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마스크를 벗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대구 미래교육 역량을 실현하는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기의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등 24개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대구교육지원센터,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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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분)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 얘기하고 정원을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된 이상을 채용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뭘 여쭙고 싶으냐 하면.

○육정미 위원   예. 맞지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교육감이 보고하고.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육정미 위원   그때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떤, 어떤 것들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총액인건비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육정미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 들어가지요?

○육정미 위원   별개죠.

○육정미 위원   그것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별도로 교부되는데 거기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해 두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를 산정해 두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융통성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육정미 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

○육정미 위원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총원은 2,899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명이죠? 현원. 
  우리 지금 인원 말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아시는 분들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이동욱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정원이 2,899명이고 현원은 그보다는 지금 못 한 겁니까? 
  그래 한 60명 빈다면,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은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큽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금 현재 인건비 비중이 한 45% 정도 차지하시는데 한 1조 9,7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필요인력이라면 뽑아야 되지만 총원에 맞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뽑으려고 하지는 않는 게 맞다. 우리 국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원에 대한 부분도 진짜 꼭 수요가 각 부서에 필요한지를 보시고 인원을 뽑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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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토털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국별, 과별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받아야지만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좀 낫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별, 과별 주요 업무와 교육감과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여기 보면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수요 조사한 페이퍼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하고.
  수요조사 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육정미 위원   그것 종일반 원하는 비율하고 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육정미 위원   언제 했는지하고.

○위원장 이동욱   예.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질문을 기초, 기본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이 되었죠. 그죠?

○이재화 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마련됐고 또 금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또 해갖고 왔잖아. 그죠?

○이재화 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추가된 부분은 또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정확한 실태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현재 대구 지역 학생의 기초 자격 미달 비율, 비율은 어느 정도고 또 초중고 또는 과목별 코로나19 전하고 지금하고의 변화했는 그런 자료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이재화 위원   그렇겠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도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갖고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재화 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방향하고 그런 역할도 교육청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했는 것 아시지요?

○이재화 위원   경계선지능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아마 기초학력이 전부 다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하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혹시 있는지 현황이나 또 아니면 지원 방법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이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자기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도 도움받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는 벌써 많고, 그래서 시의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지금 아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무슨 조치가 하나도 없으니,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하고 특수학생들의 등하교 정보를 알리미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또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안심알리미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합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나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안심알리미 하는 업체들도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학교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 있다 보면,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여러 업체들과 협상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용역 단가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제 학교에서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재화 위원   통신업체들이 통신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서비스가 좋은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가 좋은 그런 걸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런 게 어렵다 보니 그냥 계속 꼭 같은 그걸로 안 받고 우리가 보통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여러 업체를 불러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냥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명이라도 이렇게 그걸 시연을 해본다고 하나,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화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보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방향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제가 들어본 바에는 1학년하고 2학년만 해주고 고학년이 되면 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거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6대, 7대 할 때 장애인들하고 계속 접촉이 많다 보니 장애인들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문화복지 소관이고 한데 교육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시설 이용하다가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강당이나 이런 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능시설을 작년에 이야기해서 거의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하셨지요?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됐는데 지금은 정말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 직접 장애인이 거기 사용하려고 가보면 사용을 못 해요. 분명히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하니 또 불편한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설치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행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볼일 보러 갔을 때 못 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13쪽에, 물론 13쪽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을 때 중간부터여서 전체적으로 또 상반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총괄 여러 가지 계획들 안에 학생들 성교육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그거는 언급되지 않은 채로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계획되어서 전체?

○육정미 위원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계획들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어떤 계획, 올해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육정미 위원   따로 주시고요.

○육정미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육정미 위원   이게 몇 차시 하는지 그다음에 학년 대상이 어떤지, 지금은 이제.

○육정미 위원   3시간이, 성교육은 초등학교, 유치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거기 학년, 연령에 맞게 다 하는데 그러면 전체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가 1년에 3시간씩 한다는 뜻인가요?

