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다릅니다. 그해 그해마다 질병이나 그 대상자가 청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일균 위원   구·군에서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지요? 선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에 대한 안내는 나가고 있고요. 암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결과상 암 진단을 받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진단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안내가 되면 실제적으로 보험공단에서 암 관련되는 내용이나 고위험군이나 이런 데 대한 안내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암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전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전화상담한 이후에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되면 가지고 오시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보건복지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청구 대비해서 예산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범주라서 실제 어떤 구는 좀 많고 어떤 구는 또 청구금액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해서 구·군별로 부족한 부분은 재배분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도 필요한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예산이 좀 적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예산에 산정된 이후에는 추가 예산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100% 우리 시 예산이잖아, 지금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비 100%인데 시비가 100%라고 시비 100%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전체 교부해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시비로 전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대상숫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대상자는 그해 그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어떤 해는 좀 청구가 많고요. 어떤 해는 좀 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해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일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해보다는 이게 증가 추세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참고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이 한 1,829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2,476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에서 정부이양사업으로 하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수검을 받았는 사람 중에 5대암에 해당되는 분들이, 3년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지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검진해서 나온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부분은 똑같이 잡은 부분보다는 지방이양은 됐지만 중앙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대상자가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동일하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정일균 위원   지원기준이 달라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까 말씀드렸듯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은 지원하는 데 대한 규정이 정부에서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30일까지 일단 3년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3년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 위원   3년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거 향후에 이 사업 자체의 전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시비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인지는 몰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암 걸려가지고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정일균 위원   계속 관심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매나 이게 같은 의료비지원사업인데 162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의약관리팀에서 하시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이거 내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희귀질환이 1,147개나 돼요. 그러면 이것도 구·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한 사람들도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희귀질환자라고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기준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이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희귀질환 걸린 사람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료기록만으로도?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일균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병원에 가서 했는데 희귀질환에 걸렸으면, 진료를 받았으면 그거를 구·군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경북대병원에서 이런 안내를 해줍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아마 병원에서도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희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입니다.
  이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예탁을 하게 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희귀질환자로 자기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진료비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진료비 예탁금 해서 저희들이 구·군에서, 청구 들어온 금액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건보공단이 들어오면 구·군에서 건보공단으로 돈을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47개 질환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일단 내가 희귀질환이라고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은 희귀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진료비 내역이 들어오면 보건소에다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에다가 돈을 주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보공단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그리고 청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구·군에서 건보공단으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게 홍보가 안 돼도 병원에서 진료되면 자동으로 이제.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예. 그리고 희귀질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동호회도 하고, 신부전증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이 혜택을 못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지요. 이제 기존에 희귀질환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끼리 찾아보고 하겠지만 처음 걸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희귀질환으로 유병인구 2만 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운 유병인구가 없는 질환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희귀질환으로 또 인정을 하고 뭐 전에 언론에서 보면 한 약이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희귀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는 것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결국 희귀질환자들도 내가 모르고 있어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예.
○정일균 위원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월 6일날, 현충탑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일균 위원   내가 6월 6일날, 국장님도 가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가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건데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동선은 완전히 뺑 돌아서 가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 올라가기에는 계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서 있어 보니까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계단 옆쪽에서 바로 휠체어나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그거 보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계단을 막 계속 올라가던데, 내가 보니까 휠체어로 갈 수 있는 평지로 걸어갈 수 있는 건 저기 엘리베이터 쪽에서 바로 해가지고 한참 돌아서 동선이 엄청 멀더라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엘리베이터가 20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일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우리가 앞에 서서 헌화하는, 분향하러 올라가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참배용 계단 옆쪽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딱 느낀 건데 계단밖에 없고 보니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건 완전히 돌아서 가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다가 경사지게 좀 만들면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휠체어 탄 사람들도 뒤에 밀어줘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 중인 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검토 중입니다.
○정일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저는 결산심사와 관련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최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세입,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17페이지입니까?
○김태우 위원   예. 세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09인 기타사용료 수입 예산액 33억 4,800만 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6억 2,6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늘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입보다 실제로 수납된 예산이 더 많아서 증액된 것 같은.
