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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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하병문·임인환·김재우·황순자·이동욱·손한국·박소영·박종필·류종우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게 주어지는 병역명문가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국가 존립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개정안 발의는 지역의 병역명문가를 선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는 등 병역명문가를 실질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정의를 병무청 훈령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 안보현장 시찰 등의 사기 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예우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기관·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감면 등의 우대정책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우수 병역명문가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병역의무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3대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 한 분이 그렇고 아버지 대 형제간들이 다 가야 되고 손자, 사촌들 다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전부 다?

○김대현 위원   아, 이게 쉽지 않은 거네요, 그래도 이게.

○김대현 위원   그런데 보면 예외적으로 3대째 남자가 없을 때 여자는 한 번입니까, 아니면 그 대에 또 1명씩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 규정은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대현 위원   이 예외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이게 좀 드문 경우인데. 그지요?
  그러면 외가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여튼 약간 조금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김대현 위원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혜택을 주고자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과하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이지요?
    (웃음소리)

○김대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 여성 1명이라고 하면 그 한 대마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3대에 걸쳐 1명이라는 겁니까?

○김대현 위원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성이 갔다 오면 명문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김대현 위원   예. 없어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대구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예가 있나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에 대한.

○김대현 위원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있다면 여성에 또 맞춰서 뭐 할 거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어 있지 않냐는 거지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파악해 보시기로 하고.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이 구체적 예우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혹시 추가로 더 어떤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정하려고 합니까?

○김대현 위원   축구 대구FC 경기 같은 경우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동행하는 1인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 같던데 이런 혜택도 좀 포함해 보면 어떨까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김대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요새 무더기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도 보셨지요?

○김대현 위원   이것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국군장병들이나 또 군대에 갔다 온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허탈감이 크겠지요.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병역명문가분들이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자긍심도 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분위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를 이렇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긍지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병역명문가 선정이나 그리고 일련의 절차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병무청에서 합니다. 그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무청하고, 이게 병무행정이나 국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병무청하고 그러면 이렇게 함께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 지자체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앞을 보는 그러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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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현·이재화·임인환·조경구·박소영·육정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축제인 경우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같이 명확한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입법 공백은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입법 공백 상황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장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여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를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사 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1일 3만 명 이상의 행사와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일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구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고·재난 수습과 대응을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고 위중함에도 국회 입법은 더디기만 합니다. 따라서 마냥 입법상황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있는 다중운집 행사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보면 1항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 2항에 보면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로 특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우근 위원   특별하게 그래 인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그 장소의 협소 문제나 최대 운집 인원이 불시에 모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도 그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 3만 명 해버리면 2만 9,000명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박우근 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것 인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런 건 없습니까?

○박우근 위원   그렇지.

○박우근 위원   그렇지.

○박우근 위원   예. 또 특히 우리 시는 이 조례 제정 전에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고 난 것도 없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로 시민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가 주도적으로 적극 미리 점검하고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구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좀 전에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만 명, 5만 명이 중요하기보다는 밀집도가 중요한데.

○이성오 위원   밀집도가 이게 보면 한 평당 5명, 6명이 돼야만이 심압박 그 상태가 오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한 평당 한 5명에서 6명이 되면 심압박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밀집지역이.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평방미터지요.
  평으로 치면 한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꽉 찼을 때 평수로 한다면.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대구에 그렇게 밀집도가 강한 데가 실질적으로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쪽의 행사가 있느냐?
  서울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 이번에 핼러윈데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대구에 지금까지 그런 어떤 다중운집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 기록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없었지요? 대개가 다 보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3만 명이 넘어가면 주최자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주최자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아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어떤 게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수능 치고 그다음에 모이거나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구에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없는 쪽인데 이게 대구시 조례로 만들어질 거잖아. 그지요?

○이성오 위원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쪽인데 실제 보면 한 번 사고 나면 막 불 붙듯이 와 했다가 또 없으면 조용하게 갔던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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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위원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자료 이렇게 잘 봤는데요.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7월에 군위가 편입되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군위 편입에 공중보건의, 여기 신문에 나온, 신문을 봤는데 영남일보에 나온 사항인데 군위 편입에 공중보건의가 좀 줄어든다. 군위 편입을 했을 때 공중보건의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부분의 전략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보면, 군위에 보건소를 보니까 보건소 하나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달성군하고는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군위 보건소를 보니 보건지소까지는 의사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지요?

○이성오 위원   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이성오 위원   그런데 군위의 현재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가 각 면마다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은 보건지소로 돼 있고 그 외의 면은 이게 보건진료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과연 이게 보건지소에 의사가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이 면이 7개 면 지소인데 이 순환근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군위군 보건소에 의사가 3명밖에 없는데 공중보건의 3명이 보건소의 3명인데 지금 그것도 실제적으로 2명이라는 얘기지요.

○이성오 위원   1명은 당직근무를 하는 쪽이고.

○이성오 위원   실제 2명이 이 7군데 보건지소의 순환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성오 위원   지금 당장 3개월 뒤에 대구로 편입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성오 위원   제가 한 군데 물어보니까 실제 안 하고 있어요.

○이성오 위원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달성군은 안정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돼 있는데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의료형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나 사각지대가 많이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지요.

