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조영태 님 외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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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지만‧류종우‧박우근‧손한국‧이영애‧이동욱‧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올해도 1만 1,462대 신규 보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만 대를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2년도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 1,733개소 중 친환경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는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 같은 고도화된 부품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관련 전문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며 특정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해 방치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검사업체는 전기차 안전진단 장비와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관련 정비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정비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발전시키도록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지금 구매보조금을 국비로부터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 보조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돼야 되고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사나 공단이나 연구기관이나 대학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대체적으로 많이 되고 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지원 해서 구매자에게 지원이 매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지요? 

○윤영애 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 예전에는 대구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윤영애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친환경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것도 일반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이런 것에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로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 내용을 담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런 관련 기관도, 물론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국비 지원이, 대학 같은 데도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물론 국비로 인해서 자체 연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싶은데 그 이외의 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협회 차원이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윤영애 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대구시 정비업체가 종합이 150개소가 있는데요. 이 150개소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자동차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윤영애 위원   그렇겠지요. 소형에서는, 종합 정비업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나오니까 있다, 그지요?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던데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타 시·도는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다.

○위원장 김지만   타 시·도에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위원장 김지만   선도도시 할 때 조금 늦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친환경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출고 회사에서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도 한번 보시고 또 거기서 안 이루어진 게 뭐 때문에 안 이루어졌는지 좀 꼼꼼히 살펴서 이번에 허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그냥 의미적인 조례안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좀 잘 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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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배춘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윤영애 위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윤영애 위원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하위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전에는, 2020년 전에는 이게 40%대로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였어요. 물론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에 국민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일정 소득이 있음에 따라서 38.9%로 조금 상향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실제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를,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한 지금의 65세 이상들의 빈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지요. 자립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노인이 많지가 않다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물론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법제처로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없지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령 상향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언제 답이 나옵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답이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임교통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 것은 작년부터 논의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주관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 아닙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미리미리, 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윤영애 위원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래, “할 수 있다”지 완전히 ‘가능하다’, ‘한다’, 그렇게 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물론 법제처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확실히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법과 많이 상충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윤영애 위원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법률자문을 받은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자문을 하면서 다 긍정적인 답변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영애 위원   그래, 변호사분들도 법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바에, 한 분은 또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신 이런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버스 무임교통까지는 좋은데, 이제까지 철도는 65세 이상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보던 거를 내년부터는 혜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실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노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국장님.

○김정옥 위원   금방 타 지역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제주도하고 충남.

○김정옥 위원   제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충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나 다른 반대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아까 충남이나 제주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옥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땠냐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상충된다, 이건 법에 위반되는 거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냐는 말씀이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상위 법령에 대해서 복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서 시행하는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 무임승차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사례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가사서비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침을 통해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만 70세 이상으로 축소하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 요청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이게 뭐 빠르면 한 4~5월달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국장님, 금방 축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그렇고 노인회나 시민사회에 충분히, 특히 노인회에 충분한 협의나 토론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 복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나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본인 일이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일이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본인들도 심도 있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 축소 부분인지 확대 부분인지.

○김정옥 위원   근데 그때 그쪽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김정옥 위원   우리 시민사회나 이런 데 보면 버스 부문에서 재원이, 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무임 혜택을 주는 데 대한 예산이 줄었는 데 대해서 ‘도시철도에서 이 예산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또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고 하니 그 결과를 좀 보고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국장님,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노인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고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윤영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을 해오던 바가 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가 어떤 법률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충분히 답변은 하셨지만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모두 다 들은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조급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소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어르신 무임교통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갑자기’라고 이렇게 체감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텐데 충분한 준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연 충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과정대로 제대로 밟아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가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무튼 그 근거에 대한 것은 법제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문변호사나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나 등등 해서 많은 자문을 이렇게 구하셨다고 하는데 다양한 시각들을 보면 이렇게 의견들이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고한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전에 저희도 이제 등원하면서, 출구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만 65세 이상의 자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도시철도 무임승차 규정이 급부적이고 재량적인 그런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서 70세 이상인 자에게만 이렇게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보면 65세부터 69세까지, 그 사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축소 조정하는 것인데 그 불만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대응의 문제고 또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민들 설득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존 65세에서 69세 수혜자들한테 일시에 이렇게 중단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수혜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단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버스하고 도시철도 간에 서로 적용하는 것이 달라서 무료환승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박소영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가능 연령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노인 연령이 65세인데 그 자체가 차라리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전국 최초일 것 아닙니까? 이제 전국 최초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는 조례가 될 텐데요. 아무튼 심사숙고하시고,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도쿄나 고베 등등 예전부터, 한 1974년부터 이렇게.

