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해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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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대현·윤권근·이성오·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하신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근로자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친절한 서비스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감정노동의 유형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서 친절·봉사나 주민 만족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민원사무 등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업무 스트레스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민원 제기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각종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언이나 욕설, 신분 위협 등 협박을 동반한 불법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과 악성민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특이민원 현황을 보면 폭언이나 욕설 같은 언어적 위협은 조금 감소했으나 폭행·폭력, 기물 파손, 위험물 소지와 같은 유형력을 동반한 악성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친절 의무만을 강조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고충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감정적,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를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민원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대응팀 지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 행정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상호존중 문화를 잘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매년 발생 건수가 상당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계자료에 있는 게 경미한 사건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빠진 겁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법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조례안 제5조에 이렇게 보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제8조에 보면 고소·고발 법적 대응에 대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계시는, 아니면 선임하시던 그런 변호사님들을 이렇게 팀에.

○류종우 위원   예. 고문변호사.

○류종우 위원   예. 제가 보면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저는 그들 또한 시민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폭행이나 폭력은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빠르고 강력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번에 상위법 시행과 조례 제정에 맞춰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제 준비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인환   이번에 하는 게 민원실에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민원 공무원들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임인환   적용이 되고.

○위원장 임인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 구미시에서 명찰에다가 하여튼 녹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한다고 사진하고 같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났던데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준비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그것 한번. 지금 새로.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촬영되는 것하고 그거를 지금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주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일반, 여기 지금 표현을.

○위원장 임인환   특이민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특이민원인일 때 그게 필요하지.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민원인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래 편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포항에서 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독극물 테러를 당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 대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민원인들이 몇 명 있으면 하여튼 옆의 다른 사람들이 빨리 그런 거를 좀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지금 청원경찰이 민원실에는 배치가 돼 있지요?

○위원장 임인환   민원실에 배치하고.

○위원장 임인환   일반 사무실에는 또 다 배치할 수가 없고.

○위원장 임인환   예. 맞아요.

○위원장 임인환   제가 보니까 하여튼 복지 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안 해준다,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임인환   주로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구까지 다 통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물론 정당하게 하는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그래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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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이영애·김재우·김지만·김대현·김원규·조경구·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이나 공장·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지역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소방설비 등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한 것으로 소방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계법령 위반이나 다른 기관 등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정산 및 부당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조례 마련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화지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돼 있지요? 

○김대현 위원   이 지정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면 최근에 화재 난 곳 중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 지구 지정이 됐더라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좀 혹시 아쉬운 부분 기억하시는 게 있는가요?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성서공단을 말씀하시니까, 3공단도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고.

○김대현 위원   또 성서공단보다 더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은 그래도 효과가 좀 낫지 않을까요? 공단은 워낙 규모도 크고 이렇게 세분화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게 효과를 본다면 재래시장은 조금 지구 지정을 통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김대현 위원   예.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된 곳 중에 시장이 네 군데인데 1977년도에 됐다면 꽤 오래전이고.

○김대현 위원   그 이후로도 재래시장이 많이 노후화됐을 텐데, 아마도 지구 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한 것 자체가 실제로 이게 1977년도에 네 군데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동화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송유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1977년도에 하고 난 뒤에도, 이게 근본적으로 교동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실제로 시장 기능을 옳게 발휘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시내에 그것보다 훨씬 큰 시장이 실제로 많은데. 그지요? 그러니까 1977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거를 1977년도에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정말 어디를 지정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디 지정했던 거를 없애야 될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때 지정하고 그냥 덮어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 자체가. 
  그다음에 또 이것 지정을 하고 나면 실제로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지정된 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쉽게 지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정했는 것 중에서도 실제로 필요 없다 싶은 것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다시 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위원장 임인환   이게 그래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대처를 어떻게 할, 올해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이것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구체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이제 설치를 다 한 소방설비 등에 고장이나 수리, 보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또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리를 좀 잘하셔서 이 대상지의 분들하고도 의논을 잘해서, 그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가 부담이 좀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도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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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오늘 첫 공식 행사지요? 

