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승차구매점 허가권자는 저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할 때부터 그 부서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해당 부서하고 구·군하고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허가하는 단계부터 협조가 들어가가지고 안전대책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보니까 이제, 처음에 승차구매점 허가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 2010년 이전이 보니까 한 10개가 있고요. 아, 2000년 이전. 그 2000년 이후가 이제 53개가 있고, 이제 보니까 주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33개가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아까 말씀처럼 연 한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좀 할 생각입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하고 연2회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비한 안전요원 비치라든지 차량진입용 블라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고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업소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로 이렇게 좀 제한돼 있어서.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현재 법 체계상으로 그 제한을 넘어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부과하기 어렵고 영향평가도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타 시‧도를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는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고.

○교통국장 김대영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5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좀 낮추는 거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좀 못 해봤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 경찰하고 가서 아침에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교통국장 김대영   예산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어린이 해서 한 87억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건설 추진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00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92억 5,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66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0억 6,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707억 9,900만 원, 국내차입금 49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5억 8,7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2,7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3억 9,200만 원, 부담금 700만 원이며 이 중 2억 1,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09억 3,400만 원을 포함한 9,899억 800만 원이며 이 중 8,84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0억 9,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정책관리 18억 1,4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억 8,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확충 12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2,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5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96억 4,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준공영제 관리 2,638억 2,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44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169억 7,800만 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육상운송 지원 623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49억 7,300만 원, 기본경비 3,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90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383억 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765억 1,5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596억 8,500만 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29억 1,2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67억 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추진 81억 6,400만 원, 철도 운영 추진 3억 9,7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계획 1억 5,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환경 개선 1억 4,8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518억 5,1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14억 7,6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3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9건에 920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4건 767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5건 15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 7,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7억 6,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58억 7,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9억 7,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532억 200만 원, 재해위험도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1억 900만 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주민참여예산 2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7,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7억 6,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8억 8,000만 원, 매천대교 교통혼잡구간 개선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109억 5,000만 원, 4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연구용역 등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3억 800만 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9,3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27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00만 원, 예산절감 5억 4,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200만 원, 낙찰차액 2억 7,900만 원, 지출잔액 11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83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99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63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6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8억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2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79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8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56억 9,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2,1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 5,1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억 2,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8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08억 9,200만 원을 포함한 98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80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42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 3억 2,8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11억 2,900만 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16억 1,7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227억 9,300만 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9억 7,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5억 4,1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9억 4,7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79억 4,4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5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76억 6,8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9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2건에 142억 8,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136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건에 6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 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6억 7,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67억 1,000만 원, 호국로 도곡네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7억 5,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7,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1억 9,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6,200만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억 1,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7,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3,900만 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1억 3,800만 원, 미래교통기반 구축사업 9,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6억 6,9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 7억 3,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낙찰차액 3억 7,200만 원, 지출잔액 13억 3,600만 원, 예비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1,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8억 5,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64억 2,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0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87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등 71억 2,5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8억 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2억 9,0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85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4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지출잔액 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06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176억 5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4,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1억 2,100만 원, 변상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48억 4,500만 원, 국내차입금 등 562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59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0억 6,500만 원을 포함한 4,206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3,836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 지원 1억 8,400만 원, 광역철도건설 656억 2,100만 원, 도시철도건설 118억 4,900만 원, 대구교통공사 지원 2,443억 1,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5억 6,600만 원, 보전지출 544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53억 8,900만 원, 기본경비 2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70억 3,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5,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000만 원, 지출잔액 351억 6,300만 원, 예비비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억 7,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98억 8,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9억 6,7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2년도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재해위험도로 정비가 최근에 워낙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어떤 터널에서 석면이나 타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다 써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구‧군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그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도시관리본부에서 서변지하차도 타일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구 동인육교 그리고 북구에서 보니까 도로정비판이 글자도 안 보이고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집행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학정로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일단 재해 위험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북구에서 신청한 거 보니까 글자도 상당히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또 접합 부분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게 또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좀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좀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보니까 이제 그 기한 도래가 좀 덜 돼가지고 지금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190, 190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제 저도 이 계산을 보면서 의아해서 사실은 많이 좀 본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특히 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보니까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재정 구조조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좀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앤 것이고 없앴는데 그게 이제 예수금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금을 없앴는데 예수금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게 세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출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걸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도시철도사업.

○교통국장 김대영   도시철도사업은 12억 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12억 2,200만 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도시철도4호선, 엑스코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내년에 집행하려고 좀 이월을 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게 주로 보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34건 중의 32건이 이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이 도로과 업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하고 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데 보상이 또 지연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그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빨리 해서 보상협의도 좀 조속히 하고 공사도 좀 당기고 그렇게 해서 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 배달라이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달라이더분들께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면서 안전교육만 받으러 오시면 오실 때 저희가 안전물품을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요를 받을 때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걸로, 1,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안전교육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 35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수요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처음에 이제 우리 협회하고 얘기하면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모집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셨는데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예산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55명밖에 못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355명밖에 교육 못 해서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소도 여러 곳으로 정하고 교육횟수도 11회로 했고 또 교육참여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안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배달라이더분들 안전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국가에도 안전교육 의무화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8만 원이라는 금액이, 협회하고 처음에 3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바꾼 것도 협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돈을 좀 높이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잘 안 오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좀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어디 예산설명서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374페이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게 주로 회의참석수당하고 인쇄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몇 페이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5월 10일 자에 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좀 해보니까 저희는 이 미수납액이 주로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당이익환수금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그런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특히 이제 저희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영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차를 갖고 계신 개인사업자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팔고 양도양수를 할 때 또는 폐차를 할 때 그때 이제 납부를 하시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가산금도 안 냈다고 해서 가산금이 3%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낮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가산금 물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미수금을 좀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결손액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분이 되고 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납세태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이제 특히 납세 태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가지고요. 체납납부서 안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지 자료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합납부도 좀 권유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압류조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미수납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파티마 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파티마 지하로 가는 건 안 하기로 했고 그 뒤쪽에 도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국비 179억 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한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도로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될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장님, 혹시 도로과장이.