○박소영 위원   70세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실시하고 있던데 저희들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될 필요는 있으나 여러 가지 근거나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셔서 차후에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또 도시마다 이 교통요금 체계 이 부분은 다 다양할 겁니다. 그지요? 프리 차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도시마다 다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유임을 하거나 또는 퍼센티지를 좀 달리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번 제도로 정착된 복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차피 저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이 지하철 운임체계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법제처에 ‘이게 가능하냐?’ 또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 같이 재정력이 좀 좋은 데도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앓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거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한번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서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의 고민 없이 한번, 뭐 임의규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26조를 강행규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허시영 위원   이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리적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거주지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 남한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차제에 입법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러니까 1958년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개띠 생의 이분들은 혜택을 쭉 받지만 1959년생 그러니까 돼지띠 후로 태어나신 어르신들은 근 한 6년 동안 혜택을 못 받으신다 이 말이지요. 

○허시영 위원   이것도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해 먼저 태어나서 몇 년간 지금까지 주어져왔던 수혜를 계속 누릴 텐데 어떤 분은 생일 하루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수혜를 못 누린다.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다. 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잘 착근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현재 시내버스 관련 부분은 복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 시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면 뭐 지하철 5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이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형평성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획일적으로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을 올해부터 보장하는, 그래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착륙 하는 그런 시행 말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1958년 이전 출생자를 무임승차 가능 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1959년 출생자를 2년 후에 2025년 후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계속 보장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전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허시영 위원의 자료를 교통국장에게 전달)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 맞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제도를 1년 단위로 해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1년은 상승시키고 1년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좀 차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래서 좀 연착륙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허시영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1959년생 출생자는 2025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돼도. 그리고 1960년생 출생자는 2027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1963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70세가 될 때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한번 그 자료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보장하던 것을 뺏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운용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을 줬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뭐 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줬던 것을 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착근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좀 연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부분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 부분은 있다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

○허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논의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 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중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철도는 큰 변동이 없지요?

○위원장 김지만   변동이 없죠. 자, 그러면 시내버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2024년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시내버스는 문제가 없죠? 원래 없던 것을 주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렇고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원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내년도부터는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위원장 김지만   64세 밑으로.

○위원장 김지만   아니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64세이신 분이 원래대로 같으면 내년이면 65세가 되면 혜택을 보는데, 맞죠? 제 말이 맞죠?

○위원장 김지만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65세가 되어도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내년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상위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금방 타 시‧도에서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지만   지금 확실하게 조례가 시행이 돼서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타고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만   시내버스가.

○윤영애 위원   시내버스가, 도시철도는 관계 없잖아요. 제주도는 지금 도시철도가 없잖아.

○위원장 김지만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제가 묻는 것은 70세예요, 70세. 그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법에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 시내버스냐 도시철도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죠?

