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지금 갑질 행위는 2020년 이후에 한 9건 정도 발생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2020년 이후에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2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질이, 2018년도에 처음 갑질, 직장괴롭힘이 많이 대두되면서 제도상 완비가 지난해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됐고요.
  아마 지금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갑질 쪽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갑질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갑질이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 갑질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부터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2차 조사를 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에 헌신하시며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중심-시민안전-대구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64억 9,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지역맞춤형 주민생활안정 연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4억 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의 기능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5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원 등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6억 6,3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 91억 4,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예산현액 86억 7,600만 원 중 자치경찰제 운영 17억 4,800만 원,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3억 9,400만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4억 5,5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24억 600만 원, 교통안전교육 홍보 2억 5,700만 원, 교통안전활동 1억 4,700만 원, 교통과학장비 관리 15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700만 원 등 8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예산현액 9억 8,700만 원 중 자치경찰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4억 2,300만 원, 시민 중심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5,300만 원, 실무협의회 운영 400만 원, 자치경찰제 및 주요 시책 홍보 1억 5,000만 원, 자치경찰 감사 운영 2,100만 원, 기본경비 3,100만 원 등 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은 연말 교부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공모사업 명시이월 1건, 1억 원으로 달서구 일원의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지역 치안 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안전시책 공모사업 1건, 3억 원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연말 교부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이며 직무수행경비 인상에 따른 사무국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3만 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69억 2,600만 원 중 국비는 59억 8,100만 원, 시비는 9억 4,500만 원이며 자치경찰사무 기능별 재배정 예산과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경비로 6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결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기회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은 향후 자치경찰제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68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2,600만 원 등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억 9,700만 원 중 1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713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4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1,522만 원, 감사담당 공직자 직무연찬회 개최 448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 업무편람 발간 378만 원 등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분야는 시정견문정보보고시스템 유지보수 1,884만 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포상 350만 원 등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658만 원, 청렴문화 홍보 6,366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420만 원, 청렴콘서트 개최 665만 원,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 1,95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원 1,710만 원 등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1,389만 원 등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9억 4,700만 원을, 기본경비는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먼저 209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다시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몇 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3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죄송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세이프-홈 지원사업인데 그게 좀 늦어진 걸로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계획을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지금 위원님 그 우려사항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 주민e직접 시스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조례청구나 주민투표청구, 기존에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 플랫폼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300명의 연서를 받으러 다니고 이것 자체가 조금, 아직 너무 아날로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주민들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지로 해서 300명이 몰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그런 단점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이게 지난해에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주민전자서명 그 시행이 7월 1일부터 됩니다. 그 개정시점과 맞춰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원과 7억 3,100만 원 정도 구축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되는데 이게 국비로 3억 8,300만 원, 지방비로 3억 4,800만 원인데 이 3억 4,800만 원을 전국 시·도별로 인구 수에 배분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 시가 한 2,400만 원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소송 전에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우리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한 번 기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들어왔는 것도 그 요건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다시 기각되고, 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송이 계속 또 진행이 되는 상태이고, 다른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그때 당시에 아마 감사청구의 어떤 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각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지금까지 들어온 주민감사청구는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보통 보면 감사청구 들어왔는 게 단체장의 어떤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건 있고요. 그다음 이슬람사원하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박동균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 이제 자체 사무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고보조금 재배정이, 경찰에 쓰는 예산에서 한 20 몇 프로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일단 경찰에다가 지시를 좀 해놨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무래도 경찰 사무용품이나 어떤 규격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업체 사용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강력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하여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한번 파악을, 그냥 일반적인 지시는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지역업체도 나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교통장비 같은 데서 지역업체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생산해 낸다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 어떤 성능이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를 들면 어떤 교통과속장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수리하거나 어떤 규격이, 이 부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괜찮으면 지역업체를 좀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가하고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하여튼 2023년도는 적어도 작년 2022년도보다는 좀 지역업체 활용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나아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평가 자체가 60%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40%가 노력도에 대한 건데 지난해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력도에서는 저희들 지표가 12개 지표 중에 한 10개 지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성지표에서 기관장 노력도 하는 이런 점수에서 최하점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각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부족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중에서도 9개, 저희들 6종에 대한 민원 플러스 보조금, 용역, 공사계약 이 분야를 초반으로 해서 5,000명 정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리커트 방식이 7개 문항입니다. 그중에서 보통과 최고 못하고 잘한 거 분획이 3개가 양쪽으로 붙여지니까 아마 우리 대구 쪽의 직원들이나 시민분들 성향이 보니까 최고 못한다 하는 거하고 최고 잘한다 쪽에 표시를 하기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클린콜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우리 민원 한 7,000~8,000명에 대해서 지난해 평가기간 동안에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전화를 드려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클린콜을 드려서 좀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고 우리 또 민원부서하고도, 하여튼 민원 처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되고 그런 쪽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올해는 하여튼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 복무도 포함해서 청렴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청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를 들면 청렴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행동강령 중에서도 주민들하고 접촉이라든지 사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 또 공무물품 사용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행동강령 안에서 하고 또 청렴 분야에 있어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무 쪽으로는 우리 시에는 총무과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좀 더 크게 좀 큰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지금은 시장님께서도 처음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청렴대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고, 그 일환으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부패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정책을 갖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인사비리 쪽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대책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기관단체장으로서의 청렴 의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를 또 북돋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가더라도 현지 처분율을 그전에 지난해까지 13.5%에서 저희들이 50%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소한 어떤 경과실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면책을 해서 징계를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북돋아 줬고요. 