○육정미 위원   그거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초중고를, 유치원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초중고를 하는데 1년에 3시간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육정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낌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할게요.
  갑자기 어떤 순간 뭘 볼 때 그 글자가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도 챙겨야 돼,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나이마다 성장배경에서 어릴적 성장환경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이를 키우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그런 것을 대입하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와서 마음도 챙겨야 되고 초등학교 돌봄 한단 말이에요. 마음챙김, 마음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자기 환경을 넘어서가지고 자기 의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은 학년이 높아지면서거든요. 초등학생, 이 아이들한테 “네 마음 챙겨라. 감정조절 해라. 감사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왜 이게 더 눈에 띄냐 하면 뒤에 보니까 15쪽에 또 사제존중체험활동이에요. 아이들은 마음도 챙겨야 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와서 사제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대구교육청의 그러한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환경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까지 받아요.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건데 그거는 전반적인 자기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폭력적인 사회가 폭력적 인간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묻지마 폭력들이 계속 양상되는 것은 그만큼 불합리한 사회기 때문이고 작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것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사제를 존중해야 되며, 그러면 사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건 기본으로 보나, 요즘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오은영 박사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B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토대로 깔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교육조차도 공급자 입장에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 계속 하고 싶어서 성교육 문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첫 성 경험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낮아져요. 물론 우리 전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설문조사를 천 몇백명 해가지고 한 자료에도 그게 나와요. 13세로 떨어졌고 제가 봐서는 그게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나 서부, 북유럽 이런 곳에서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나이가 어릴 때 미성년자들의 임신율을 낮춘 것은 사실은 성교육이었거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지만 이미 그런 환경들을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지요? 
  박사방,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 위험한 환경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은 3시간이 아니라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교육 계획 자료는 좀 주시고요. 
  대구형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청 돌봄 교사분들께서는 학교 현장 안에서 보육을 하는 거지, 연구모임에서 1차 간담회를 할 때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교육현장과 보육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세예요.” 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이것이 또 대구에 와서 어떤 식으로 뒤틀리지는 않을지, 더 잘 될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가 나와 있지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할 때 필요의 요구는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초등돌봄학교 그거는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시간이 8시까지가 사실은 수요자가 적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금한 거는 이 추진계획 안에, 그러면 8시까지 수요자가 3월부터 진행을 할 거잖아요. 대구에서도 네 학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3월부터? 

○육정미 위원   자, 그러면 8시에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발생해요. 그러면 8시까지 하기 위해서, 초등돌봄강사도 그러면 근무시간을 8시까지 늘려서 사람들을 수요조사해서 누가 하겠느냐 해서 준비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요를 봐서 하려고 하시는지.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육정미 위원   아까 그거는 제가 여쭤봤고.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육정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은 제가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 질의는 지금 넘어간 거예요.

○육정미 위원   아까 답변을 마저 못 하신 거지요?

○육정미 위원   예.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육정미 위원   늘봄학교에 있어서는.

○육정미 위원   질문이 아니고 그건 제가 그런 느낌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정미 위원   그거는 어떤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국장님.

○육정미 위원   정말 그냥 저의 단상처럼 느낌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이 근무조건 자체가 6시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시까지 일부분을 늘렸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육정미 위원   몇 명 정도요?

○육정미 위원   몇 명이신데요?

○육정미 위원   몇 명이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3월이 시행이니까 방과후 돌봄 강사들 안에서 시범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할 거니까 8시간 전일, 뒤쪽에 저녁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로 운영하시잖아요.

