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4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원   이어서 배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금일은 오후 생방송 일정을 고려하여 질의 시간은 13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감사 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임용 실태 특정감사 현황,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 대상 학교, 감사 기간, 감사 분야,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위탁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학교 대안 교육 위탁교육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내 심리방역지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 위클래스 구성 현황과 교육청 위센터 조직표, 병원 위센터 상담 심리 치료자 성과와 향후 관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교 밖 아동 초·중·고 학령기 전체 인원수와 지원 현황에 대해서 구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다문화 학생 지역별 초·중·고 공교육 탈락자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청 한복 보내기 사업으로 기증한 나라, 나라별로 보낸 실적 지난 5년간 자료 부탁드리고, 또 다음 교육청 관내 착한 교복 도입 학교 수와 만족도 조사 자료와 지역 교복 제조업 협력업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실시하는데 지금 파악된 협력업체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시설 및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유형별 신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작년에 스쿨미투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스쿨미투 감사 조치 결과가 특정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감 기준 17건이 나와 있고요, 최근 3년간, 2019년 기준으로 17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자체 개발했다고 보급했던 성교육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홍보 영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영상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쌍방향 수업이 각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다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방향 수업이 되었는지 그 퍼센티지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필요한 자료 요구,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   첫째, 대법원의 전교조 지위 회복에 따른 조치 현황과 협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합니다. 둘째는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권보호지원단 현황을 2년간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유튜브 활동 현황과 겸임 신고 대상 확인 제출되었는지, 확인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급식비 집행 현황, 올 연말 잔액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각종 공사 지역 업체 현황 최근 2년간 자료, 그리고 관급자재 우수 계약 조달 제품 구매 내역 최근 2년간, 그리고 오토바이 안전사고 최근 3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기자재 구입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 체온계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조사가 어디였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구입했을 때 금액대를 학교별로 가능하면 좀 보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면 비만 및 고혈압 학생 수 관련으로 2020년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조사한 학생 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비만율 현황을 초·중·고등학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주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책 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시작으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원격 수업, 순차적 등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활동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헌신과 열정으로 위기를 이겨내었습니다. 
  대구교육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노하우는 코로나19에 오히려 빛을 발하며 전국적으로 교실혁명을 선도해 그 결과 ‘원격교육시스템 in 대구’라는 주제로 올해 교육부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감면, 사립유치원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온라인 수강권 및 놀이·학습 꾸러미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각 학교가 시도해온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 돌봄학습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과 함께 철저한 방역 관리로 인해 현재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매일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 교육공동체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교류의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비대면 글로벌교류사업 진행과 한복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은 대구교육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교육활동을 해오면서 방역이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급식, 교실 환경, 위생 관리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했기에 유독 힘든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미등교, 온라인 수업, 학교마다 달리한 등교제로 인해 학습공백, 교육격차, 기초학력 부진 현상 등 부작용 또한 나타났고, 이런 환경이 낯선 학생들에게는 고립감과 무기력이 찾아들며 학업 성적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와중에도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은 잔존해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사립학교의 비리소식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 시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며 준비과정에서 놓친 건 없었는지, 소홀히 한 것은 없었는지 코로나19 시기 대구교육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 비리,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현장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학생 통학안전 대책,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진로역량 강화 등 대구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달 12월 3일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 내 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이 늦어지며 많은 변수 속에서 컨디션 관리 등 부담이 컸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지난 2015년에 통과됨에 따른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겠으나 교원의 퇴직은 교원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만큼 해마다 증가하는 명예퇴직의 다양한 요인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7쪽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학교급별 공·사립 구분 없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명예퇴직자 수가 절반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교단을 떠난다고 생각하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명예퇴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향후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등 책무감 소홀도 명예퇴직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명감, 책무감 등 교사라는 직렬에 관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모색을 병행하여 명예퇴직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 139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31건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급감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은 교원의 자존감 및 교권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권 침해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교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은 물론 학부모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교권 추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성교육 강화 활성화를 통해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담임교사 교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쪽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보면 공·사립 모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 교체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특히 올해는 학부모의 요구나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나 의원면직, 퇴직 등의 기타 사유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서 언급한 명예퇴직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박우근 위원   담임교사 교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임교사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안정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2쪽 학생생활지도담당 보직교사 학생부장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교사 위주로 운영되는 것만 봐도 달라진 학생·학부모의 관계, 급변하는 보육환경으로 학생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학생생활지도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우근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최근 워라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교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등 책무감 저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간 교원직무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교원직무연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 교원직무연수는 2019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학 중 교원의 직무연수 참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물론 연수실적만으로 워라밸을 실현하는 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직무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며 연수를 통한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등 교사관 정립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원직무연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할 텐데 교사들에 대해서 전산장비 등의 사용방법이나 온라인 수업 등의 지도방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권보호센터에서는 피해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각각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야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교사의 권위보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뜻했으며 교육권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부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2019년 달성군 최초로 비슬고등학교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어 451명이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아침 7시에 학생들 응원하러 나갔어요. 학부형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이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덕택에 달성군 최초로 수능시험장이 생겼고, 달성군 외곽지에서 달서구까지 시험 치러 오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립니다.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신 강은희 교육감님과 배성근 부감님 또 모든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감사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학교시설은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개방 못 하게, 2월 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모든 학교시설 개방을 중단할 것을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했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방역체계나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 산하기관의 시설물 개방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교육청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격리 피로는 점점 쌓이고 있고요. 스트레스 풀 곳 없는 주민들의 내면의 에너지가 분노로 분출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의 잠재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논의를 해서 개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교육청에서 개방 못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또 주차장 이런 건 방과 후에, 또 학생들이 학교 오기 전에 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방해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운동장 개방에 따라서,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서 코로나가 감염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 주차장, 강당을 개방해서 진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럼 수능이 끝나면 운동장, 주차장, 강당을 완전히 개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학교장이 책임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제가 학교에 많이 찾아가봅니다. 그러면요,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어떻게든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개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려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듯이 학교시설 개방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지시를 해야 학교 선생님들이 듣지, 지시해도 안 듣는 교장선생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현장에 학교마다 찾아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맡길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성환 위원   수능까지는 우리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민원이 청와대 청원이나 교육부, 수많은 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들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부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체육시설이 학교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체육시설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다 개방했습니다. 수영장까지도 심지어 다 개방했어요. 그렇게 개방해도 원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강성환 위원   운동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벽에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5시에서 한 7시까지 운동하고 집에 다 갑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개방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강성환 위원   새벽에 운동하는 것도 학교에서 문을 잠가서 안 열어줘요. 부감님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거지요.