○김태우 위원   그랬겠지요? 이거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랑 명복공원 사용료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다수는 명복공원 사용료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월별추계를 좀 제대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 갭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이 갭을 100%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갭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예측한 세입만큼 거두는 게 안정적인 예산 운영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명복공원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사망자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료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오미크론으로 늘어났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을 통해서 이 갭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월별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이만큼의 갭이 아니라 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이 관련 예산은 아예 손을 안 댔어요.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는 보면 2022년 본예산 대비 5,100만 원을 감액한 32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감액편성을 했지요? 이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됐다고 생각해서 감액편성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2년 결산뿐만 아니라 2021년 결산의 실수납액이 34억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좀 적게 잡은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현재 6월 중순 기점으로 봤을 때, 한 5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편성한 예산대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가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한 6월까지, 5월 말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조정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김태우 위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은 어렵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1회 추경에는 조금 어려울 것, 지금 현재 편성 작업 중이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1회 추경에 계획된 것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이제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 중에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224-07 그외수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액 4억 3,700만 원 대비 실수납액 1억 원 이상 많은 5억 4,400만 원이 실제 수납됐었고요. 이 예산 대부분은 명복공원 매점 운영 수입일 겁니다. 
  이 또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20%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도 추경에, 왜 20%까지 차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댄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외수입이 늘어난 건 작년에 우리 명복공원 화장건수가 1만 7,000건 가까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명복공원 사용료도 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명복공원 매점 운영 수입도 늘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밀하게 어떤 수입 증대도 가능한데 반영을 제때제때 못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을 세출에 비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세입을 제대로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잡지 못하면, 인풋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는 돈도 제대로 잡을 수 없지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는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것들을 결산 때까지 본예산 그대로 놔두지 말고 월별 추계든 분기별 추계든 어떻게든 추계를 해서 계속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복지국에 들어오면서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던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라서 조금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어렵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우리 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에 보면 성과가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이번에 봤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또 근사치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4항에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달구벌건강주치의 운영 목표달성률을 보면 2022년 목표치는 300명에 210명 실적을 올려 달성률이 70%입니다. 성과 부족해서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 시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2021년과 2022년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을 보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외래 및 입원진료 감소로 평시 대비 사업운영실적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되어 있으면 개선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희한하게 2021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했는데 목표달성률은 거의 100%고 오히려 2022년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실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유행했던 코로나는 델타바이러스였고 2022년도에 3월달 이후에는 오미크론이었는데요.
  실제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이후에 더 많았고, 하지만 워낙 유행하다 보니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위축되어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 2021년도가 오히려 달성률은 높았어요. 2021년도 달성률이 거의 100%입니다. 2022년도에 줄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는 99%입니다, 99%. 2022년도가 69%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코로나19 장기화라고 되어 있으니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코로나는 매나 장기화로 똑같다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더 떨어진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담당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달구벌건강주치의에 대해서 사업 시행주체가 대구의료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 2022년도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코로나19가 나타나는 결과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1차부터 7차까지 쭉 오면서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코로나도 끝나고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도 올해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지표성과를 떠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잘 챙겨서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인원이 300명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 성과 계획서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치를 300명을 했다가 유독 2023년만 목표치를 250명으로 변경했어요, 낮게. 올해 낮게 변경한 거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지난연도 2022년도 성과 보고서에 있는 성과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자료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자료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하면서는 숫자를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근거를 하다 보니까 좀 낮춘 것 같은데.
○김태우 위원   추경 때 바꿔야 되겠죠? 원래는.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목표와 실제 달성률이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 달성률을 맞춰서 성과 목표를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흥준   예. 그건 그렇게.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9쪽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2020년 3회 추경에 전액 국비 14억 2,76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이고 2021년도에, 3회 추경에 편성됐으니까 전액 명시이월 됐죠?
  그리고 그 당시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계획이 보면 2021년 10월 종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에 우리 시비로 전체 예산의 30%인 6억 1,185만 원이 편성됐죠?
  총사업비 20억 3,900만 원 중에 이 예산 대부분을 당시 집행을 못 하고 18억 6,1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사용자 의견 수렴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고 봐도 2020년 3회 추경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얼마 못 썼죠? 그건 아쉬움이 좀 남아요. 1억 얼마밖에 못 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고 시비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병동 코호트 격리 실시라든지 또 공사 관계자가 계속 출입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병원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중지 요청이 한 2022년 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 범위 축소 신청이 2022년 3월에 있어서 국토부 심의라든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2021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음에 불구하고 또 이월이 됐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2022년으로 이월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이 이번 2022년 결산에 보니까 총예산 대비 20%가 넘는 4억 원 이상 잔액이 남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사업 범위 축소를 좀 요청을 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사업 계획 축소를 좀 해 달라고 병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김태우 위원   실질적으로 잔액이 더, 4억 얼마가 남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억 얼마를 못 쓴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당초 우리가 시비 편성했는 6억 얼마 중에서 4억 얼마 못 쓴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이게 시비 잔액분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시비 매칭 비율이 7 대 3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면 아마 시비 부담분 남는 게 국비랑 7 대 3으로 집행잔액 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시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면 4억 원이니까 3%로 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김태우 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은 우리 못 썼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처음에 6억 얼마 편성해놨다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6억 얼마 대비해서 1억 얼마면 한 20%는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회계연도 종결될 때까지 1억 얼마가 공중에 계속 붕붕 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거 과다계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과다계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시비도 그만큼 거기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과다계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다계상 안 했으면 돈이 이렇게 남나요? 돈이 안 남았겠죠? 예산에 맞춰서 돈을 썼다면 이렇게 돈이 남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4억 얼마씩.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남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것도 있고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요. 공사다 보니까.