○육정미 위원   할 강사를 몇 명 모집한다. 일단 우선 안에서 희망자를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 안 하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강사들 말씀드리잖아요.
  4개교를 하신다고 하셨고.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의 이야기가.
  지금 말씀은 3월에 학부모 수요조사 해가지고 몇 명인지 나오면 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고용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육정미 위원   강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강사를.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4개 시도교육청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했잖아요. 대구는 선정 안 하셨지요?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대구에서도 나름 4개교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서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 4개교를 할 것이고 방금 말씀으로는 한 교실 하실 겁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한 교실을 할지 두 교실을 할지 수요조사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세 교실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되면 강사를 그때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육정미 위원   그게 일의 순서가 맞나요?
  우리가 학교의 학생을 모집할 때 학교와 교사가 준비되고 교재가 준비되고 보통 학생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을 만들어도 어린이집 교사가 만들어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그리고 아까도 설문조사를 봐달라고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방화후 돌봄 자체가 8시까지 하는 거였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8시까지 하는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미 불이 꺼지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곳에서 수요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수요가 없도록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제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방금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강사는 6시까지로만 하고 있는데 돌봄강사가,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8시까지를 자꾸 대책을 그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인력들을 꼭 맞출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이미 사실 업무 강도가 방과후 돌봄조차도 강도가 높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 교실 안에서 담당 돌봄교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방과후수업 돌리면서 운영을 하게 하시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4개교를 하면, 2개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강사가 4개 교실, 4×2=8 하면 8명이에요. 8시까지 하는 사람은. 맞지요? 계산이 서지요? 둘, 4×2=8, 8×2=16, 16명이네요.
  이것 자체가 이미 계산이 안 서시고,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순서를.  

○육정미 위원   아,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산만하게 해서, 괜찮습니까?

○이영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아, 여기 지났다가 다시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영애 위원   아니요. 하십시오. 하세요.

○육정미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육정미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왈가왈부할 것 없지요?
  국장님, 그냥 답변 깔끔하게 해주시고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이번에 전체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4개교 시범교 모집했을 때 교육청이 대구는 지원하지 않은, 뭐 지원하지 않을 수 있지요. 4개만 하니까.
  안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했으면 싶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받잖아요. 예산도 받으시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육정미 위원   대구에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천천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2023년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방금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 학생들이 사회성으로서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좀 많이 마음적으로 단절된 부분도 있고 우울증이고 이런 부분에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경우에는 우리 학생 자살률이 1위라는 걸 듣고 있고 안전사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6년째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마음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분노조절 시범 이런 차원에서 마음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마음교육이 어떻게, 이것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분노조절, 감정적으로, 그지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성교육과 또 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이 있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차별화 했습니까? 인성교육에 또 이런.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1위로 갈 정도까지 좀 더 앞서 이런 마음학기제를 도입해서 분노조절 이런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그거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분노조절이요. 잘못하면 자해, 자살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지 않냐고요.

○이영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애 위원   아니, 대구가 자살 1위가 아니고 전국 그거로 봐서 제가 말하는 거고요.

○이영애 위원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아, 대구가 아니고요.
  그래, 지금 모든 게 자살, 자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학기제 이런 것도 미리 좀 도입을 하면. 

○이영애 위원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마음학기제 이거 분노조절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지요?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 자해나 자살에 대해서 예방으로서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참 좋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이영애 위원   이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나서는, 자해, 자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해는 자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중독성으로 자해하는 분들이 자꾸 다음에 또 자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학기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서행동특성검사, 종합인지기능검사 2개가 있지요. 이 2개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어떤 검사이며 종합인지기능검사는 어떤 검사인지 좀 답.

○이영애 위원   그리고 종합인지검사는요?

○이영애 위원   이렇게 불안이나 또 자해 이런 충동심이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영애 위원   그 프로그램이 다품지원프로그램입니까?

○이영애 위원   그거지요. 밖에 병원비까지 전부 한다.

○이영애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다른 문제 그거로 해서 다른 분한테 좀 요구사항을 받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고 싶은 아이나 분노조절을 못 해서 이런 정서행동검사를 한 후에는 병원으로 인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학생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거는 1년에 전체 학생 수의 얼마 됩니까? 아까 1학년하고.

○이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학생 수에서 한 반은.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한대요. 설문조사를 하면 애들이 그 설문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뭐 건성으로 그저 다 파악하고 형식적인 설문지에 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검사를 학년별로 나누어하지 말고 전체 학년별로 해마다 실시해서 정말 정서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은 병원으로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 학생인따나 정말 자해나 자살로 이렇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 대상으로 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뭐 교육도 좋지만 이 애들이 교육,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안정이 돼야 교육에도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영애 위원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잘, 왜, 교육감님, 안 그럽니까? 다 품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또 실제로 참 좋은 그겁니다.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영애 위원   정해놓고, 그렇게 실행을 안 하는 건 아무 무의미한,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에 김원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41, 42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또 11대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지난 정례회 때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뭐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친환경 및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원규 위원   예. 그래 결국은 동의를 하신다는 말이죠.