  그 부분이 단체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운영에서 다 일벌백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표본으로 삼아서 최고의 징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하여튼 그것 충분히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감사위원님들의 노트북을 개별적으로 임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위원회를 한 번 하게 되면 심사자료를 한 200~300페이지씩 계속 유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노트북을 전부 임차해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는 전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결산검사를 받을 때 그때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작년 추경 때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 불용액이 좀 많게 보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1관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됨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우리 위원회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보면 보통 급여의 불용률이 그 정도 차지하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관리는요.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학대 피해나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피해 신고로 해서 대상이 된 그 피해자를 얘기합니다. 신고 들어와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사무국장 박동균   예.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숫자는 나중에 서별로 내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이게 저희가 재배정한 예산을 경찰에서 쓰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예방에 관해서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더, 일반적인 그런 홍보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다 재배정한 거를 각 경찰서 10개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합쳐진 홍보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물품의 대상은 동의 각 경찰서마다 일반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피해자,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일괄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국비를 경찰청에다 재배정하면 지방청에서 경찰서에 배정하는 거는 저희가 간섭을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방청에서 경찰서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어느 캠페인 후나 이런 데 홍보물품이 뭐가 적당한지는 순수하게 경찰서별로 그렇게 좀 다 각기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경찰청으로 배정을 하면 경찰청에서 서별로 일괄 배정이나 이런 거는 지방청에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이렇게 지방청에서 배정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산을 상세하게 이렇게 썼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산 재배정을 해줬지요. 저희한테로 국고보조금이 온 거를 저희가 지방청에다 배정을 하고 지방청에서는 경찰서로 일괄 재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도,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전에는 직접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가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보고는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 결산 대비해서 다 받은 겁니다. 썼다고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 대비해서 다 이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산은 저희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니, 저희가 나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지방청으로 배정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재배정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15만 원짜리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 1,500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2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주로 캠페인이나 뭐 회의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마도 교통 관련 회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위원들의 회의나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경찰서별로 어떤 홍보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대로 예산을 쓴다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여러 가지로 지금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지나친 그런 고가의, 적은 인원으로 지나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을 갖고 20명, 50명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경찰서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단순히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단순 비교가 일률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35만 포인트인데 타 시·도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건강검진을 격년마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막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일상감사가 작년에 1,040건, 1,000건 정도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저희 한 20억 원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그거는 2020년부터 2~3년간 했을 때 한 300억 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300억 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상감사를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교육도 하고요. 또 교재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환경순찰 개념을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직 1명이 지금 전담해서 환경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하는 것의 하여튼 그 몇 배를 또 우리 시민감사관님들과 또 시정견문정보보고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대구시 안의 환경에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는 게 그때그때 바로 시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장별로 100명의 위원들을 각 거주지 주변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공사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기능을 줬는데 그게 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또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면서 그쪽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공사장 출입 자체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그 기능을 뺐습니다. 제외하고 시민감사관의 기능을 좀 더 시정 환경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신에 시정의 어떤 부조리 분야 이런 분야의 기능을 더 넣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도 2021년도에는 6개월 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횟수가 실제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고요. 2022년도에도 한 175%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26회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여튼 120% 이내에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보정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라고 할 때는 우리 지역축제나 지역행사, 다중운집 사고의 예방 및 관리가 저희 업무인데요. 이번 퀴어축제는 이름은 축제이기는 하지만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경찰사무인 정보와 경비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따로 이렇게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예. 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선량한 시민들의 어떤 평온함이나 이런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경찰청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도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그래서 더욱 시장님 방침에 맞춰가지고 우리 평온한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또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사무국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지혜를 잘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본 회기부터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조정된 저희 공보관실은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서 보여주신활발한 의정활동과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8건, 100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36억 6,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3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4억 6,100만 원 중 총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5억 원 중 총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9억 8,600만 원 중 총 9억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대변인실 이체분은 예산현액 1억 6,200만 원 중 총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대변인실 이체분은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총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홍보브랜드담당관 이체분은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총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 홍보브랜드담당관 이체분은 예산현액 5,200만 원 중 총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세입 결산은 6억 2,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5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억 3,000만 원 중 35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600만 원 중2,7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8,8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교육 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4억 800만 원 중 12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6,400만 원 중 1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3,4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총 1건, 20만 원으로 2022년도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를 선도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아, 이건 누적수치입니다.

