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현재 5개 사업에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집합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무상 수리와 그린(중고) PC 보급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저소득층 및 농어민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이제 다문화 가정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정밀하게, 실태조사 근거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더욱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우리 박우근 위원님 지적처럼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좋은 의원 발의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디지털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중년층들도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디지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특히나 장애인, 고령자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 주문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편의성 증진, 보다 쉽게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3쪽,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총 1.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절차, 규정 등이 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 부분은 관행처럼 소위 대구시의 어떤 특정 과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땄다고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에다가 그냥 당연하듯 집행하라고 예산하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걸 넘겨줄 때도 그게 위탁인지 대행인지는 또 개념적으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하여튼 너희들이 해.” 그래서 업무 책임을 넘기거나 집행권한을 넘겨서 그냥 상황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2조 원이 넘는데 사각지대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좋은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위임을 하고, 위임·위탁·대행을 하는 그 세부적인 절차까지 싹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대구시의 첫 사례가 아니라 부산, 충남, 전북, 경남이 이미 선진적으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서 늦지 않게 좋은 통제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의회주의는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6개월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상 회의 개최실적이 연 3회 미만인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현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설하여 위원 자격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요건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회의 개최요건을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5쪽,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8건입니다. 말씀하신 BTO 수익형 사업은 7건이고 임대형 BTL 사업은 1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익형 BTO 사업의 경우는 범물지구에서 안심국도까지 가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상인부터 범물 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딱 1건이 있는 BTL 임대형 사업은 대구시립미술관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결국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공공 부분의 재정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최근의 세수 부족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민간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아주 역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다른 지역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소위 레고사태라는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는 지금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부 채무가 많은 지자체들은 민투사업에 아주 자세한 대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도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원도와의 차이점은 강원도는 그 세부적인 대상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점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명문화한다면 그 말씀하신 민간투자로 인한 어떤 재정위기 가능성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식과 경험 부분인데 학식과 경험이 있다는 조항조차 없다는 게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추가하였고요. 
  실제 제가 지난 6개월간 운영을 해보면 대구시의 많은 위원회들의 위원들이 이제 전문성과 상관없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같은 분들이 여러 번 하는. 대구시의 위원들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중앙에 있는 진짜 파이낸스 전문가들을 잘 초빙하고 위원회 위원들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한 분을 지정해 놓고 그분이 뭐 2년, 3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파이낸스의 학식이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낫겠다, 뭐 전문회계사나 변호사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강력한 지침 때문에 각 지자체가 위원회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전문가풀을 미리 구성해서 그 풀 안에서 운영을 하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성 확보라든가 적절한 인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풀제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놓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게 국가 연기금풀을 운영할, 주로 한 20조 원, 40조 원짜리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풀제도를 운영합니다. 
  전국에 있는 파이낸스 전문가들 한 70~80명을 거기 풀에다가 딱 지정을 해놓고 무작위로 차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 접촉을 한다거나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대신 전문가들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은 따르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성 확보 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때는 이 민간투자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없애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기하는 거는 회의 개최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들 임기는 통상 2년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질 거를 감안해서 2022년 8월 30일에 임기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고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그 방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점을 좀.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방침이 내려온 것은.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닙니다. 작년 행안부 분권제도과에서 내려온 게 7월 6일이었고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저희 임기 만료는 그 이후인 한 달 뒤인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동안 했던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이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4,638억 3,7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1조 416억 원, 지방소비세 1조 66억 원, 지방소득세 5,535억 원, 자동차세 등 8,426억 원을 징수하여 총 3조 4,443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1,800만 원, 사업수입 150억 원, 이자수입 9,9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4,800만 원, 기타수입 1,599억 4,600만 원 등 총 1,75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4,777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8,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7억 1,900만 원으로 총 1조 5,200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8억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7,500만 원 등 총 42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76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9,800만 원, 예수금수입 420억 원 등 총 3,196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526억 4,000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5,012억 6,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8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은 예산현액 108억 7,800만 원 중 시정 종합기획 9억 6,800만 원, 정책 개발 29억 2,700만 원, 정책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43억 1,100만 원 등 총 10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3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131억 3,000만 원 중 광역협력 추진 7,400만 원, 지방분권 선도 8억 2,9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2억 3,1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89억 3,300만 원 등 총 104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혁신도시 지원 23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조 4,400억 8,500만 원 중 효율적 재정 운영 10억 7,600만 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6,435억 9,800만 원, 보전지출 1,600억 원, 내부거래 지출 4,628억 3,7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274억 6,400만 원 등 총 1조 3,95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억 1,9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은 예산현액 741억 8,400만 원 중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29억 8,000만 원, 구·군 자치재원 보전 689억 