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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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의 지원근거였던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 10월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무직은 도로 및 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와 처리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는 분들로, 2022년 기준 우리 시에서는 1,168명의 환경공무직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업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공무직을 시와 구·군 소속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을 학업성적 및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금의 기회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순서를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하거나 포상, 장기근속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의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업중단, 자격상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의 사기 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3조하고 제5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직전 학교의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또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국내 대회 및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신입생의 경우에는 상위 50%인 사람,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지급대상을 정했는데요.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가지고는 제1호에 환경미화원 업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 자녀, 2호가 포상을 받은 환경직 자녀,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나요?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순위가 20명 넘을 경우에 1호, 2호, 3호 이 순위로 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명 범위 내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정인원이 공무직이 1,168명인데, 중구는 126명인데 2명이 배당됐고 남구는 117명인데 1명이 배당됐고 달서구는 181명인데 2명, 달성군은 99명인데 1명, 이렇게 구·군별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편차가 큰데 뭐 해소방안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온 대로 하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직이 1,168명인데 작년의 경우에 1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2~1.3명 되는데 그게 비례로 하다보니까 시에는 8명인데 1명이고 달성군은 99명인데 1명이고 또 가장 많은 동구의 경우에 178명, 또 북구 170명에는 2명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편차가 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좀 그거해 주시고 집행에 잘 그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구시에서 채무감축을 위해가지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후속조치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마지막에 보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이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환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환수된 금액은 다른 차상위대상자한테 가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3조에 보면 제1호에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균 70점, 평균 C학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요즘같이 그거한데 이렇게 대상이 좀 한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C학점 이상, 70점 이상 해놓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이번에는 대상자가 되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환경공무직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더 많은 환경공무직분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세밀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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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또 비산업용지 매각이익의 경우는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2019년 12월 개정되어 2020년 6월에 시행되었네요. 이 경우에는 필수위임조례의 성격을 띠는데, 법 시행 후 거의 3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만약 민간투자가 있었다면 조례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된 법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위법에서 정한 다소 높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면 시비의 소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필 위원   설문지의 설문자들의 설문방식을 보면 산단종사자 또 공기업 전문위원 또 공무원인데 이렇게 응답방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먼저 안 제3조, 제9조, 제17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3조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제9조 구성에 있어가지고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17조 추진협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뭐 이렇게 둔다, 또 제9조에 가면 특별법 제6조1항에 따라 대구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밑에 17조에 가면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에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재생사업의 범위가. 

○조경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생사업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민간부문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민간부문이 없는 이유 자체가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또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또 재생사업 수익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용지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한 건도 없다. 그런데 이 민간사업이 전국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같이 맥락을 이루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 아레 발표한 희성전자 부지를 갑돌이 회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면 그걸 지금 현재 상가 업체의 수를 한 1,200개 정도로 하고 기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기타 등등으로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분양이 되면 한 700개 정도가 분양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70% 정도, 70%는 안 돼도 한 68%, 65% 정도 수준이 되겠죠, 분양이. 그 부분도 여기 재생사업에 해당됩니까? 

○조경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에서는 분양수익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재투자 비율은 25% 이하의 범위 내인데 우리 조례에는 20%, 15%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한 내용을 보니 대경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산단종사자를 상대로 했어요. 산단종사자를 상대로 했는데 재투자비율을 산단종사자를 대상자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1안은 건축수익에 따른 분양수익은 27%인데 2안은 20%고, 비산업용지 토지매각수익은 22%인데 15%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산단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해서 20%와 15%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보지를 못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설문대상자 표집을 “산단종사자 등을 상대로” 그랬기 때문에 “등”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한정된 직군에 대해서만 하신 것이 아닌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으면 이쪽 개발사업에 관여한 쪽의 사람들도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설문조사가 돼서 그게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법 제38조5항 및 시행령 제40조3의제3항에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은 공공시설의 건설, 분양가 인하 등의 용도로 사용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세입이 실제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없는, 두 번째로 하신다고 그랬죠?

