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73% 정도가 완료되어 있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27%가 미완성인데 그 대책은 내년도까지는 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신축되는 데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구축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동들이 한 27% 있는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일반학생들이 있는 학교 내진시설 보강은 내년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강당하고 보통교실 위주로, 애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27% 남은 부분은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부 해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2024년까지, 군위도 지금 한 50%가 안 되어서 한 70억 원 정도 별도로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유아진흥원하고 낙동강, 팔공산, 해양수련원에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안전모.

○행정국장 주진욱   2년 전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재난안전 관련 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험형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매년 1회 이상 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안전을 통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AI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센터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AI 관련 교육은 컴퓨터 교과 시간에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 창융원.

○교육국장 김동호   그 부분이 지금 창융원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타 시도에는 AI종합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센터 건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종합센터.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워낙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 자체가 아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데 죽전중도 그렇고 또 신당중도 그렇고 하여튼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장소가 결정이 되면 조속히 그런 종합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군위교육지원청이 우리 교육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구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장을 특수지 지급대상 ‘다’ 지역기관으로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23개 학교의 교명 및 위치를 반영하며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교육지원청 산하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94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지역 마을주민 단체에게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를 2급 관사로 반영하며 지역주민이 행정재산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경북교육청과 동일하게 학습 휴가의 대상을 학교근무자에서 기관근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2023년 7월 재개관이 예정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으로 그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재개관을 앞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사무의 행정권한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나열식 위임조항을 대상별로 유목화하여 간결히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이해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위임사무에 사립유치원 관련 인가 사무 중 변경인가와 교육지원청 및 유·초·중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을 추가하여 그 사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 사립 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의 건축 등에 대한 승인과 시설관리지원 사무를 교육장 위임사무로 신설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과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사무를 조례 위임사무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장에 위임된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 사무를 학교장 위임사무로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은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자 군위군 편입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군위군 지역 중학생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군위군 지역 5개 중학구를 대구광역시 중학교 중학구로 편입하여 해당지역 중학생을 적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군위군 편입에 따라 군위군 학군 및 군위고등학교 학교 유형을 설정하고 내년부터 선지원고인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를 추첨배정고로 전환하여 달성군 지역 고등학생 배치 및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은 지리적 위치 및 통학가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가창면을 해당소속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1학군에 편입하고 군위고등학교는 거리·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추첨배정고로 운영하기 어려워 선지원학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달성군 지역 고등학생 배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선지원고인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를 추첨배정고로 전환하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고령군 다산면을 해당소속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2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본인이 지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추첨을 할 때 저희들이 1단계를 먼저 본인 희망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행정국장 주진욱   그래, 한 50% 하고 나면 나머지 또 학군간 교차지원도 승인해 주고.

○행정국장 주진욱   그래도 이제 배정 안 된 한 40% 남은 애들은 버스 여건이라든지 지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강제 배정하는 부분 할 때는 아마 거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서구 지역에서 달성군으로는.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대부분 제가 옛날에 학군할 때 일부 사립학교들이 비추첨학교에서 추첨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칠곡 지역에 사립학교 두 군데는 편입되고 배영하고 이런 학교도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때하고 좀 사정이 다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포산고등학교는 전체 선발을 우수 학생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평준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학교 분위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조기에 못 하고 2024년까지 연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학생이라든가 뭐 기숙사를 원하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학교 면학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뭐 특별한 교육과정도 한번 개설해보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기숙학교는 아마 지역 학생들이 우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기숙학교는 계속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 시내 학생들을 받으려고 지금 기숙사 운영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면학 분위기 측면에서는 포산고가 지금 IB학교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물론 학생 수준이 약간 낮아지는 것은 자명합니다만 면학 분위기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B인증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 어차피 지금 비슬하고 현풍고, 또 포산고가 그 주변 학생들, 달성군 아이들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배정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지금 50%, 10%, 40%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국장 김동호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들이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