○공보관 정은주   이게 보통 기존의 다른 앱이나 사이트의 회원하고 좀 달리 SNS나 우리 뉴미디어에서 하는 이런 소셜미디어채널은 그날그날 가입과 탈퇴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또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신규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후년도 이렇게 누적가입자 수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공보관 정은주   그래서 이거는 약간 SNS 특성상매일매일 가입과 구독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그게 지금 현재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성과보고서에는 2022년도.

○공보관 정은주   그리고 여기는 국내채널뿐만 아니라 해외채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지금 현재 해외구독자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채널별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성과 측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매일매일 가입, 탈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 정은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이 신규 가입자보다는 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은 이제 기존 누적자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 거고요.

○공보관 정은주   아, 예.

○공보관 정은주   이 확보율, 가입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누적자 수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지금 고발사건이 아직.

○공보관 정은주   고소됐는 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출입 제한을.

○공보관 정은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고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보관 정은주   아마 그건 의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공보관 정은주   아, 그게 좀 초기 버전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이성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보관 정은주   지금 현재 누적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아마 카카오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예전 기존.

○공보관 정은주   그건 제가.

○공보관 정은주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이게 저희들 당초에 대변인실하고 홍보브랜드담당관 2개 과가 이렇게 공보관실로 되면서 좀 합쳐지고 또 팀 몇 개가 다른 부서로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로도 갔고 또 소통민원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은 그 2개 과를 합친 인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그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기존에 있던 홍보브랜드담당관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인건비에 약간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추산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 감액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규모도 많고 또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시·도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초기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운영하는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2021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하지 못했고 대면교육 과정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구시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정은주   대구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공보관 정은주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보관 정은주   아,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이 신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존에는 26종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공보관 정은주   그러다가 좀 더 확대를 해서 33종을 추가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달부터는 추가로 33종을 더 확보해서 현재는 59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면서 시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이 이 통신사 뉴스서비스는 유료 아이디를 이용해서 언론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작년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 전체적인 기조가 좀 재정 건전화 기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서비스 또한 그런 차원이었고 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연합뉴스의 경우에 다른 통신사하고 비교해서 좀 더 예산도 많고 해서 좀 일시 구독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지금 현재는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관 정은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공보관 정은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특·광역시를 조사해 보니 특·광역시에서도 다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간통신사기 때문에 최대 취재망과 최대 배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 정은주   예. 올해부터는 다시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관 정은주   그건 저희들이.