○조경구 위원   한다고 그랬는데 재생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법의 범위 내에서는 50% 범위 내인데 우리는 거기의 40% 수준인 20% 범위 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 근거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근거를 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표집 대상자를 산단종사자로 했다는 데 대한 의문성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산업군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20년 이상 다 된 노후 산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입니까? 

○조경구 위원   민간사업이 투자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후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선 주차장,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도로에 가면 그 도로에 전부 주차를 다 해놨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한 면을 확보하려면 돈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절개를 해서 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사실 보행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1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녹지대를 조금,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약간 그런 편법적인 것을 하면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도로 노폭은 확보가 되고 또 주차공간은 주차공간대로 확보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고, 지금 현재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례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노후 산업단지 한 지가 국장님 말씀대로 평균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시점이 됐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 성서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뭐냐?” 1번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성서산단에서는 셔틀을 자발적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선버스도 많이 없어요. 왜?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공용버스를 좀 배차간격을 하고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구시에서도 근로자들한테 설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셔틀을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죽전역 이런 데까지는 지하철 타고 많이 와요. 그런데 공단역 끝나는 지점에서만이라도 운영하면 거기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좋다.
  물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단의 재직원 한두 명만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회사가 불편한 게 뭐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건의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투자 비율 인하로 인해 줄어든 공공시설 설치 재원 부족으로 재생사업의 인프라 개선효과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대구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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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도매시장 사용료와 요율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월간 최저금액을 20억 원으로 개정을 하였고 축산부류 사용료 요율은 1,000분의 3.75로 상향하였는데 이렇게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과 요율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최저금액 7,000만 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권기훈 위원   그 근거로 했다. 시장의 자본금과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하지만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감사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자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 금액과 비율 산정하는 데 좀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축산부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도매시장 사용료 감액을 위탁상장수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그런데 위탁상장수수료와 사용료 간에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이 수입 감액 대비 지출도 감액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최저거래금액, 사용료 등은 상인들과 시장 운영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견 등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급급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도 5배나 증가가 되었잖아요?

○권기훈 위원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그렇다.

○권기훈 위원   농안법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으로 했다. 제가 이해를 했고, 어쨌든 이것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이 조례를 근거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거기 업체와 관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보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윤권근 위원   거래처에 한 몇 회 정도 하셨냐고요.

○윤권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사용료를 5배를 한 거는 저는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10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10이, 처음 선정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하시는 말씀마다 감사위원회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위원회가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적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너무 시급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거기 축산물도매시장의 법인들하고 감사위원회 지적 나온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시행시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겁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대해서 농수산물 법인하고 대표들하고 충분히 한 번 더 소통을 하고 시행시기라든지 요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축산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봤으니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윤권근 위원   그동안은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정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시의, 그리고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계약기간을 전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부산물, 도매시장 내에 축산물 연관되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계약기간이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 자체를 다른 데로, 가공 공장을 폐쇄를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통일화해서, 끝나는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한 기간을 맞춰서 축산물에 대한 것 좀 배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도축장이 폐쇄됐을 때 대구시의 문제점은,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까? 도축장을 폐쇄 조치를 해도, 지금 경산에도 신흥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산에 도축장. 폐쇄하면 거기하고 같이, 형제 간에 뭐, 집안끼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권근 위원   그게 집안이라는 걸 대략 알고 있는데 대구시의 신흥산업을 폐쇄했을 때 거기 인근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가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언론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그것하시는데 이때까지, 저는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최저거래금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한 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월간 그것한 금액이 5년간 월 평균 55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5년간 월 평균이 55억 원인데 뭐 이걸 20억 원으로 이렇게 적게 했다. 저는 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과류 부분에는 월 평균 25억 원인데 청과류보다 사실은 축산도매시장이 그것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천시도 30억 원이고.
  그리고 또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한 건은 조례에 이게 1,000분의 10이었는데 이것을 또 이번에 조례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50으로 이것만 5배를 상향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가가지고 그 정도 할 때까지 문제가 많았을 건데 감독이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가서 도출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매시장 내 도축장을 운영하면 출하자로부터 도축 해체수수료를 받는데 받는 실적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자료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수수료를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걸 공유재산법에 적용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번 조례에 삭제한다, 이 말이죠?