○김대현 위원   예. 등단을 축하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이거는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이게 주요 골자는 채권 면제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하고 계약 시의 매입기준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 골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이로 인해서 한 7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생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개발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또 불필요하게 무슨 낭비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김대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특히 홍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는 이런 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좀 긴축재정, 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현재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우근 위원   최근에 금융이율 변동이 많이,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박우근 위원   기준금리가 2019년도에 1.25%, 2020년에 0.5%, 2021년에 1.1%이고 2022년 7월달에 2.25% 정도로 급등했는데, 물론 그전에 2021년도 연말에도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다.

○박우근 위원   앞으로 발행이율은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대구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금 조달 목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공채에서 채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00cc 미만.

○이성오 위원   미만이지요. 그지요?
  미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채를 이렇게 다 3년간 했다가 또 유보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한시적이잖아. 그지요?

○이성오 위원   뭐 다른 데는 아예 면제도 있습니다만 경북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유보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구시는 자금이, 금리를 지금 1%로 계속 이렇게 해줬는데 5년 뒤에 갚아줘야 되잖아. 그지요?

○이성오 위원   한시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도 개발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는 계속적으로 구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5년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자를 1% 하다가 2.5%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대구시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손해 볼 거래는 아니다.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물론 2,000cc 미만은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 좋다, 취지는.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2,000cc 이상 대형차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부분에 첫째적으로 자금을 당겨서 대구시가 활용할 수 있고 기금을 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손해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러면 경북은 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2,000cc 미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성오 위원   대구는 하는 이유가, 경북은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이성오 위원   예. 답변.

○이성오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0cc 이상 되는 부분 해가지고 다목적 차량 있지요?

○이성오 위원   뭐 3,500cc, 2,500cc 고가의 차량이 지금, 쉽게 흔히 우리 소위 말하는 지프차들.

○이성오 위원   지프차들은 지금 경북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 공채, 채권이 유지되고 있지요?

○이성오 위원   그 고가의 차량이 엄청 고가의 차량이단 말입니다. 씨씨(cc) 기준 없이 SUV 차량은 대개 다가 거의 다 90% 이상이 2,000cc 초과 차량이단 말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은 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구에서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SUV 차량은 수송, 사람과 화물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SUV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굳이 혜택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2,000cc 미만은 서민의 어떤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게 맞는데.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차량은 다 3,500cc, 4,000cc, 5,000cc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왜 혜택을 주느냐.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이야기지요. 

○위원장 임인환   예. 예산담당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그 이유가 다목적 차량이라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적용을 받는 거잖아. 그지요?

○이성오 위원   다목적 차량이란 뭐냐 하면 이게 사람 타는 것하고 화물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다목적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승용 SUV, 아까 말씀드린 지프차들 있잖아. 타는 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니, 그것 자세한 구분은 내 설명대로, 그것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목적 차량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 부분이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비교해서 그러합니다만 경북은 2,000cc 미만에 대해서는, 뭐 저도 경북은 그것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요. 서민에게 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경북은 아직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도 2,000cc 미만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2,000cc 초과되는 부분들은 지금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초과되는 것 발행하면서 다목적 차량이 고가의 차량인데 그것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지금 2,000cc 미만에 대한 것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취지는 맞는 거지요.

○이성오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3년간 계속 연장, 연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성오 위원   뭐 경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부분은 맞는데 그 초과되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고가의 차량들은 지금 현재 혜택을 안 주는 거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지금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자, 그런 것 같으면 금리가 현행 1.0%였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2.5%로 대응을 바꿨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 바꾸더라도 대구에서 자금 조달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굳이 손해 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원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번쯤 이래 고민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겁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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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하병문·이동욱·김대현·조경구·윤권근·손한국·김정옥·육정미·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제조·가공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을 통해 생산된 우수식품에 대해 대구시에서 이를 인증하고 이들 우수식품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우수식품 인증범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식품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구의 대표음식인 막창, 곱창 등의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 인증범위에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범위에 축산물 가공업으로 생산된 제품까지 추가 규정함으로써 막창, 곱창 등의 다양한 대구의 대표음식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관련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식품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축산물 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법 위반에따른 우수식품 인증 취소의 경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대표음식이 우수식품으로 인증받아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경제국 소관에 보면 우수농축특산물 명품인증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우수식품 인증제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두 제도가 혹시 지금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부분입니까?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인증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류종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증제도 이게 뭐 만들기는 좀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수식품 인증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오 위원   사적입니다마는 수성구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또 만나게 되니까 색다르네요.

