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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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거도 있죠. 그죠?

○김재용 위원   지금 국채보상기념관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김재용 위원   이게 올해 6개월 예산하고 내년도 1년하고, 기간이 올해 6개월, 내년 1년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이에요?

○김재용 위원   지금 여기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 1년 6개월 하는 게 올해 6개월하고 내년도 1년, 이렇게 1년 6개월이에요?

○김재용 위원   맞아요?

○김재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같이 2개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재용 위원   추후는 상호 보완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김재용 위원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김재용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의 어떤 거점으로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김재용 위원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합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런 거점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지?

○김재용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무조건 통합에 주안점을 둬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김재용 위원   그래서 세계화의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기록전시관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김태우 위원   도서관은 지금 운영 중입니까?

○김태우 위원   도서관도 7월에 개관합니까?

○김태우 위원   기사에 보니까 도서관은 3, 4월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임시 운영을 한다는 기사들도 있어서요.

○김태우 위원   7월에 가오픈하나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동시 오픈하는 걸로.

○김태우 위원   이런 것들이 재개관하거나 신규로 새로 문을 열 경우에는 정식 개관하기 전에 임시 운영 같은 것들을 원래 하지 않나요?

○김태우 위원   한 달 정도 여유 있나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임시 운영을 같이 들어가겠네요?

○김태우 위원   유기적으로 서로, 지금 어찌 보면 한 건물을 쓰니까.

○김태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물인데.

○김태우 위원   1, 2층은 개관하고 3, 4층은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태우 위원   할 거면 한꺼번에 다 같이.

○김태우 위원   임시 운영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김태우 위원   왜냐면 이거 한 건물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그러다 보면, 한 건물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면 그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태우 위원   그리고 할 때는 같이 준비하고 개관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김태우 위원   임시 운영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완전 개방을 해서 정식 개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사전에 우리들이 파악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임시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그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우 위원   그리고 위탁 비용에 보니까 청소·경비 용역 비용이 올해 6개월에 5,200만 원이 일단 예정돼 있더라고요.

○김태우 위원   청소·경비 용역은 1, 2층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합니까?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거 한 건물인데 청소하는 사람이 1, 2층하고 3, 4층하고.

○김태우 위원   나누어서.

○김태우 위원   사람이 다릅니까?

○김태우 위원   경비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   그래요?

○김태우 위원   건물 전체 관리가 그래도 도서관 건물 자체 경비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우 위원   3, 4층만 이용하게 되면서.

○김태우 위원   1, 2층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김태우 위원   딱 6시간만.

○김태우 위원   아, 4시간만.

○김태우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관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시민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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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정일균·김원규·김태우·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성오·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빚을 대신 독촉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전국에 80명 정도,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법률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률지원 업무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중 누군가는 집을 물려받고 누군가는 부모의 빚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고통받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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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심각한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런 화장 문화가 점차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복공원에 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3일장 하는 것을 지금 4일장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50만 원, 100만 원 상한한다고 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그 대책은 새로 짓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재용 위원   의견 수렴, 용역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국장님도 인식하잖아요?

○김재용 위원   저도 막상 가니까 화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 더 연장해서 고인을 모시는 부분들은 마지막 가시는데도 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좀 지금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김재용 위원   대구 근교에 별도로 추가 설치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김재용 위원   하여튼 용역만, 추진만, 설문만, 이런 거만 계속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벗고 아마 이거 타 지역의 좋은 선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구도 지금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장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8쪽 부분에, 8쪽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보시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 판정자 중”해서 18조로 바뀌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문에 따로 어떤 뭐가 있어서 바뀐 거예요? “16조의 규정”에서 “18조에 따른”.
  그리고 뇌사 판정자는 사용료 감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해서 이게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만이니까, 이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안 해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장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사용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장기 등 이식의 법률에서, 이게 요즘 장기 기증도 많이 하고 만약에 장기 기증 하나 하면서 여러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 기증 많이 하라고 서약도 하는데 장기 기증했다고 여기 사용료의 감면이 안 돼 버리면 이거 뭐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16조에서 18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럼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시면 이건 한번 확인해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7조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2항요.

○김태우 위원   이걸 보면 1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 위원   이거 꼭 1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우 위원   그렇겠지요?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사를 다니면 이사갈 때마다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김태우 위원   아니, 그런데 세월이 이게 1~2년 단위가 아니고 수년이 흐르다 보면 이런 것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사를 했을 때마다, 예를 들자면 장지 관리하는 데다가 내가 이사했는 주소 신고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장남이 아버지 그걸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면 차남한테 갔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나요?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상으로 5년에서 10년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김태우 위원   1개월 이내에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19조의4항 보니까 이제 연장하는 경우에 만료일 3월 이내에서 끝나는 날 4개월로 바꿨더라고요.

○김태우 위원   이것도 혹시나 놓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끝나고 난 다음 4개월로 일부러 바꾼 건가요?

○김태우 위원   만료일부터 3월 이내라는 것은 종료시점에서 3월인 거지요?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이걸 한 달 더 늘린 이유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달이라는 기간을 늘려준 이유가, 분명 조례상으로 이번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3개월 해놓으니까 짧아서, 놓쳐서 연장 못 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늘린건지.

○김태우 위원   이것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인가요?

○김태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것들을 거의 같이 개정하고 있겠네요?

○김태우 위원   우리는 만약에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고 놓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태우 위원   무조건 4개월 안에는 어떻게든 찾아냅니까?

○김태우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건가요?

○김태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여건이든 각자의 사정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없거나 한국에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김태우 위원   그럼 이 4개월 외에도 6개월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6개월인 겁니까? 그럼 총 10개월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김태우 위원   그럼 한 10개월 정도?

○김태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명복공원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상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15% 정도를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수성구 만촌, 고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원에 대한 것들도 검토 중인가요?

○김태우 위원   만약에 현대화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김태우 위원   아니, 수익을 떠나서 다른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익 외에도 지원이나 주민불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김태우 위원   아니, 그런데 증설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증설을 꼭 하거나 신규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은 예전부터 계속 피해를 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도심 한복판에 화장장이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요? 어찌 보면.

○김태우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도심 한복판에 있나요? 수성구처럼 이래, 한복판에 있듯이.

○김태우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갈등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같은 수성구이긴 하지만 제가 인접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장이 있음으로 명복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든 공무원분들이든 내 집앞에 그거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게 있는 걸 알고 이사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간 삶의 질에 있어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타협과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아무튼 감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어느 구로 옮긴다고 해도 자기 구에서 화장장 유치하자고 찬성하는 구는 없을 겁니다, 대구의 8개 구·군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가고 싶지 않은 시설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현대화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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