○김원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학교급식운영센터가 타 시도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운영되고 있고 제가 계속 이 질의한 이후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진 상황이 더디다고 생각해 왔는데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대구시에서 좀 뭔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 설립 주체는 지자체지만 교육청이 결국 학생 상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023년 본예산에 설립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아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잘 아시지만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데 경상북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원규 위원   그런데 군위는 벌써 시행하고 있고 물론 군위는 규모는 적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군위가 편입됐을 때 같이 좀 대비한다든지 그런 운영 계획에는 어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광역단체에서 한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해도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떤 준비성을 가지고 찾아가야만이 거기에서 응할 겁니다.
  달성군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신임군수가 들어서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한다면 최근에 또 군수 정책보좌관도 제 방에 왔다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교육정책협력관입니까, 우리 대구시?

○김원규 위원   거기서 왔다 갔는데 학교 급식비 분담을 어떻게 뭐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 과거에서 이게 결국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어떤 상호 좀 대립하는 관계도 보였고 한데 그만큼 대구시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이후에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뭔가 비리라든지 잘못된 게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관심을 많이 받는 무상급식이고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 자체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김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뭐 5 대 5든 6 대 4든 간에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김원규 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원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별도로.

○김원규 위원   결국은 이제 시에서는 뭐 적은 예산입니다만 좀 줄이려는 상황이고 또 시장의 방침이 뭐 빚을 갚겠다. 이런 걸로 하니까 모든 예산에서 지금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물론 또 비율도 조정, 앞으로 그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원규 위원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무상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끼니당, 한 식당 지금 140원이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네요.

○김원규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좀 우스운 게 기존 식비에 140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우수식비가 되는지 이 14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김원규 위원   이게 140원이라는 것은?

○김원규 위원   지난번에 기초단체 중에서 들어오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행감 때에.

○김원규 위원   그래 된 내용인데 이건 의미 없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좀.

○김원규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 중에서 140원을 달성군이 먼저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140원도 보니까 총 사업이 63억 원 돈이 되더라고요.

○김원규 위원   사안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5분발언 이후에 대구시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왔을 때에 급식지원센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우수 식재료비 140원, 63억 원만 해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김원규 위원   140원의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급식 질을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제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 행감이나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구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보면 똑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목이 똑같습니다. 조례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판이하게 틀려요, 판이하게.
  우리 대구시는 그냥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예산 지원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대전이나 인천에 들어가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운영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먼저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알맹이 없는 그냥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실천할 의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원희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자리를 옮기시고 우리 신호우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사업을 꼭 좀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 늘봄 하셨는데요. 거기와 또 유사하게 지금 현재 돌봄하고 있는데, 방과후 관련.
  어제 우리 교육노조 애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할 때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지원센터도 하니까 거기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대충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선생님, 그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는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선에서 좀 커버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교육청하고 그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안 그래도 어제 오전에는 보건교사 노조, 오후에는 교사, 평교사, 그다음에 또 우리 다른 분들이 학교 내에 노조 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저희 의회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그분들 간에 같이 모여서 협의할 안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각자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고 하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저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업무를 안 하겠다는데 당신들끼리 만나서 업무 조율해야지 교육청에서 답을 주지 않느냐? 당신들 간의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 만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만난 적은 없대요.
  그래, 집행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만나서 좀 정리를 해오라.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또 뭐냐 하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보통합.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예. 실례로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회장단 이취임식에 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이 3명, 4명 있어요. 그런데 통폐합, 왜 인건비도 안 빠지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유보통합이 되면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충분히 교육부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군위군 통합 관련해서요. 대구 통합에 여러 가지로 지금 T/F팀이나 우리 부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올해 말까지네요.

○위원장 이동욱   당장 우리 7월 1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빨리 검토를 하셔서 넘겨야 되고요.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는 이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위군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보면 지금 학교 통폐합은 어떻게 군위군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그래요. 학교 하나가 고등학교 자체가 인원이 안 됐을 때 대구 애들도 바로 그렇게 진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촌에는 거의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 위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통폐합 문제가 좀 거론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그래요.