○공보관 정은주   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공보관 정은주   금액은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연합뉴스 유료 구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보관 정은주   다른 통신서비스도 다 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통신서비스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료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전국 지자체의 그 보도자료 원문 같은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좀 지속은 되었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아닙니다.

○공보관 정은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검색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유료 아이디다, 통신서비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개 통신사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예.

○공보관 정은주   김대현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명심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3억 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뭐 엄밀히 따져서 선발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단을 다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교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대구시의회는 지금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 없는 것 맞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그 중견실무자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은 의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각 구·군과 본청에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의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과정들은 의회에서 1명 내지 2명이 계속 그 과정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6급 중견반에는 아직 전체 이제, 보통 행정직들은 행정직들끼리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1명 내지 2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인원 수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선발할 때는 의회를 다른 국하고 같이 섞어서 인원을 전체 맞추어서 이렇게 한 번씩은 의회에서 가고 또 한 번은 다른 국에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제 의회에서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인사과에 제가 건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해외도 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어떤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이것 운영을, 이게 사실은 각 대학별로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의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또 불용처리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우리 사이버교육은 기관사이버하고 그리고 민간사이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 SK브로드밴드에서 이게 접속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하자로 인해서 몇 개월 정도 중단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그 이후에 이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민간사이버교육 말씀이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 사이버교육이 이렇게 좀, 위원장님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듣고 교육효과가 그렇게 많이 높다고 저희들이 평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효과를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이버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해서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329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3억 8,300만 원, 보조금 11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54억 2,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193억 6,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70억 2,200만 원 중 총무행정 23억 5,800만 원, 별관 청사관리 18억 9,0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15억 5,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2억 4,400만 원 등 15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207억 7,900만 원 중 통일·안보 기반 강화 11억 2,6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62억 4,000만 원, 선거관리 80억 9,200만 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17억 1,1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6억 4,100만 원 등 20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787억 2,900만 원 중 후생복지 지원 67억 400만 원, 직원능력 개발 15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62억 9,200만 원 등 757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 4,7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62억 5,000만 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4억 4,000만 원, 시정홍보 활성화 6억 3,000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18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600만 원 등 5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1억 3,900만 원 중 계약관리 4억 2,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8,300만 원 등 19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5억 300만 원 중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억 700만 원,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8,500만 원 등 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2건, 6,300만 원으로 대구 인권 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미도래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선정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15건, 10억 5,4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6건이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현원 증가에 따른 각종 보험 사업자부담금 부족분 4,900만 원, 기관 보수예산액 확정에 따른 차액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부담함에 따라 8억 8,600만 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9건으로 임차청사 임대보증금 지급, 평화통일포럼 개최, 제8회 지방선거 부담금 추가 납부 등을 위한 부족예산 1억 4,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2건, 26억 8,200만 원으로 2022년 7월 22일 자 시행된 조직 개편으로 시정 홍보업무가 소통민원과로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9,1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늘어난 청원경찰 당직근무비 지급을 위해 6,500만 원을, 청사 및 스마트광통신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2,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7건, 13억 9,400만 원으로 청사 임차관리,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관리 및 대통령 취임행사 등에 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14억 9,100만 원 중 국비는 11억 4,370만 원, 시비는 3억 4,75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 14억 5,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12월 1일 자로 폐지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7,9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 5,900만 원 등 총 54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43쪽,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크게 그 통로를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55건이 접수돼서 이 중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크대구라는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는 117건 해서 한 3건 정도 채택되었고 채택률은 한 2.6%인데, 지금 크게 차이점을 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두 가지 국민신문고나 토크대구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일단 그 루트를 좀 다양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지금 188건이 접수돼서 단 5건 정도가 채택이 됐는데요. 은상 한 분, 동상 한 분, 장려상 한 분, 노력상 두 분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토크대구를 통해서는 여기서도 한 5건 정도, 동상 세 분, 장려상 한 분, 노력상 한 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채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금상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마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금상으로 채택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아무래도 금상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도 있고 상금도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은상은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금상은 제안성이 상당한 수준의 제안이 돼야 금상으로 채택하지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금상을 남발하면 이게 제안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없애는.