1,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100만 원 등 총 720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평가담당관은 예산현액 12억 3,000만 원 중 시정평가 관리 9억 7,200만 원, 경영평가 관리 1억 5,900만 원 등 총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정평가 관리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8,900만 원 중 자치입법 지원 4억 2,700만 원,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예산현액 111억 2,100만 원 중 정보화 역량 강화 9억 100만 원, 정보화 역기능 방지 5억 5,6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8억 3,2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6억 6,2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48억 5,600만 원 등 총 10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는 예산현액 15억 2,300만 원 중 서울본부 운영 3억 4,4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억 3,500만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6건, 24억 8,800만 원으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시정 운영 시민인식도조사 용역 등 3건에 대해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21억 8,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49건, 20억 2,300만 원으로 타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여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100만 원으로 서울본부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52건, 174억 1,600만 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 변경은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 변경사용 등 11건,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3,885억 6,4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419억 원, 예치금 회수 1,205억 1,000만 원, 예수금수입 2,129억 8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32억 4,6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3,885억 6,4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62억 3,100만 원, 예탁금 420억 원, 예치금 1,90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2,92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30억 7,000만 원, 차입금 1,0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892억 9,9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2,923억 6,9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146억 5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2,042억 원, 예치금 735억 6,4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928억 7,500만 원으로 차입금 312억 1,7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60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553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928억 7,5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 원, 예탁금 256억 원, 예치금 402억 8,8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9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7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연말에 용역이 시작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그렇게 되면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때는 작년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말에 긴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는 올해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직접 챙겨보고, 이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호워터폴리스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3월에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대정연을 출범시킨 겁니다. 
  저희가 한 3개월을 빨리 추진했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인력이 아직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올해 6월 말까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전문인력들, 우수한 인재들이 대정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 박사급들 11명이 채용되니까 그런 충분한 훌륭한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다른 여러 중요 용역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금호워터폴리스의 진행상황 이거는 우리 의회 회기 끝나고 곧장 제가 오늘 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중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 사업기간 자체가 우리 대구혁신센터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건설이 되면서 혁신도시 내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자는 장기 플랜의 내용이었고 그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누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솔직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와서, 복합혁신센터가 282억 원이 들어간 중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6월에, 이번 달에 개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2월에 갔었습니다. 오자마자 2월에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고 수영장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또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나서부터 조금씩 누수를 발견했고 그거는 저희 광역담당관실에서 직접 발견했고 저도 직접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대구광역시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심정입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고, 수영장은 밥그릇과 똑같습니다. 물 새는 국그릇은 먹을 수 없듯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영장 방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3일간 강수가 좀 110mm가 왔었는데 외벽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개관이 미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개관이 6개월이건 1년이건 어떻게 되건 간에 반드시 재시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베트남에 있던 최 모 소장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투병공무원인 그분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이송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당시 외국에서 닥터헬기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항공앰뷸런스라고 하고요. 전세 항공기를 임차해서 긴급하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거는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 때 한 달 기간 동안 정책들 개발하고 하는 데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미리 빨리 집을 구해서 10일 안에 집을 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신규 아파트입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 쪽에 있는 신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거는 집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집기. 비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왜냐하면 회계연도 중에 시장이 새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럼 시장님이 그 시간 동안에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추경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과당 경쟁이나 지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봄에도 사실 언론에 한번, 제가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에 났었는데 우리 대구시가 7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다 보니까 원래 1등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구·군 포함해서 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실제로 시민들 신청내역들을 보면 유사·중복사업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은 170억 원, 18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많기 때문에 반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사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2023년도에 사업들이 제도도 많이 변경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봄에 언론에도 문제가 됐던,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거는 패소했습니다만 세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세금 부과.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농어촌공사는 꼬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고 자기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 이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료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부과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래도 일단은 이인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는 한번 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계류 중인 상태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법안소위에는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농어촌공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자기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철회하기를 요구했었는데 재판에서 이게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고 자기들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대구시는 8억 7,000만 원 낸 거고 자기들은 53억 원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 상황이라 농어촌공사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보다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고, 저희가 부과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냈더라고요. 