○강성환 위원   혼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왜 운동장 개방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문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강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 개방 부분을 2018년, 2019년, 2020년 3개연도로 자료를 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개방학교가 운동장은 3개교, 2019년도 15개교, 2020년도 15개교. 2018년보다 운동장 개방하지 않은 학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성환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완전히 다 닫아놨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운동장 개방한 현황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운동장을 미개방한 학교가 3개교, 2019년도 15개교, 2020년도 15개교 같으면 갈수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성환 위원   공사기간 중에야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공사하는 학교가 없다는 뜻입니까?
  2018년도에는 3개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운동선수 전용으로 쓰는 그런 학교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운동장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점점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야 되지 줄어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당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2018년도에는 미개방 학교가 77개교인데 2019년도에는 78개교, 2020년도 82개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자료는 맞는 것 같으면 개방하고 싶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쓰는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도 지역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조속히 전 시설이 다 개방될 수 있도록 부감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저는 끝까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생활체육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감사 준비로 애쓰신 교육청 관내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많이 다루어진 만큼 전반적인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장 권한을 이용한 갑질 또 그다음에 교사채용비리, 교원 부정채용,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이사장 아들 무단결근 등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리가 모두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청 요구보다 감경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 재정지원으로 해서는 2020년부터 해마다 3학급씩 해서 9학급씩 단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송영헌 위원   최근 몇 년간 이처럼 굵직굵직한 사립학교 비리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주요 비리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통적으로 민원제보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사장의 자녀 등이 권력을 남용한 갑질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원임용비리와 행정실장의 자질·역량 문제이고요. 

○송영헌 위원   네 번째는 교육청 징계보다 학교법인에서 감경하여 조치한 점, 다섯 번째로 행·재정지원 제외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보로 이루어진 감사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민원제보가 없었더라면 사학비리를 밝히지 못했을 만큼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까? 

○송영헌 위원   사건마다 민원접수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감사가 시작되는데 민원제보에 의한 감사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앞으로도 용기있는 제보가 이어지려면 비리 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   두 번째로 이사장 자녀의 권력을 남용한 갑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은 소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직원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이 퇴직 때까지 학교법인 내 소속 학교에 근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폐쇄적으로 이사장의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설립자로부터 경영권이 후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영이념과 설립취지가 희석되면서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대구교육현장 전체 권력을 남용한 갑질 피해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예방 차원의 사전조사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송영헌 위원   세 번째로 교원비리, 임용비리 및 행정실장 자질 문제와 관련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임용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신규채용 법인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교원 채용 계획이 있는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있으나 2차까지 전 단계 위탁을 한 법인은 2019년도 1개, 2020년도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84쪽을 보게 되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실태 특정감사 자료, 1단계만 위탁한 학교 15개 법인 모두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경신고와 대구관광고의 교원임용 비리는 2013~2015년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2017년부터 위탁제도를 운영한 이후의 교원임용 비리는 없습니까? 