○위원장 이동욱   예. 하여튼 뭐 군위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좀 빨리 하셔야 되겠다. 미비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빨리 요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지금 T/F팀이 돌고 있지만 혹시나 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끝났는데, 몇 가지만 마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1월달에 늘봄을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 확대가 아니라 전면 모든 학교에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공모해서 할 의지가 있는 학교는 그래 하고 할 의지가 별로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업입니까? 
  왜 이 중앙위임 사무해가지고 완전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공모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온종일 돌봄 통합 체계 구축했다고 전 정부에서 했지만, 사실 지자체에 다 함께 돌봄 사업도 한 데는 완전히 활성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또 안 한 데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 몇 군데 안 했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그런 겁니까? 

○육정미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완전히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2025년에 완전히,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육정미 위원   몇 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제가 처음 물었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4개를 하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리고 기존의 방과후 돌봄과 다른 것은 사실 8시까지 완전히 한다는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든지 둘이든지 무조건 8시까지 한다는 게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똑같아요.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가 기존의 방과후 돌봄을 했다면, 사실은 8시까지 아니라면 달라질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4개잖아요. 전체 우리 학교가 몇 백 개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건지?   

○육정미 위원   내년에 공모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판단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5개 시도 이번에 선정됐는 데서 20~80개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육정미 위원   그리고 앞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질문은 제가 처음이에요.
  늘봄 이 정책이 100% 따라해야 되는 정책이라면, 위임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공모도 제가 봐서는 해야 예산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120억 원씩 5개 교육청은 받았거든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육정미 위원   예. 일단은 오늘 영상물 돌려보면서 제가 우문을 했는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신년 초 첫 회기에서 이게 뭐지, 내가 좋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지?  

○이영애 위원   위원장님.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2025년도 확대를 하는데 8시까지 연장을 할 때 그 수요자가 있어야,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영애 위원   그렇죠. 만약 거기서 더 많으면 더 확대를 할 거고,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그것을 다 그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실행을 할 거고.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돌봄 전담사 교사분들의 채용 과정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정말 검증은 했다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채용 과정에 하고 검증, 서류상으로도 하고 면접 과정에서 하는데 면접할 때도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봤는데.
  실제 우선순위가 고령자나 좀 나이 많은 순서로 지금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분들은 우선 그 시간 떼우기 돌봄, 그러니 우리가 좀 아이들에 대해서 뭐 진로라든지 뭐 학업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이런 걸 좀 젊은 분을 채용했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인건비 때문에 지금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우선 연장자 순으로 나이 많은 순서로 이렇게 채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영애 위원   그래요?

○이영애 위원   그러면 좀 참신하고 정말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상업적인 이런 뭐 우리 교육방식으로 그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육정미 위원   저 덜 했어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이것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추진배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치원은 달라진 생활 학습 부담 등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 경력 단절 현상 심각하다.
  초등 저학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저학년, 그때 딱 그 저학년 공백기,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도 89%가 초등 저학년들이 이용해요. 확장은 시켜놨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얘기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봄에 대해서 국장님, 뭐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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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구학교지원센터 소관 
    다.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학교지원센터와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학 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교육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센터, 교육박물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교지원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직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1일자로 당직경비원 신규 채용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당직경비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학교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맹 숙직하고.

○이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방식을 바꾼 데는 103개 초·중.

○이영애 위원   거기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 그지요?

○이영애 위원   초·중학교는 그럼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지요?

○이영애 위원   아침에는 몇 시입니까?

○이영애 위원   7시부터.

○이영애 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 묻냐 하면 실제 우리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는 데가 있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여기에서 좀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퇴근하는 분들에 대해 민원이 있나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가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학교에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알림, 그걸 갖다가 하나 협조사항, 그걸 해놓습니까?
  그런 걸 부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이렇게 하면 늦게 오거나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영애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센터장님. 

○육정미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단장님.

○이영애 위원   단장, 지원센터단장.