수성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한 그다음 날 곧장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리고 수성세무서에서도 재산세 1차분 부과를 했고요. 올해 10월에 나머지 39억 원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전액 납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인구정책.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제가 공부를 다 해놔가지고 여기다 손으로 써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공부를 해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하면, 휴학을 하면 또 미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신청하면 증빙서류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귀찮아서 돈 20만 원을 포기하는, 1차·2차 때는 받고 3차·4차 때 안 받아간 학생들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신청 자체를 안 한 학생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입신고를 한 학생 수가 조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3억 9,000만 원 정도, 잔액 비율이 15%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액 부분이 4억 원까지 이렇게 남은 부분은 처음에 당초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지적처럼 예측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는 중단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유사, 특히 청년 지원사업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성과계획이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산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행안부,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 지자체들한테 목표를 설정할 때, 특히 지표를 선정할 때 달성 가능성,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들은 배제하도록.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난이도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침에서는 무조건 계량지표를 넣도록 하고 있고 아주 달성하기 쉬운 것들은 배제하도록 명확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부처, 많은 부서들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 제공 건수 7건 이것 외에도 또 우리 대구시의 어느 부서는 매립장 견학인원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횟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앞으로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소송이요?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소송 건수는 통계적으로는 증가추세, 소송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22년은 소송 건수가 감소했고, 특히 신규 쟁송사건에 대한 착수금 지급 또 이월 누적된 과년도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승소사례금 지급으로 수임료 집행 건수와 집행금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신천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현재는 1심 계류 중이고요.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 2회 및 변론 4회가 진행되었고 7월 13일에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담당 재판부 주임 판사도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언론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신천지 교인은 대구시민이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이 소송상황도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패소 건수 통계를, 2022년도 패소는 28건이었는데 패소의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아, 지금 2022년도에 패소율이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승소율은 해마다 변동이 매우 큰데 2022년도 패소는 패소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높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보면 주로 소송이 세금 관련 소송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사 사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어떤 세금 부과를 쭉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그 사건이 패소가 돼버리면 유사 사건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 전체가 다 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해에는 전 지자체의 패소 건수가 동일하게 대폭 늘어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 관련한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중요 소송이 우리 직원이 잘해서 승소를 했을 때 일부 소송에 대한 수당으로 격려금으로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부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급별 청구내용에 100분의 70%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그리고 수행자별로 저희가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매기는데 상위 20명을 선발해서 균등하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너무 적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입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저희 목표액 대비 1,200억 원이 떨어진 9,363억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700억 원 정도, 15% 감소했고 4월 말 저희가 징수하고자 한 액수보다 1,200억 원 정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지금 세수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총 34조 원이 감소해서 저희 대구시에 미치는 재정 임팩트는 1,87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국세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의 급감이 있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비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지방세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재산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지금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계속 회의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비상 재정상황으로 공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유례없이 시의 추경도 지금 상반기에 못 하고 7월로 미룬 것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상환도 일시적으로는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요즘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재정 지원인 특별교부세 등 당장 급한 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지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환급 건수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환급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애용했던 배달라이더들 또는 방문판매원 등 그분들을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냈던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국세청이 모바일로 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환급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환급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만 반면에 환급액은 2021년도에 조심원에서 조심원 결정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환급, 아, 조심원 결정에서 행정청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환급액은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왕창 높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환급액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환급 건수는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제도 도입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착오한 건수, 착오를 해서 한 것은 작년에 13건인데 전체 비율은 0.02%로 비율은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착오는 0건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다른 실·국에도 전파해서 충실한 결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전임자가 대답을 하고 가버렸는데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작년에, 코로나 격리 해제는 2022년 4월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그런 부분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장님, 민선 8기 출범하고 하니까 예비성 예산들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1.5조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임기 내에 1.5조 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1조 5,000억 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0억 6,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0억 6,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 세외수입 분야는 3억 8,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4억 1,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83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9억 5,8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9억 7,500만 원으로 집행액 677억 2,900만 원, 이월액 129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400만 원, 집행잔액 12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432억 3,800만 원으로 43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50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3,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333억 7,000만 원으로 19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29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8,400만 원으로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129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 101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 