○송영헌 위원   한편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은 현행법상 공개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사무직원 임용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시험도 없이 자체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체제는 다르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예. 다음은 교육청 징계보다 학교법인에서 감경하여 조치한 징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학교 사례를 들어보면 ‘정직 1월’ ‘정직 3월’ 이렇게 정말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감은 징계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징계 의결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감경조치에 대해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고,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는 징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경감조치를 없애려면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송영헌 위원   현황에서 보듯이 특성화고등학교인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학교는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학급이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송영헌 위원   학급 수 감축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까?

○송영헌 위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일삼아온 사학비리가 최근 민원 제보 등을 통해 하나둘씩 밝혀져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칫 일부 사례가 대구 교육 사학 전체의 비리 문제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학은 오랜 기간 대구 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인 공공성 및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사학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련 위원입니다. 
  먼저 사학법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다고 하신 부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남공고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남공고는 지역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지체 없이 확인 후에 처리를 하겠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셔서 사학비리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영남공고는 지금 별 문제없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체크 따로 하십니까?

○이진련 위원   놓치지 말고 계속 잘 챙겨주셔서 사학비리 근절이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고입전형 개선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초에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학교로, 또 아시다시피 교육청으로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추첨배정고 합격선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거 탈락해서 울고 부모님들은 가슴앓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2019학년도 특성화고 전형 과정에서도 내신성적 산출 오류를 범한 일이 있죠? 전형일정을 미루게 되고, 원서접수를 다시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학부모님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입전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모집 인원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고 줄어드는 인원만큼 일반계고 희망 학생들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추첨배정고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는 당시에 현장실습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인기가 감소했고, 교육부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격선이 상승해서 탈락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고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경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다음 단계를 학생들이 모색해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2차 모집에 응시를 했을 것이고 또 일부 학생들은 다른 시·도로 가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학업을 중지하게 되는 구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보다 배정 학생 수는 줄었는데 특성화고의 비율은 높아졌어요. 추첨배정고의 인원이 줄어들고 경쟁률을 더 높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진련 위원   옛날에는 추첨배정고 탈락 수는 대거 늘었고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미진학자도 급증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중학교 3학년들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171명이라는 학생들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다 품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이진련 위원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들이 그냥 중졸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재수나 검정고시를 본인들이 지금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화되면서 실질적인 의무교육화가 된 셈인데요. 별도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숫자 파악이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미진학 상태로 남아 있는 아이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정책이라면 그 친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추정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진련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경쟁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을 놓치게 됐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아이들은 데이터가 안 잡히는 것이 문제지 데이터로 잡히는 친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고민을 좀 하셔서 추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부감님,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이 2022년까지 30%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꼭 따라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겁니까?

○이진련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성화고의 인원을 3년 동안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추첨배정고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하면 1,7%를 직업계고가 추첨배정고의 학생들을 더 가져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2020학년도 총 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무려 366명을 더 배정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진련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정원을 늘린 것 아닌가? 아니 무리하게 정원 비율을 늘린 것 아닌가?

○이진련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2020학년도 신입생들이 과연 이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충분하게 기회를 제공받았을까요?

○이진련 위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은 아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부감님, 교육부에서 자사고하고 외고 폐지 방침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경신고, 경일여고가 지정 취소되었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서 인기 하락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미달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진련 위원   그러면 자사고도 마찬가지, 외고도 마찬가지 미달이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다면 추첨배정고 입학의 여지를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이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진련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도 우리 교육청이.

○이진련 위원   감소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학교 자체에서는 교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아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는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해서 관련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각종 안전에 대해서 우려할 점이 있어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2쪽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사망자 유형 중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2명이 있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1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 학생들이 당시에 안전모를 착용했고 면허증이 있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전경원   면허증은 있었고요?
  무면허였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1건, 2019년도 2건, 그리고 올해 1건이 있는데 요즘도 학생들 오토바이 많이 타고 있지요?

○위원장 전경원   학교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든지 타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계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19가 성행하면서 배달 쪽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오토바이를 지금 타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구신문 10월달에 난 기사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준에 오토바이 사고가 5,021건이었는데 올해는 2만 4,000건이에요. 

