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예. 정점식 선생님은 1964년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4년제 대학 미술학과를 개설하셨고 초대 교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선생님께서는 창작 외에도 교육가이자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저희가 평론 분야로, 창작 외 분야로 정점식미술이론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예. 정점식미술상으로 수여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예. 정점식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4년도 한강 이남 최초의 미술대학을 설립하셨고 미술공예과를 만드셨고 실제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평단이나 신문 기고를 통해서 평론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4년도 때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대구 출신의 유일한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2009년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하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이 있습니다. 이 예술원상은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 시상하는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당시에 문학에 이문열 선생님 그리고 미술에는 정점식 선생님이 선정될 정도로 정점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런 평론이나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지역에서는 좀 저희가 그 공로를 기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지금 유족 측에서 시상금 2,000만 원을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을 준다는 취지에서는 한 포상 조례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그게 어느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분리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에는 통과하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3월 2일 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장지별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우리 시 공무원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저희 이제 현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저희가 국가공무원 대통령령을 따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그때 2015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2016년도에 조례로 개정이 돼서 지금 보면 한 6~7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저희가 올해 예산이 37억 원입니다. 37억 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3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 증액분을 좀 계산해 보니까 국내여비가 약 한 9,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더라도.

○행정국장 김대영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안 그래도 지금 군위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관내로, 이게 관내출장이거든요, 우리 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가 특히 또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비 지원이 출장 나가면 관내는 2만 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 관용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군위 갈 때는 좀 요청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대량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경우에는 버스를 임차한다든가, 아, 기존의 큰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는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켜 1년 단위로 계획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와 자원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2015년 7월 7일부터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을 민간위탁 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재계약 및 2020년 7월 재위탁을 거쳐서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함을 통보받았으며 3월 31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함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탁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등 총 7명으로 2023년도 운영예산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59개의 마을공동체와 1만 348명의 마을활동가를 발굴·지원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63개의 마을공동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는 종합평점 84.38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 기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지원과 마을활동가 교육 지원 등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 법 해석상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석상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좀 간과하고.

○행정국장 김대영   그냥 2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대원칙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제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국장 김대영   예.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참여하기도 좀 어렵고 또 회계연도가 이렇게.

○행정국장 김대영   안 맞아가지고.

○행정국장 김대영   예. 좀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조금 해석상.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별 조례 그리고 일반 조례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 또 그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아,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부당함이나 불합리적인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년 6개월로 해가지고 연초에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는데 좀 법적으로 그런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은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많이 있고, 마을공동체도 지금까지 한 660개 정도 만들었고 마을활동가는 지금까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각 동 단위에서 신청하신, 마을 단위로 신청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은 수요를 지원해 주고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는 8억 3,000만 원 예산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몇백만 원 단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지금 이걸 위탁하고 있는 게 대구시민재단입니다. 대구시민재단인데 대구시민재단이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 시민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구시의 어떤 공익활동도 많이 지원하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구시를 좀 대표하는 어떤 공익활동기관입니다, 민간단체로서.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해서 일을 해보니까 일도 큰 무리 없이, 또 실적도 있고 평가도 괜찮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아마 그 부분을, 이게 보면 2019년도도 8억 원이었거든요.

○행정국장 김대영   2019년도도 8억 3,000만 원, 2018년도 8억 1,000만 원 이래 하다가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산이 늘어난 게 코로나 전으로 회복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래서.

○행정국장 김대영   이 명칭이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인데 그런데 이 재단 자체가 원래는 대구시민센터였습니다. 센터였는데.

○행정국장 김대영   2021년도에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라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강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행정국장 김대영   말씀 한번.

○행정국장 김대영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명칭이.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계약.

○행정국장 김대영   예. 90일 전에 하기 때문에 올 초부터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2월에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2월 22일에 민간위탁 심의.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때 심의 적격을 받고.

○행정국장 김대영   공고요?

○행정국장 김대영   공모는 3월 6일부터, 심의를 22일에 했고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걸 심의했더니 적정하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잠깐만.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행정과장 정은주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재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평가담당관에서 다른 사업들도 다 재계약할 게 있는 거를 쭉 묶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재계약하는 걸 올렸고 거기 평가담당관에서는 이 위탁사무하고 수탁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쭉 하면서 이 사업들은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고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는 다시 이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구성합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저희들이 따로 공모를 해서 그 민간위원하고 우리 당연직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 사람들과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2023년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했었고요. 거기서 적정하다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 동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이거는 이제.

○행정과장 정은주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또 재위탁할 때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는 단독 응찰이 돼가지고 재공모해서 단독 응찰이 됐었고요. 재위탁을 한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업체만 들어왔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심의했을 때 적정하다는 판결이 돼서 저희들이 이 재계약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아니요. 처음에 올릴 때는 3년으로 했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시작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행정과장 정은주   처음에 최초 공모할 때.

○행정과장 정은주   최초 공모할 때 3년으로 했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그래서 처음에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과장 정은주   이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모.