○도로과장 남명기   도로과장 남영기입니다. 그 파티마병원 하부 혼잡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그 통과도로에 대해가지고는 국비 내려온 게 없고 저희도 이제 경대로 260m 구간에 대해가지고 15m~20m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국비로 40억 원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그쪽에 혼잡도로는 따로 국비 내려온 그거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경대교 구간에 확장하는 구간.

○도로과장 남명기   예. 그거는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박소영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과장 남명기   예. 그 당시에 따로 내려온 돈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과장 남명기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다시 한번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1-2구간까지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동대구역 광장?

○교통국장 김대영   관리위탁.

○교통국장 김대영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도 교통국장 하기 전에 갔는데 좀 느꼈어요. 이거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적해 주셔가지고.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이제 이게 북편도로 공사가 지장물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미이전을 하면 7월달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좀 해서 그렇게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요?

○교통국장 김대영   수성못오거리하고 수성못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수성못 간.

○교통국장 김대영   두산오거리 쪽은 아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수성못오거리에서 수성랜드 가는 그 뒤쪽 길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 자료를 좀 드릴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여기 빨간색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68억 원.

○교통국장 김대영   이 예산은 저희가 보상.

○교통국장 김대영   예. 보상비하고 건설비 산정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가가 비싼 땅은 또 건설비도 많이 나오고 보상비가 대부분 많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교통국장 김대영   보상비가 보니까 52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공사비 15억 원, 설계비 1억 원.

○교통국장 김대영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재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11필지가 들어가가지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완공까지 하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야.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처음에 계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기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한 1년 정도.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에 따라서 예탁했던 금액이 199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예탁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다가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할 수가,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나서 환급을 안 받아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자하고 한 200억 원 정도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존치기간이요?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미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은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만료될 거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한다,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사업을 2020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산 상황이고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측면 도로사업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정비를.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요. 금년까지.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올해까지.
  준공예정일이 2023년, 올해 31일까지.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준공 예정일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철도공단에서 무상귀속 지연을 사유로 준공일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미 2020년까지 거의 다 완료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2023년.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특별회계를 폐지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은 그게 예산 낭비는 아니고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그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격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확인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빈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저희 쪽에 얘기한 게 국비 5 대 5 사업이니까 국비 확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교통공사에 그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에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된다. 이런 게 문서는 아니고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국토부에서 지금 전동차 안에 CCTV가 없어가지고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거를 설치하자, 이런 게 전국의.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서 그렇게 국토부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4월이라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하면서 국비가 교부되니까 지방비가 예산상에 없더라도 교통공사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한번 정확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제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구조적으로 확보가 좀 늦었다고.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전용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추경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때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7월달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철도본부가 있다가 이게 교통공사로 가게 되면서 그때 조직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한 시기고 그러면서 좀 그런 조직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그래서 그게 추경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고 그러다 보니 이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전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일을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두로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전용해도 되느냐?”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용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의 효과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치되고 이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통해가지고 통행불편이나 주민 민원 해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저희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좀.

○교통국장 김대영   아,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임금도 저희가 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처럼 저희 대구광역권 철도사업이 내년에 개통되고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또 지하철노선하고 기존의 노선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개편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인건비가 한 70%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인성데이타에 줬다기보다는 저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운영하는 대구로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대구로앱 안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1개라서 저희는 대구로택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카카오택시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연간 택시기사들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 돈이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역외유출로 보고 우리 지역기업이 운영하는 택시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운영하는 업체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일단은 대구로,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국장 김대영   아, 택시, 기존에 대구로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공고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파티마병원~유통단지 도로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책으로 외제차를 유치해가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월 2만 원인데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좀 비싸게 받아가지고 놀고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외제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주차장 요금을 올릴지 아니면 수요가 없다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나왔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제 위원장님 보시기에 계속 적자가,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백조처럼 안에서는 경영 자구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러한 회계감사라든지 경영평가 용역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대안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제 동구에서 이게 좀 납품이나 공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교통국장 김대영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청에서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동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했는데 예산 반영을 동구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건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이자수입 편차가 좀 커가지고 이게 세입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도 앞으로는 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상황은 일단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시의회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7월달에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고 그거를 올 7월 이후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공청회를 횟수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공청회는 1번 했고 주민설명회를 3번 했습니다. 공청회 1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3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도 추가 신설하고 그리고 엑스코로 가는 부분도 좀 당기고.

○교통국장 김대영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다만 이제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되면 이 예타를 새로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사업이 좌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대해 추가 정류장 설치 건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단체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 택시, 뭐 법인택시, 개인택시 뭐 용달.

○교통국장 김대영   버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시민단체분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13쪽.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 개별적으로 좀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율,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설치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서부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장물 때문에 지장물이 지금 좀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개승강장 설치율 부분도 저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버스 타는 거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2022년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좀 완화된다고 보고.

○교통국장 김대영   그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고 2022년도는 완화될 거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개승강장을 더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은 거지요,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좀 편하게 하려 그러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100% 달성했다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이게 그거.

○교통국장 김대영   허시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QR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형태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