○위원장 전경원   이게 학생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건을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킥라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킥라니.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하고 고라니 합성어에요. 이 킥라니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차량 주행을 하는데 야간에 고라니가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가 25㎞/h 정도로 달리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킥보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겼는데 지난 10월 27일에 인천에서 17세 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킥보드 관련 사고를 보면 2017년에 11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447건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사고가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킥보드가 길거리에 막 방치되어 있는 것 보셨죠?

○위원장 전경원   대구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 업체에 1,000대 정도 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12월달에 관계법령이 풀리면 아마 더 성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지금 체제에서는 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관련 어플을 가지고 킥보드를 앱에 등록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면허증을 도용한 사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무슨 생각이나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전경원   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이게 자율성에 맡겨 놓으면 지금 13세 이상이 다 탈 수 있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계도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12월에 조례가 발의됩니다. 뭐냐하면 시장의 안전 교육에 관한 의무사항을 조례로 하고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동, 수거,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지금 25㎞/h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h로 속도를 낮추는, 대구에 운행하는 킥보드에 한해서. 그리고 안전모함과 안전모를 부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구시에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가 생겨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셔서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교육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전경원   이어서 제가 코로나 관련 온라인 수업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87쪽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학 전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학교가자닷컴, 온라인배움터닷컴 같은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제작한 셈인데 대구교사분들께서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실 의향은 없었는지?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잘하셨는데 행복학교라든지 IB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이 부분도 스스로 노력하고 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사기충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나 보상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선생님들께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상책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의향이 있어요?

○위원장 전경원   해 보시고.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을 보면 초등, 중등은 아이들이 e학습터를많이 사용했고 고등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 부분들은 수업방식 자체가 일방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쌍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가 받은 자료는 쌍방향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 자체에 대해서 9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조금 싫은 소리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2020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두 가지 합쳐서 400억원 이상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지금 전 학교에 무선 12교실 이상 구축 완료하고 스마트기기 120대 이상 보급 완료는 특교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스마트기기 집행률이 197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선랜 사업 관련해서는 8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그때 그렇게 급하다고 이야기해서 비용을 저희가 고심 끝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전경원   부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76.6%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23%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1월인데.
  그리고 스마트기기도 학교 단위로 해서 처음에 구입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학교 단위로 구입이 안 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걷어가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이게 지금 돈이 197억원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전경원   급하게 진행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렌털로 다 돌아섰는데 이 스마트기기는 굳이 100%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기업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렌털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스마트기기 같은 것이 전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2차에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8쪽 지난 5월 20일 고3 등교수업 첫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등교수업이 결정된 시점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준비와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언론 기사 난 내용인데 5월 22일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로 학교 폐쇄까지 부른 등교날 검사, 등교날 검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교하는 날 검사해서 안 되잖아요? 미리 검사를 했어야지요.

○박우근 위원   그것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학생이 살고 있는 소재지가 어디인지 미리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859쪽 코로나19 학교별 등교 형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등교 방식이 변경되고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로 6월 22일과 9월 14일부터 개선된 사항은 직전보다 등교수업 기준을 다소 완화했는데 당시 완화된 등교 기준을 토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대구지역에 사립초가 4개 학교가 있는데.

○박우근 위원   교육청에서 안내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방안 기준과 다르게 6월 22일부터 8월 23일, 9월 14일 이후에는 전체 학생이 매일 등교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공립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등교수업 일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코로나19 방역이 더 철저하고 어떤 학부모들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원격수업에서 사립초와 공립초의 온라인 학습 운영 방법 및 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비교 자료도 있으므로 해서 향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과학고 학생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등교일수와 연계되어 학습 여건에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 일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기간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따라 학력편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편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변경되어 학교별로 등교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등교방식을 몇 차례나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등교방식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문이 네 차례나 하달되었는데 네 차례 중에 일반현황, 공부상의 일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박우근 위원   학급 또는 학교별, 예를 들어서 학급이나 학교 수라든지 학교별 밀집도,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추진했더라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예전과 같이 대구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과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 및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학생 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안전이라 함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모든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등 통학 안전을 위한 지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하신 것 있지요?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침 등하굣길에 보면 그 안전펜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등교하는지 한번 나가보셨어요? 안전펜스가 거의 100m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 입구에서부터 죽 학부형들이 차를 태워주면 차가 앞에서부터 서서 100m 이상 뒤로 갑니다. 그럼 학생들이 안전펜스 있는 중간에 내리면 인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강성환 위원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감으로 해서 오히려 안전펜스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강성환 위원   많은 학부형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좁은 통로에 안전펜스가 높아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그쪽으로 쭉 가면 차가 20대 정도 서있으면 좁은 통로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강성환 위원   이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해서,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가? 안전펜스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이전보다 월등히 산만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강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학생들이 민식이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주의하면서 활개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심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항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에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길게 시속 30km로 제한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받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 운전자가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0%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교육을 좀 시키셔서 학생들이 민식이법 생기기 전과 똑같이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78회 임시회를 통해서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거리 학생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강성환 위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지원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런데도 달성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달서중·고, 심인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지요?