○육정미 위원   2022년도 11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규칙이 만들어지고.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게 진행되면서 작년에, 그지요?

○육정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즉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예. 취지 자체는 그런 것 맞지요?
  일단은 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식실 관련해서도 그 업무 안에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조례 때는 운영규칙 할 때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넘어갔고 운영규칙 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넘어갔고, 그리고 행감 때. 

○육정미 위원   행감 때 질의해서 행감의 시정사항으로 넣었는데 사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부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육정미 위원   54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급식실 관련해서 또 한 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 몇 자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급식실 관련해서는 정말 인색할 정도로 몇 자만 집어 넣어놨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 안에서 어디나 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자체가 다 안전을 요하는 곳이고 어느 하나도 그거한 곳은 없어요. 여기가 더 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공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급식실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되고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특별한. 

○육정미 위원   되는 장소 맞지요?

○육정미 위원   특별히 유치원이나 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어린이 놀이시설 이야기하잖아요. 유치원, 학교 시설에서 놀이시설은 따로 또 이렇게 명하기도 하는데 급식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조리기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거기서 밥을 먹어요. 종사자들이, 아시겠지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저는 또 보다 보니까 뒤쪽에 이게 뭔가 싶어서, 학교행정시설 지원연구회 이게 신규인데 이건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업무들 이야기 쭉 나올 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여서 이거는 지금 지원센터 이번에 출범을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육정미 위원   예. 단장님 들어오시고 새롭게 몇 달간에 이렇게 이 사업이 새롭게 수립된 거예요?

○육정미 위원   이거는 업무 개선 및 신규 과제, 어떤 신규 과제 발굴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육정미 위원   지원 분야 여기 다 하잖아요.

○육정미 위원   현실감이 전혀 다가오지를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육정미 위원   학교시설 지원을 해야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교지원과제선정위원회도 있고 이 연구회 자체가.

○육정미 위원   지원센터입니까? 지원센터 안에 연구회를 구성하는데.

○육정미 위원   거기에 연구회에, 아이고, 저는 실감이, 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밑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 아래에 위원장은 단장님이세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위원이 구성되는 거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가 시설지원연구회 기구 안에 있다, 이 뜻이지요? 지금 모양상으로는.

○육정미 위원   연구회가 또 있고.

○육정미 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구회에서 개최한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연구회를 구성하고.

○육정미 위원   다양한 직종별로 구성하고.

○육정미 위원   다시 또 연구회는 연구회도 따로 있고 연구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육정미 위원   선정위원회를 또.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해, 제가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한번 의욕적으로 뭔가를. 

○육정미 위원   예. 지원을 빠짐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육정미 위원   그걸 하셔가지고 더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7쪽에 수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마이스터고, 제가 어쩌다가 이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한창 터질 때 2020년도인가 그때, 위탁업체라고 표현합니까?
  관리자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육정미 위원   그분은, 그래, 제가 알기로 그때.

○육정미 위원   그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2020년도에.

○육정미 위원   그러면 2년만 하고 나갔습니까?
  그 업체가.

○육정미 위원   그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아직도 수영장은 입찰계약을 맺을 때 최저가로 하죠?  

○육정미 위원   최저가 낙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정미 위원   그들은 많이 내, 옳지, 그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게 하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들 좀, 적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최고가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이 남으려고 하면 수영장에 강의 뭐라 그러죠, 수업료가 올라간다.

○육정미 위원   예. 수강료가 올라간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일반 수영장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꼭 반드시 최고가 입찰이라면.

○육정미 위원   최고가 입찰이어야 되는가 이게 전국 단위에서 교육부 차원에 소속된 수영장이 모두 그런 식으로 되도록끔 뭐 법적인 그게 있는 건지 대구시만 그런 건지 적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금액이라함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때도 적정한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의 어떤 적정한 임대료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래 잡을 수는 없는지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잠깐 얘기했었지요.

○육정미 위원   예정가 선에서 아래 위로 해서 최고가.

○육정미 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가장 적정한 방식이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부탁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맞지요?

○육정미 위원   아니, 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육정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신 것은 동의한다. 이 뜻이세요.