○김태우 위원   그래서 1억 얼마 정도를 그동안 우리가 못 쓰고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인데요. 페이지 488쪽, 위생업소 방역 물품 지원 예산액 5억 대비 집행잔액이 50.4%인 2억 5,19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생업소에 방역 물품을 나눠주는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제한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한이 많음에 따라서 업소별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래서 방역 물품을 나눠줬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작년 4월 18일부터는 집합, 모임, 행사 방역 지침이 거의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방역 물품 지원을 하지 않았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서 방역 물품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4월이었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 왜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코로나가 현재 7차 유행까지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가 5차 유행이었고요. 6차, 7차 계속 있으면서 혹시나 또 방역 물품을 지원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죠.
○김태우 위원   그렇죠? 이거 연내 1월부터 12월까지를 잡고 이 예산 편성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다면 4월부터 우리가 추경이 있는 9월, 10월 때까지의 공백은 있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4월로 종결된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상반기까지.
○김태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집행된 게 없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다면 12개월로 나눠봤을 때 그 추가 집행이 없다면 최소한 남은 기간 거를 어느 정도 남기더라도, 전액 감액은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액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위생업소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김태우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계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이상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4월에 종료됐으면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 정도는 다음 3회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 그동안 돈을 지출 안 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밀하게 저희들이 진짜 월 단위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
○김태우 위원   월 단위도 아니죠. 분기별로도 가능하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태우 위원   4월달에 그랬으면, 4월달에 종결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4월달에 종결했으면 그 사이에 9월까지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제됐더라도 여전히 방역 물품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텐데 저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딱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잘하고 못 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돈을 제대로 편성했고 그에 맞춰서 썼고 그리고 남을 것 같으면 줄이고 추경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이거 충분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얼마라도요. 이거 줄여서 다른 데 쓸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 불용 처리 안 하고요. 그게 1억 원이 되든 5,000만 원이 되든 우리 시는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4월달에 했으면 우리 3회 추경 편성 언제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당연히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수백 가지, 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모든 예산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
○김태우 위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압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안다니까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시가 디테일하게 못 하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일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해 연도의 예산을 그해로 쓰고 또 그게 혹시나 다른 데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없다고 못 했다가 나중에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되고 막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해 필요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대구시가 필요했던 사업이 있는데 돈 없다고 못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많은데 하나만 더 제가 딱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이제는 보건의료정책과로 들어왔죠? 이 관련된 작년 세입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4월달에 거의 다 종료가 됐더라고요. 관련 세입 보니깐, 감염병관리과 세입 16페이지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특이하게 여기에는 세외수입 관련 예산현액이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실제 수납액만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부 다가요. 좀 특이하죠?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까지 아무 예산이 없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감염병 대응하다 보니 특교세가 예상치 못 하게.
○위원장 김재우   특교세 말고 위에 세외수입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세외수입.
○김태우 위원   예. 그외수입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 이런 거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다른 부서의 세입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편성 안 됐는, 예산 편성이 없는 항목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셔서 제가 보니까 정말 세외수입에 전부 다.
○김태우 위원   좀 특이하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특이한 사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담당자들이 다 지출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아마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위원   금액이 상당한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김태우 위원   11억 5,300만 원을 전혀 들어올지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그거 담당자들이 직무 유기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집행잔액 부분들을 잡지를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크거든요.
○김태우 위원   실제 11억 5,3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시·도비 보조금 반환 그것도 그렇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반납금이 한 2억 9,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
○김태우 위원   이런 것들이, 국가결핵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결정이 언제, 징수결정이 언제쯤 된 겁니까? 이거 추경에 전혀 예상 못 할 정도의 사업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글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이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태우 위원   그 외에도 사실은 더 있어요.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관련된 세출 사업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세입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게 얘기했으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국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세입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최대한 근사치로 추계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세출도 작은 금액이더라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단위들이더라도 충분히, 이미 연초에 집행이 됐거나 상반기 집행돼서 확실하게 썼는 것을 확인 가능한 것들은 추경에 좀 조정을 해 주셔서 필요한 다른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우   이재숙   김재용
  하중환   정일균   황순자
○위원 아님 의원
권 기 훈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정의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외철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장김흥준
장 애 인  복 지  과  장변순미
건  강  증  진  과   장강연숙
위  생  정  책  과   장노권율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차경미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