2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점용 협의, 지하안전성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5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5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동촌빗물펌프장 노후 엔진펌프 교체 16억 원은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펌프 제작·설치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봉무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10억 원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행정절차 이행과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비산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13억 8,100만 원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행정절차 이행, 우기 빗물펌프 가동으로 인한 공사 순연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 7억 4,600만 원은 정보화사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500만 원으로 심폐소생술교육 기자재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1건, 293억 6,100만 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 자연재난과 하천관리체계 확립, 하천재해 예방, 하천수입관리 정책사업을 수변공간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901억 원이며, 수입은 총 304억 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3억 원, 전입금 251억 원, 이자수입 11억 원, 기타수입 9억 원이며,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63억 원, 취약계층 재난 대비 용품 지원에 14억 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에 6억 원, 총 24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62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94억 원이며, 수입은 총 136억 원으로 그 내역은 전입금 125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기타수입 6억 원이며, 지출은 감염병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75억 원, 울진·삼척 산불피해복구비 2억 원, 영덕시장 화재피해복구 지원 1억 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 1억 400만 원 등 총 10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27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07쪽,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죄송합니다. 책자가 어느 책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사업설명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안전정책과에 지금 2억1,500만 원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잠깐만요. 지금 이게 코로나19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것 때문에 안전문화실천협의회 행사 같은 게 아마 개최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지금 2억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고, 말씀하신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안전문화운동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협의회 행사 같은 걸 미개최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불용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충분히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를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추경 같은 데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자세하게 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지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거는 행정절차 완전 구체적인 거라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2회 이상 과징금을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뒤를 돌아보며)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작년에 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 자리는, 오늘 의회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안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이월돼서 저희들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월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언론에 9시 뉴스 이런 데 보면 작년에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됐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예방된 사업들이 실은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반기 교부는 빠르면 한 3~4월 아니면 5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게 신청하고 나면 나오는 데 또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재난안전교부세를 받는 게 한 8월, 9월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행정절차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실은 연말 가까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또 빗물펌프장이 몇 건 있는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또 멈추지를 못 하거든요.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일부 증설이라든지 공사하려면 또 일부는 멈춰야 되는데 빗물펌프장은 가동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어쨌든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제가 좀 더 꼼꼼히 봐서, 그거는 못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부산이 이월액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뭐 거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한번 가서라도 좀 배워오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배워오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님, 괜찮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신고 건수. 관제하면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게 관제원이 CCTV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관제를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신고한 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예를 들어서 투입 대비 산출 이렇게, 비용,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막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고치는 게 타당하다면 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워낙에 많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전화도 오기도 하고 문자도 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주로 “아빠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런 게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워낙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비슷한 문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큰 틀에서 타당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것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금융전산 분야의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재난으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금융전산 재난이라고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방송사 TV하고 라디오 이런 데에 보이스피싱 관련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넘겨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6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371억 2,200만 원, 징수결정액 3,287억 2,500만 원, 수납액 3,286억 2,700만 원, 미수납액 9,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3,286억 2,7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보조금 45억 3,500만 원, 보전수입 3,233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8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7,400만 원, 당해연도수입 2,400만 원, 미수납액 중 200만 원은 무재산으로 불납 결손하였으며, 9,600만 원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71억 2,200만 원 중 집행액 3,058억 3,900만 원, 이월액 204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900만 원, 집행잔액 107억 2,1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 예산액 543억 6,100만 원, 집행액 346억 7,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400만 원, 집행잔액 7억 9,700만 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11억 3,100만 원, 집행액 1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79억 3,800만 원, 집행액 169억 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500만 원,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49억 4,400만 원, 집행액 43억 7,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0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예산액 2,100만 원, 집행액 2,0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441억 3,300만 원, 집행액 2,357억 1,100만 원, 집행잔액 84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재무활동은 예산액 1억 2,500만 원, 집행액 1억 2,4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액 20억 7,000만 원, 집행액 13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6,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예산액 6억 7,300만 원, 집행액 6억 2,8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 중부소방서 예산액 15억 1,000만 원, 집행액 14억 7,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4억 3,300만 원, 집행액 13억 7,900만 원, 집행잔액 5,400만 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4억 9,900만 원, 집행액 14억 6,200만 원,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예산액 14억 6,300만 원, 집행액 14억 3,5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5억 8,000만 원, 집행액 15억 1,200만 원, 집행잔액 6,800만 원입니다. 