○이성오 위원   실제 군위가 2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수인데 그렇게 대구에 편입됐을 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군위군 인구수를 보면 2만 3,000명에 노령 인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 건강 어떤 의료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일에 대구시로 편입되면 이 부분 그런 쪽의 지원도 좀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 8월에, 지자체가 인구 30만 명 이상이 되면 보건소를 2개까지 둘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수성구도 보건소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원래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쪽이 치료행위를 못 하다가,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는 보건소 2개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더라고요.

○이성오 위원   그게 법령이 바뀌었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너무 적은데 나름대로 어떤 의료 혜택이 더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오 위원   한번쯤 그거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도시 인천의 모 상급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중단 이유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전무함에 따른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금년 전공의 지원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평균 15.9%에 머무는 등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대구지역의 실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박우근 위원   소아과 기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박우근 위원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우근 위원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많이 낳겠다는 그런 신혼부부들의 생각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소아과 기피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박우근 위원   그렇지.

○박우근 위원   조금 전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선정기준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걸 주고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또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산부인과라는지 흉부외과 등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과인데 거기에도 필수의료 영역의 인기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대구에도 그렇고 전국 문제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응급의료가 아니고 산부인과라든지 흉부외과.

○박우근 위원   그러니까 흉부외과 같은 데는 사실 옛날부터 한참 됐지요?

○박우근 위원   수년 전부터 이미 소아청소년과처럼 전공의들이 거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실제 수술은 흉부외과가 수술을 다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수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잖아. 그지요?

○박우근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제8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대충 어제도 설명 듣고 오늘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특별히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수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도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또 지역 의료계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기 대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의료진 확보방안이 쉽지 않아가지고 관련해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실장님께서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2명, 그다음에 정형외과 해서 4명이 확보돼 있고 또 계약은 아직 못 했지만 소화기내과하고 산부인과, 피부과, 방사선과 해서 8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었고.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대구의료원장님도 네 분은 서류절차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서류절차만 남았다는 계약 못 한 네 분은 현재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위원장 임인환   나머지 6명은 우리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파견근무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빨리 확보가 안 되니까 우선은 파견 진료하고.

○위원장 임인환   파견 진료하면서 의료진을 계속 확보는 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임인환   파견 쪽은 5월에 정리가 돼가지고 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럼 파견 그 사람들은 계속 와서 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정해서 옵니까?

○위원장 임인환   하루 이틀 이쪽에 와서 근무하고.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되는 거다.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 내년도에 또 16명 확보해야 되잖아?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지금 확보 안 된 과가 어떤 과입니까?

○위원장 임인환   맞아요.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5월 되면 전체적으로 진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원장 임인환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 확보는 계속 노력해서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인환   그래 하고 하여튼 빨리 좀 의료진 확보도 되고, 또 내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내년에도 매나 16명 또 확보해야 되잖아?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관내에 응급의료기관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좀 적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이 분포는 대구가 좀 적은 걸로 나오는데?

○위원장 임인환   종합병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우리 대구의료원은 올해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서 운영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이거는 2024년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킨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럼 그것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

○위원장 임인환   예. 그것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응급의료가 중요한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것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 중장기 성과지표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 임인환   여기에 목표치하고 성과지표 이런 게 나오는데 자살률은 지금 해마다 늘어납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26년도의 목표를, 줄어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줄어도, 현재 26.3명에서 24.8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고 본다면 이것 가만히 놔둬도 줄 판인데 이게 뭐 어떻게, 또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자살예방센터도 새로 개소했고 이러면서 이것 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니, 지금 현재 줄고 있다며?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줄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 해서.

○위원장 임인환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지금 줄잖아.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그 사업만 정상적으로 해도 이래 주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주냐, 이 말이이에요. 지금 그 도표 보십니까?

○위원장 임인환   26.3명에서 3년 후에 그래.

○위원장 임인환   24.8명 하면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위원장 임인환   예. 말씀.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건강지원센터.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서도 다 이것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그래 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좀 줄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대구의료원 연간 외래환자 수 이것도 2021년도에 24만 명에서 2026년도에 25만 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구의료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이것 그래 10년 해가지고 10만 명만 늘려가지고, 이것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때는 저거였잖아. 코로나 때니까.

○위원장 임인환   코로나 때니까 당연히.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얘기를 해야 되지.

○위원장 임인환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이것 퍼센티지로 한번 내봐줘요.

○위원장 임인환   몇 프로고? 이거 뭐.

○김대현 위원   3%, 4%쯤 되네. 3% 정도 되네.

○위원장 임인환   3%? 3%도 안 되지.

○김대현 위원   5% 같으면 1.25잖아. 1.25.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적게 하겠다는 목표치가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에 투자를 진짜로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3년 후에 그래 1.25%만 외래환자를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니, 의사 수만 해도 지금 16명, 16명 늘리면 32명을 늘려요.

○위원장 임인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의사가 32명이나 늘었는데 3년 해가지고 1.25%만 늘리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임인환   목표치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위원장 임인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보니까 별로, 이것 지금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수검률도.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실제로는 17~18만 명 정도를.

○위원장 임인환   했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그거는 빼야지. 이거는 계산 이래 해놓으면 안 됩니다. 예?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대구의료원은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대구동산병원 안에 위치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방문하여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활약상을 돌아보고 뒤이어 올해부터 대구의료원에서 사무위탁이 이루어진 시민건강놀이터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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