○이성오 위원   이게 보면 우리 5개 식품 지정이 작년 11월에 됐지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 인증기간이 2년이고 이것 하게 되면, 인증이 되면 인증표시 부착, 공공기관 소비 촉진, 포장디자인 개발, 박람회 참가 지원, 판매처 발굴 등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인증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후 보완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책을 5개 식품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해줬으면 그에 대한 후원을 해주고 해야 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농축산물 이거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이것도 식품이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식품인데 식품을 하게 되면, 지금 5개 지정을 보면 홍두당, 그다음 영농조합법인팔공김치, 성경순만두, 풍국면, 농업회사법인 영풍인데 만일 막창, 곱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한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면 품질이나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막창, 곱창을 하게 되면, 지금 막창, 곱창을 대구 어디에서,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도축장마다 다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품질, 안전, 위생을 보장,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대구의 곱창, 막창을 품질인증을 해주는 건 좋은데 곱창, 막창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살장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까지는 세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성오 위원   취소사항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막창, 곱창을 집어서 말씀드리면 막창, 곱창 그것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성오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대구에 안지랑골목이라고 막창골목이 있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 막창, 곱창을 어디에서 공급받아 오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임인환   예.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도축장 그게 있잖아요.

○이성오 위원   거기서 인증을 먼저 줘야 되는 겁니까?

○이성오 위원   가공하는 업체.

○이성오 위원   거기서 이제 인증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성오 위원   그 인증을 주면 그 가공업체에서 각 이렇게 뭐.

○이성오 위원   소매점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성오 위원   가공업체가 대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개인데 1개 더 추가된다고 하면 6군데. 거기 지금 가공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증을 다 줘야 되네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성오 위원   잠시만. 거기도 무슨 막창, 무슨 막창 다 이렇게 주어집니까?

○이성오 위원   이름을 별도로 다 줘야 되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달구지, 서라벌 거기에다가 그렇게 인증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잠시 추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5개 식품 인증은 다 포장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포장되는데 지금 아까 달구지, 서라벌인지 거기서 하게 되면 각 소매점으로 가잖아요. 실제로 소매점에 가버리면 소매점에서 손님한테 이렇게, 막 먹게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돼버리면, 농축산물 이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많은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지정품 5개 품목 이거는 다 포장이 딱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것 같고, 본인이 제안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증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대구우수농축특산물 명품 인증마크를 주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유통과정을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대구에 막창집이, 소매점이 수백 수천 군데가 될 건데. 

○이성오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차이가 농산물은 좀 이렇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는데 축산물은 그 부분이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된다.

○이성오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이성오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수식품 인증보다도 차라리 대구우수농축특산물 명품 인증마크를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그 당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김치라고 하면 팔공산김치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대구의 우수식품은 될 수 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창, 곱창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경험담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김대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엄격한가 하면 막창하고 곱창 이걸 만드는 그런 가공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해도 거의 징역형을 보냅니다. 거의 벌금 정도로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축장이 있으면 1년 동안 부산물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해요. 그래 공장으로 가져와서, 저는 제 친구가 공장을 하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 공장도 완전히 무슨, 물론 반도체만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게 냄새는 조금은 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삶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마 이 식품들만, 가공업체를 하는 공단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요? 

○김대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 이런 데 위생 그거를 강화해서 대부분 다 약간 경북으로 밀려나는 상태인데 여하튼 이성오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아는데 다만 지금 막창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화돼서 팩으로 된, 위생, 유통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마 과장님이 단속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 즈음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5개 있는 게 우수식품이기는 하지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시민들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좀 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대구의료원,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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