○육정미 위원   꼭 그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예. 우리 박물관장님께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추진계획조차도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녹아나지거든요.
  관장님의 관심, 모든 직원들 다 카피라이터 같은 느낌,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는 나를 세운 스승들이나, 좀 칭찬입니다. 이런 얘기 방송 나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나를 세운 스승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많았겠나 싶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경험에서 나를 세운 스승들을 얘기하고 듣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을 줬는가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고 싶은 그런 희망들을 가지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의 어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직원이 마련해 준 행사들 체험행사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불만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그런 조사도 하시고 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맞아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박물관이라고 그러나요?  

○육정미 위원   돌 때 우리는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면 설명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만약.

○육정미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육정미 위원   저는 그때 관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다면 스토리로 다 돼 있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조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방금 체험 해설사 말씀하셨는데 앞에 저도 페이지에 보니까 선생님들 몇 분이서 박물관 전체를 뭐라 그러죠,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정미 위원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숲 해설사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고궁이나 이런 곳에 문화해설사도 있고 있는 것처럼 대구교육박물관에 해설사를 학부모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필요하시다고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 교육사업,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나 모아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의욕 있게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위원   학교지원센터단장님과 교육박물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였었는데 궁금한 것 그냥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와서 다음에 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교육박물관이 이렇게 좋은 게 많더라 그렇게 홍보는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뭐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계속 홍보 해줘야 할 저희들한테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먼저 지원센터에 한번 보면 업무보고 자료 9쪽을 한번 보면요, 학교지원센터에서 2023년 1월 1일자에 정기승급 860명 또 호봉 재확정 18명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저쪽에 교육청에서 하던 걸 이리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재화 위원   예. 학교에서 하는 걸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에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행정지원팀이 4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이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이재화 위원   호봉작업이 가능합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제외가 됐나요?

○이재화 위원   고등학교는.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이재화 위원   지금 청사는 맹 옛날 서진중학교 자리 거깁니까?

○이재화 위원   예. 서진중학교 자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결원 발생 학교 신규 인력 채용이 3월하고 9월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여기도 정년이 있습니까? 
  이것 환경직이나. 

○이재화 위원   환경하고.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이것도 65세입니까?

○이재화 위원   지금 학교 교원들은 몇 세입니까?

○이재화 위원   62세까지고 이분들은 만 65세까지.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50세 이상.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단순 업무잖아, 그죠?
  단순 업무지요?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 뽑을 때 공고를 내서 그렇게 접수를 해서 그렇게 뽑죠?

○이재화 위원   예. 이런 분들도 뭐 또 요새는 임시직 이런 게 없잖아요. 오면은 다 뭐 정직으로 다 되니까. 그죠?

○이재화 위원   무기계약직이고.

○이재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아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배치를 하죠.

○이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 교육박물관에는 따로 환경직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여기서 배치 안 해주고 따로 뽑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재화 위원   당직은 없고.

○이재화 위원   여기 박물관에는 환경미화원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 정원에.

○이재화 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재화 위원   뽑아서.

○이재화 위원   뽑아서 맹 해주는 그런.

○이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가 생겼으니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 업무가 조금씩 줄어들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우리 박물관 관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감동하고 왔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예. 달성군에 김원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김원규 위원   센터장님, 아니죠?

○김원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센터장님 말했고 저 또한 센터장님 합니다.

○김원규 위원   단장은 학교지원단이 돼야 단장이 되고 센터장님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우리 대구시에는 도시건설본부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같은 3급의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교육청의 위상을 보더라도 저는 학교지원본부를 하든지. 예?
  그러면 본부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차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장 하면,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센터라는 것은 아주 좀 소규모의 어떤 시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3급 자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은연 중에 센터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웃음소리)

○김원규 위원   예. 우리 지원국장님.

○김원규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 사적으로도 학생문화센터는 또 센터 자체가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부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원이라고 하든지 센터가 안 맞겠나 싶지만 학교지원센터는 엄연히 시설관리고 또 그 업무 자체가 본부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건설본부가 대구시의 도로라든지. 뭐 영조물 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3급 자리에 오셨는데, 그지요.