○행정과장 정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3년으로.

○행정과장 정은주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상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좀.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예. 횟수 제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따로 그때마다 별도로 모집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행정과장 정은주   예.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그 밑에서 또 운영하고 있어서.

○행정과장 정은주   활동지원센터.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그리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행정과장 정은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시민재단 안에 센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재단 안에 센터가 각기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운영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일단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예를 들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것도 하면, 예를 들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런 것도 공모를 하면 다른 업체가 지난번에 또 공모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해서 시민재단이 이번에 또 선택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나등급이 평균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이번에 이 83점 받았는 게 평균 이상 점수는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과평가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거는 이번에 좀 충분히 개선은 되었습니다. 직원복지라든지.

○행정과장 정은주   이거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출장여비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여비를 일괄로 이렇게 지출한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일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주의를 주고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과장 정은주   예.

○행정과장 정은주   아, 재위탁은 공고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렇지만 재위탁 사항은 재위탁했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과장 정은주   이 사업을 계속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행정과장 정은주   예.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2015년도에 일단 그렇게 공모는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당초 재위탁할 때는 3년이었지만 재계약할 때는 공고를 안 하고 계속 이게 적격한지 안 한지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과장 정은주   저희들 그 조례가 일반 조례하고 우리 여기 마을공동체가 있는 특별 조례에 있는 이거랑 조금 사항이 달라서.

○행정과장 정은주   저희들이 법 해석을 약간 좀 그르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처음에 3년 공모했는데 왜 2년 6개월로, 그 3년은 2015년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대영   3년 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모를 안 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이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은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이번에.

○행정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약간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평가점수가 낮은 게 아닙니다. 나가 낮은 게 아니고요. 나 중에서도 괜찮은 점수입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그래서 이 단체가 지금까지 활동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약간 논란이 됐던 거는 재계약 기간이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사항들은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미리 좀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집행함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2~3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좀 보완이 됐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이번에 신청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일단은 성과평가에서 점수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뭐 주민활동에 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민간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재계약할 수 있을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상도 좀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재계약할 때마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하게 되면 부적격하고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그 횟수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제한도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실제 수익이 나고 이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그 기관에서 어떤 사정 또는 우리 대구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없애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관이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한 번 되면 조금 오래가기는 합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행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승계한다기보다는.

○행정국장 김대영   예. 아까 대답은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 승계한다는 그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실제로.

○행정국장 김대영   승계하는 기관들이.

○행정국장 김대영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승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아마 검토가 다시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대영   예. 동의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대구시 의용소방대에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군위군 소속의 전담의용소방대를 남성·여성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인 지역대로 추가하고, 제4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읍·면 지역대와 같이 3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했으며, 제15조2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있어 근무조 편성, 출동대기 근무 등을 신설하여 효과성을 기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위지역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없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 소방공무원과 같이 전담의용대에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불을 진화하는 그 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지금 소보지역에 전담의용대를 두고 있는데 소보지역에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나가 있는 지역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전담의용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달성군 지역하고 좀 차이가 되는 것이 그쪽 우리 달성군 지역은 지금 읍·면까지 다 저희 지역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지만 우리 군위지역, 소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지역대를 두기까지는 또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경북에서 전담의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소방공무원이 배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편입될 이 상황에서는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삼국유사면이 또 상당히 멉니다. 이쪽 북쪽 끝자락이 소보라고 그러면 남동쪽 끝자락이 삼국유사면인데 경북에서도 그쪽에 전담의용대를 두고 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용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한 역량이 안 되고 또 의용대 자체에서도 그걸 좀 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그래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대장직제가 있고 부대장직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군위군 지역의 전담의용소방대가 계급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는 4개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대구로 편입되면 이게 3개로 지역대 형태로 되는 겁니다. 
  지역대 형태로 되고, 그러니까 부대장을 두면 2 개를 둬야 되는데 2개는 일반적으로 부장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대로 이게 계급이 한 계급이 격하되는 상황에서 부대장을 두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저희 조례에도 지역대에는 부대장을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무조를 짤 때 2인 1조로 해서 조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장하고 그리고 그 지역대장하고 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의용소방대원 자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본인도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의용소방대 조직체계를 장학금 지급 대상에 반영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의용소방대원 자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본인도 포함되어 제명을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군위군 소속의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처가 학교장 또는 학부모이지만 현재까지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실질적으로 장학생 또는 그 부모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명 변경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 저희 말고 다른 쪽에서 주는 것 말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주는 것 지금 자녀장학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 예. 1인당 지금 84만 원 정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러니까 이게 연으로 따져서 연속으로 받으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지적이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장학금 제도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기 앙양 쪽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또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대다수가 국가장학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분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8분위 이하, 그러니까 80% 이상이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이 장학금 이중 지급 또는 의무교육에 따라 이 장학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건 그래 해석을 하지 않고 다 폭넓게 사기 앙양 측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또 영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다만, 이게 중학생을 해버리면 아마 그 단가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가급적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