○조경구 위원   적용하겠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조자료로 하나 주신 것 있어요. 보조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축산물부분육가공장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1,000분의 10이었는데 1,000분의 50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같은 건데 이것은 공유재산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서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장사용료 납부에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도축 해체수수료를 받는데 받으면 해체수수료만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거했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해체수수료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비례 원칙에 의해서.

○조경구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조경구 위원   옛날에는 도축세가 있었기 때문에 도축하는 데마다 해체, 그러려면 해체수수료도 마리당 해체수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

○조경구 위원   그거는 받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하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저것을 여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지.

○조경구 위원   이것은 1,000분의 50입니까?

○조경구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필요하잖아요. 감가상각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옛날에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하듯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되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조경구 위원   도축세라고 받는 것은 세 자체가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도매시장 법인은 해체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인건비가 들어가고서 받는 것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시설을 감가상각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같은 적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대구시에서 땅하고 건물하고를 다 그거해서 법인들한테 사용하라고 줬잖아요.

○조경구 위원   사용하라고 줬으면 사용료를 이때까지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면 1,000분의 10, 1,000분의 50이면 1,000분의 50 이렇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받았는데 조례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하는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평가를 별도로 해요?

○조경구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조경구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겠네요? 재산평가액이.

○조경구 위원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볼 때 첫째, 월간 최저금액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는 열아홉 중개인이 이용을 하면서도 5년간 월 평균이 55억 원인데 우리 산정표에는 20억 원으로 산정하는데 억지로 최저금액이 7,000만 원이니까 29명으로 45명의 중개인을 둘 수 있으니 억지로 해서 중간치로 보고 한 것 같아요. 29명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산정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적정수준에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여기 적용해서는 나는 안 맞다. 진짜 평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되지, 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가겠습니까?” 했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산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노후화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하도록 해주면서 월간 최저금액 설정도 터무니없이 적게 하고 또 여기 수수료도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1,000분의 50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저는 국장님,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특혜를 줬습니다. 준 것 맞잖아요? 지금까지 특혜를 줬는데 정상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하려면 옳게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월간 이 금액도 20억 원이라는 건 저는 좀, 자기들이 5년간 했는데 55억 원씩 했는데 왜 20억 원을 우리가 그렇게 하향조정하며 40% 수준으로 하느냐? 두 번째, 그리고 시장사용료를 적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했는 게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육가공장 시설사용료가 다른 데는 전부 1,000분의 50이에요. 이때까지 1,000분의 10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맞잖아요? 특혜를 준 거잖아요. 특혜를 준 걸 원상화시키는 게 1,0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거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어차피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권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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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77%, 농업인의 85%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시도 군위군의 편입으로 농경지 및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업인·농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에 대한 중요도 및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은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 저소득 등의 다양한 이유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관련 기술 개발, 안정적인 군위군 편입 등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지역 농촌의 현안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업신기술 보급, 기술지도 등의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제협력사업과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해 농업 관련 산·학·연·관의 협동사업 추진 및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들, 본 조례는 쇠퇴하고 있는 지역 농업 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농가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안 제4조에, 센터장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지금까지 매년 수립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법에도 강제규정이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세우고 있는데 조례로 다시 반영을 하는 거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안 제8조, 9조에 보시면 8조는 국제협력사업 지원이고 제9조는 통일대비 협력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법에는 임의규정입니다. 법에서는 임의규정을 여기에 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직·간접적으로 위임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간 또는 남북 간 협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래에 그거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직·간접적으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해놨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조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폭넓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위가 편입이 됨으로써 대구시가 그냥 광역시가 아닌 농촌과 함께 하는 광역시가 됐어요.

○윤권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기에 맞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가창 같은 경우도 지금 편입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창까지 편입이 되면 우리 대구시의 농촌 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맞게 대비를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는 대구시 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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