○위원장 김지만   자, 65세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70세가 되는데 그분들은 그럼 이 상위법 위반의 해석에 대해서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럼 확인을 안 하셨으면 지금 정회 후에 한번 정확하게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나이를 정할 수, 지금 지방 지자체에서 이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사무를 위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위원장 김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이 도시철도를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70세를 맞추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 이 법제처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정확하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는 게 그럼 저희가 질의했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70세로 되는 것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도 그러면 이게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70세 이상으로 지금 통일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지법상에 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랑 도시철도를 합쳐서 나이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시되면 타 시‧도, 타 지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없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 했는지 일단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법 해석 문제에서 보면 우리 형법상에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축소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득이 되는 경우에는 확대해석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있던 것을 지금, 있던 것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 시대의 추세나 시대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춘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이 상향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주던 복지를 회수해갔을 경우, 제가 예결 위원장 하면서도 항상 느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가장 큰 주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지금은 괜찮죠, 올해는.

○위원장 김지만   내년부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대구시가 어떠한, 복지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미리 준비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대책들은 따로 자구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국장님, 저희 건교에 보면 우리 노인 면허 반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노인 인구에서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만   만약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이가 늘게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시내버스는 원래 없었으니까 제외하고요. 이렇게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고 도시철도를 타시는 분들이 반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조례도, 그러니까 노인 면허 반납에 관한 이 취지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마이너스적인 면을 고려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진 반납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통 혜택을 드리고 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점진적으로 늘게 되면, 그지요? 지금 70세 밑으로는 최종적으로 2028년도가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과 여기서 말하는 노인 면허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노인과 이 갭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타 조례하고도 한번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64세이신 분이, 그지요? 64세 밑으로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28년도가 되는 5년 뒤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요? 원래대로라면.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70세예요. 10년이라는 터울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이렇게 노인 면허 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맡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 예. 복지부에서지요.

○위원장 김지만   죄송합니다. 복지부 해석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서,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칙 1조를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지만   7월 1일까지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7월 1일까지 법제처의 해석이 안 나온다든지.

○위원장 김지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다시 법제처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 폐지를 또 해야 돼요.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타 시·도도 물론 이렇게 다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보면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해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 어떠한 의견을 구했다든지 명백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바꾸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라는 것도 포퓰리즘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기조가 정부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나이를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임에 의해서.

○위원장 김지만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대구시민들의 정서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혜택받으실 분들이 느껴야 될,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이렇게 시내버스 75세에서 70세라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서 혜택으로 이렇게 메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장래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한 뭔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정책적인 제안이나 지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지만   예.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복지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무임교통이나 어르신들이 철도나 버스 이용할 때 얼마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 쪽에서 보면 노인들이 65세가 되고 또 혜택을 받는 그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나이가 65세가 되면 보편적으로 교통요금을 다 지급했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또 교통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게 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도 이미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요금을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복지 쪽은, 물론 복지국과 충분히 논의는 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느끼시는 복지하고 이 무임교통 요금하고 복지 쪽에서 느끼는 65세라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답을 들어보면서 국장님이 그런, 말하자면 시민들에 대한 복지 개념 이런 걸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시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좀 더 우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국장님.

○김정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의 인원을 좀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매년 그렇게 늘게 되지요?

○김정옥 위원   그래서 합계를 보니 18만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정옥 위원   맞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미수혜자 노인분들을 위한 무슨 대책, 그 대책 마련을 통해서 이분들의 복지 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교통바우처라든지 이러한 복지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의논을 하시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빈곤층 대상으로라도 이러한 복지 지원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당부말씀으로,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법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이게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구속력을 가집니까?

○위원장 김지만   가지진 않지요?

○위원장 김지만   결국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이게 보면 조례 자체는 법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타 시·도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하고 비교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해당되는 연령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 공감하는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거고.

○위원장 김지만   또 대신 시내버스도 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시내버스 무상임차, 무상, 이거 뭡니까?
    (「무임승차」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무임승차로 인해서 무임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또 혜택 보시는 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김지만   꼭 금액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한다는 차원에서 그만두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오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의 오늘을 있게 하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나 예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 기준도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 국은 아니지만 복지국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과 함께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혜택을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 심사를 좀 유보하고 회기 중에 좀 더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으로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유보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우리 허시영 위원님의 유보에 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또 위원님들, 시민분들이 오해 없이 설득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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