○행정국장 이재홍   금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게 특별승진 이런 것도 일단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상이라는 이게 상당히 권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인데요. 이게 제안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워낙 많은 제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상을 줄 만한 제안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걸로.

○행정국장 이재홍   예. 뭐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이게 좀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금상을 줘야 되고 어떤 걸 은상을 줘야 되는지 참 객관화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최대한 이렇게 좀 높이도록, 작년보다 높이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그렇다고 생각.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새겨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까지 특별하게 막, 아까 말씀드렸시피 금상이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실생활이나 우리 시정에 바로 적용할 만한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홍보영상 관련 예산인데 이게 행안부 시행령 제정이 좀 늦다 보니까,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총 14종이 지금 정해져.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들기름, 연근과자, 커피 이런 것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현재 품목은 19개 품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19개 품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한 2,40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구·군하고 다 합치면, 구·군에는 한 1억 8,30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원래, 다른 광역시나 기초단체를 보면 원래 광역단체보다는 기초가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문제는 기부할 분이 적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은, 저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5개 구에 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 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신규 신청 동을 찾아봤는데 상반기까지는 신규 신청 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구·군을 통해서 신규로 혹시 신청할 동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6개 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다시 한번 계속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뭐 그런 면도.

○행정국장 이재홍   뭐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없는 동, 없는 구를 대상으로 다시 그런 활동도 하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부기, 사업명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 제목.

○행정국장 이재홍   내려온 제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합치면 1회에 한 19만 원에서 그다음에 20 몇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인사위원회는 그때그때 이게 또 징계도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음주도 아직까지 안 줄어들고 있고요. 음주뿐만 아니고 각종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될 수도 있고 또 상위 부서에서 감사 지적이.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 우리 예를 들어 개방형 이런 것도 많이 뽑습니다. 개방형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세 번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돼서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것도 지금 추가로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사용자하고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주가 지금 이번에 이것 이용했는 금액이 대부분 도시철도에 있는 연금부담금을, 도시철도가 저쪽으로 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이것 도시철도가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때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교통공사나 도시철도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없어져버리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었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6월 중 특별 복무점검 중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중식시간 이런 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몇 건씩 적발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시까지 중식시간인데 13시 5분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온다든가, 중식시간을 한 5~10분 정도 더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침 출근도 약간 5분이나 10분 정도 지각한다든가.

○행정국장 이재홍   주로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고 그다음 연말연시,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이나 이럴 때.

○행정국장 이재홍   시장님 해외 가실 때 이럴 때는 당연히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지금 6월 중에 한 경우는.

○행정국장 이재홍   시장님 해외순방이라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합니다. 그때는 특별점검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보통 연말연시, 설, 추석에.

○행정국장 이재홍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고 조치하는 것, 뭐 시정하고 이렇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정도는 당연히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거는 안 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뭐 경미한 상황은 그냥 바로 현장에서 주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부서장한테.

○행정국장 이재홍   아, 이게 뭐.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무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30분 이내 정도, 뭐 1시간 이내 정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크게 중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갔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시의 직원들이 486분 정도 참석.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은 우리.