  달서소방서 예산액 11억 3,900만 원, 집행액 1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3억 3,500만 원, 집행액 12억 7,600만 원, 집행잔액 5,900만 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2억 6,700만 원, 집행액 12억 4,500만 원,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총 15건, 204억 9,300만 원으로 강북소방서 및 동부소방서, 소방학교 신축사업 등 13건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금액 8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0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보강 등 2건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7억 2,100만 원은 예산 절감액 5억 5,200만 원, 낙찰차액 3억 1,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8,3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예산 집행잔액 9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 및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71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류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과징금은 이게 영업정지, 면허정지 이런 데에 대한 보완으로 어떻게 보면 위반자가 원해서 “내가 돈으로 대신 낼 테니까 정지기간을 없애주거나 줄여주십시오.” 이런 쪽입니다. 원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시설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을 무허가로 사용한 적발 건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을 위해서, 그 위반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한 반발은 있지만 우리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고지과정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 그 기간 중에 납부를 하면, 선납부를 하면 20% 감면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관계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증가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걸 잘 설명해서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마다 두 번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60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15년 정도까지 왔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다 압류물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압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 유효하게 저희가 그 법적으로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과태료 납부 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처음 건립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실제적으로 이게 당초에 중앙에서 여기 지방 학교를 시작할 때는 권역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권은 경북소방학교가 권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소방공무원 수가 적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가 됐는데 소방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경남·부산권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생겼고.
  지금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앙소방학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보내고 광주까지 보냅니다. 경북에서 수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인원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광주는 당초에 호남권의 권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학교 쪽은 먼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내년에 사업을 잘 마쳐가지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이전 건은 입구 쪽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방활동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각종 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정형화하는 게 있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저희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동안의 모든 소방활동을 시·도 단위로 평가를 했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저 전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제가 오고는 3단계가 없었고 예전에 서문시장 화재 때 3단계가 걸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러니까 저희가 외근 같은 경우에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중에 마지막 한 분만 빼놓고 두 분은, 그러니까 3분의 2가 동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근은 거의 다 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거의 다 밤을 새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대원들, 특히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자체 교대를 하고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식음료 이런 게 또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좁고 또 좁은 대신에 화재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부분에 우리 대원들이 이래 다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그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해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은 1년에 건강검진을 1회는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연 2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1회는 상반기에 구조구급대원도 저희 일반대원들하고 같이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구조구급대원들만 하는 그 건강검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게 아까 상반기에 하는 그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건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필히 받아야 할 항목이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전에는 계대병원이라든지 영남대의료원 이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안 들어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러니까 KMI가 1차 유찰되고 결국 KMI에서 다 받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이게 1차적인 것은 단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0명 이상이 가야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혈액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2통 내지 3통일 겁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8통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 요건 하나마다 전신을 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다수인이 한 군데에 가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느 쪽이 좋은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참고로 지금 KMI 형태로 큰 업체가 대구에 또 들어왔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더 좋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거기하고 또 기존의 종합병원들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래 같이 하면 더 좋은 경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혹시 승진 분포.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본인이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능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 배치를 원하는 부서에서 아, 이 정도면 된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픽업 형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내근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장님, 임금은 동일한데 수당 문제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외근은 외근활동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하루, 이게 저희가 야간에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외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간수당이 있고 또 이게 주 40시간을 하루 8시간씩 해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 들어가니까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외근이 내근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근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하루 하고 이틀 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러니까 24시간을 하고 이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 발령을 받으면 외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경이기 때문에소방위, 바로 직전 계급에 경험이 없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 바로 직전.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지금 현 계급에서, 승진 후보자 그 계급에서만 없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없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것도 일부가 없었는 거고, 또 내근 중에도 외근경험이 많은 직원들도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참고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2월, 6월 말 이래 근평을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3월 근평이 한 번 더 생겼습니다. 3월달 근평을 한 번 더 받다 보니까, 근평에서는 아무래도 내근이 좀 유리하고 경력에서는 외근이 유리하고 이래가지고 균형이 잡혔는데 근평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내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작용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내·외근 다 어느 정도 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