○김원규 위원   격상이 되면서 그전과 인력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까?

○김원규 위원   총정원을 봤을 때에.

○김원규 위원   그런데 늘기는 했지만 이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수팀이다. 그지요?
  공공보수팀이 27명인데 뭐 행정직이나 그 위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하지만 사실 이 센터의 성격상 현장 업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보수 인력이 27명으로 저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거든요. 

○김원규 위원   물론 업무상 행정지원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설지원 1부, 2부가 있는데 수목전정팀이 1팀 2명, 전기전담팀, 특히나 전기전담팀 1팀 2명이고 운동장관리팀이 신설되는데 1팀에 3명.

○김원규 위원   과연 77개 학교를 관리하기에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사소한 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라는 업무는 좀 위험성도 있고 또 약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라는 건물 자체가 가정집하고 다르게 좀 이래 높이, 이렇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적지 않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리고 2020년 일반 보수실적이 보면 500건에 달하고 전문 보수실적도 350건, 물론 여기에는 외주도 많이 주시지요? 좀 규모가 큰 것은.

○김원규 위원   자체 했는 것이다.

○김원규 위원   그리고 이게 17쪽에 보면 도색에 대한 보수 신청이 183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색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많다고 인정하는데 여기 보수팀에 보면 도색은 어느 팀이 담당을 합니까?

○김원규 위원   여기에서 한다. 그죠.

○김원규 위원   사실 이런 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지만 또 지역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도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즉각즉각 지원해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높은 고소 작업은 외주 용역을 계약을 해서 한다.

○김원규 위원   그래, 제가.

○김원규 위원   도색도.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작업들이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형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뭐 어느 부서보다 이 시설, 지금 시설 뺐죠? 그냥 지원센터지요.

○김원규 위원   지원센터가 뭐 고생을 하고도 빛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아까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 잠깐 물어보고 갔는 게 있는데, 학교 주차장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다 개방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재화 위원   거의 안 하던데.

○이재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경비하시는 분이 출근을 아침 7시에 하고 저녁 10시에.

○이재화 위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뭐 보통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아침 7시 전에 나가라고 그러고 10시까지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평일 되면 딱 대문 다 닫아버리고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온 동네는 막 주차 때문에 난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시에 출근을 하고 10시에 퇴근한다고 하니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재화 위원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직 경비 아저씨를 65세로 낮추셨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시죠?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거는 사실은 당초 뽑을 때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뽑으면서 지금 65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분들하고 협의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통보 형태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1년 정도 더 유예가 되네요.

○위원장 이동욱   안 그래도 거기 관련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저희도 뭐 같이 또 요즘은 전부 다 단체 구성을 해서 협상 과정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65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 계약할 때 왔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명쾌하게 답은 못 줬는데 1년 정도 유예.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서 잘 마무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여기 2페이지 보면 시설·공업 쪽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동욱   한 7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결원 사유가 뭐죠?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업무처리에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3월 달에 인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충원 계획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일을 지금 확대, 3월부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운 점이라든가 뭔가 부족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미흡한 점이나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우리 서문시장 백년 관련해서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게 준비 중이더라고요. 

○위원장 이동욱   그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4월 30일까지. 그게 지금 현재 저희도 안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한번 볼까 했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방문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안 그래도 기획전 같은 것을 잘 하시는데 올해는 안 그래도 특별히 중점 사업에 나를 세운 스승님 내지는 다문화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 여행에 대한 콘셉트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한번?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나를 세운 스승님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분은 교육 관계자이고 또 스승에 대한 참 교권 침해가 많이 있는 입장에서 오늘 오전에 또 애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많이 좀 당황했었는데 스승을 진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콘셉트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교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지.

○위원장 이동욱   그냥 세우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기획을 하셨는데 좀 멋진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위원장 이동욱   고령자, 돌봄으로 그러면.

○위원장 이동욱   고령자 위주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위원장 이동욱   예. 뭐 고령자라 그러면 지금 대충 50세 이상을.

○위원장 이동욱   이상을 보고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한다는 거네요.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학교교육지원센터 및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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