○행정국장 이재홍   예.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국장 이재홍   근무명령입니다. 그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출장은 아니고 근무명령에 따라가지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동, 아, 출동이 아니고 근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벌어질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근무를 하게.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행정국장 이재홍   처음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버스까지 못 다니게 하면서 하는 집회가 맞나, 이런 판단하에 그런 명목으로 나갔던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 중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행정대집행 권한은 중구청에 있다 보니 중구청 직원의 숫자가 아무래도 적고 해서 중구청에서 행정응원 요청도 공식적으로 왔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를 했던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당초는 2022년 하반기에 이 행사를 가지려고 이·통장연합회에서 계획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 행사계획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사업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조금 그 교부 신청을.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출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교육은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에서 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게 여러 기준이 있는데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기여도, 그다음에 다자녀우대 이런 것도 다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 60명입니다. 구·군별로 4명에다가 4×8=32명에 시 본청 28명 해서 총 60명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의회 직원은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별도 기관으로 해서 현재 의회는 같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올해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렇지는.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통보를 해드리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1명에서 2명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선정은 지금 구·군의 새마을지회장하고 구청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우리 시 새마을회장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시 새마을회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군별로 그렇게 하는 게 구·군별로 신청인원이 꼭 인구 비례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도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그것 객관적으로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것 새마을은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뭐 개정하든 어쨌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럼 뭐 장학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장학금을 목적으로 그래 했다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한번.

○행정국장 이재홍   몇 년 치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앞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절감은 아마 집행잔액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예.

○행정국장 이재홍   전용차량은 글자 그대로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대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올 5월달에 공항건설본부장 이렇게 6대가 지금 전용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여섯 분의 목적으로만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 지금 관리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 규칙상으로는 지금 6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행정국장 이재홍   예. 별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표를.
  예. 별표상으로는 지금 4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대구시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도 지금 보면 규칙으로 이렇게 전용차량을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또 부산도 일부는 훈령으로 이렇게 전용차량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장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전용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별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6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별표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최소한 가급적으로 좀 제한을 해서, 좀 대수를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신공항건설본부장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배정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6대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6대.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국장에 대해서 이분들은 원래부터 전용차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민선 8기 때 추가로 두 분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전본부장님하고 신공항건설본부장님인데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이 하는 업무가 우리 민선 8기의 최우선 역점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출장도 자주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의전차량, 그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차량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 다니고 계시고요. 뭐 중앙이든 지방이든 여러 군데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서울본부 역할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국회 관련 협력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좀 특화된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특화된 분들,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전에 있던 일반직을 다 교체하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타 시·도도 뭐.
  그거는 타 시·도도 한 20~30% 정도는 임기제나 별정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서울본부의 역할을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면 임기제나 우리 들어와 계시는, 거기 서울본부에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 그리고 개방형, 뭐 별정직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경력을 면면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라든가 일반 중앙부처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특화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분들 중에 그런 업무도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도 그분들이 나눠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현재 그 정원이, 지금 운영정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그 위원들을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2급 부원장이 1명이고요. 3급 3명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정한 정원.

○행정국장 이재홍   4급 3명.

○행정국장 이재홍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총 7명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정한 정원이 2급 1명, 3급 3명, 4급 3명.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 현원은 지금 3급이 세 분 가 계십니다. 거기 4급도 두 분 계시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연구위원으로 지금 파견 나가서 거기 가 계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행정국장 이재홍   인사는 어차피 시장님의 시정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을 반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인사는 임용권자의 철학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게 정책연구원이 설립될 때 아마 공무원 파견계획을 같이 담아서 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교육과 별개로 그 방침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방침은 그것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 설립될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해체되고 대구정책연구원이 설립될 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2급으로 가신 분은 부원장으로 재직하셨고 3급으로 가신 분들은 각 연구 파트 하나의 실을 맡아서 실장을 하시고 그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뭐 퍼센트 이런 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직무대리도 뭐. 예.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요연수가 안 돼서 직무대리된 분들도 열몇 분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