○강성환 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에 현실성 있는 통학지원이 되려면 학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원거리 통학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중·고등학교의 통학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   테크노폴리스를 제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사정에 맞는 원거리 통학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풍중·고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학교별 또는 학급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성 있는 통학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구분 없이 운행시간이나 노선을 조정하여 통합적인 통학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요. 테크노폴리스 대구공고 캠퍼스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현풍중·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현풍초등학교에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예산 더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등교 시간과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서 테크노폴리스 내 외곽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통학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 시행해 주시면 내년에 새롭게 개교하는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테크노폴리스 대구공고 달성캠퍼스는 거기 학생들이 통학할 수가 없어요. 

○강성환 위원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버스노선도 없고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 다문화 학생 등 온라인수업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 모든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특수학생, 다문화학생들,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특수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는 특수학교가 9개 있고 특수교육 학생들이 한 3,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은 개개인별로 장애양상과 장애 정도가 달라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기간 장애학생들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및 온라인수업 등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5.7%가 학생 온라인수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형식적인 학습꾸러미만 제공한다는 대답이 29.5%, 지원인력 부재로 온라인 수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24.8%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9,000만원 예산으로 1,586명을 지원했는데 1인당 꾸러미는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일반 학생들과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데 특수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게 되면서 학생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힘에 부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특수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수업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나 선호방식에 대해 개인별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직원들과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를 떠나 평상시에도 특수학생들의 수업결손이나 교육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다문화학생,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야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 인구는 198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문화학생들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관내에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4,700명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도 힘든 상황일 것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자격 취득이나 실습을 통한 실력 향상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결손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원격수업지원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있어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원격수업지원단 이용률이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송영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들어서는 완화 단계에 있지만 언제 다시 기승을 부려 방역단계가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업방식을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교육현장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직원은 물론이지만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학습결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학생과 다문화학생,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온라인 수업 지원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지요. 기본적인 교육의 수혜는 장애나 국적, 교과목 등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고르고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이 나아갈 큰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적극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텍 나노필터마스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육청도 나름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내서 교육청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그런 측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라인 포털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마스크 배부 때문에 화가 나신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사태를 다른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도 마스크와 관련해서 강은희 교육감께서 지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미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때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국회가 더 힘이 있나 봅니다. 국회에서 하고 나니까 수거도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아직 마스크 구입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스크가 어떻게 구입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그 마스크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진련 위원   전국에서 모여진 기부금으로, 그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배려를 많이 받았죠.

○이진련 위원   그 마스크 배부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 불량상태에 대해서 민원제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7월 7일 총무과 보고에 따르면 검수했는데 불량이 없고 불량에 대한 민원도 없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당시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7월 7일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7월 7일 날 제가 보고받았으면 이미 마스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시기였는데요. 그지요?

○이진련 위원   그럼 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이진련 위원   아니요. 부감님. 제가 7월 7일 날 보고받았을 때 마스크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이진련 위원   마스크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불량이든 아니든, 오염도가 있든, 어떤 발암물질이든 간에 마스크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진련 위원   유해물질 작업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진련 위원   6월 23일 이미 시 게시판 이런 데는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 수준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죽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읽기도 민망해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엄청났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마스크를 두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뭔가?” 라고 얘기하고 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진련 위원   너무 아까운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월말, 5월에는 마스크 공급이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일반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문제되고 굳이 예쁘지 않고 굳이 끼우는 데 힘든 불량품을 부모님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마스크에 대한 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기본 예산도 아니고 시민들이 보내 준 소중한 성금으로 구입한 마스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스크에 대해서 불량이 있거나 이러면 좀, 시급성을 늘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검수를 하셨으면, 그래서 뭐 안내를 하거나 사후에 마스크 문제가 불편이 없는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됐더라면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9월 15일 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보도 전에도 유해성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까? 보도 나오기 전에.

○이진련 위원   그 민원이라는 게 유해성에 관한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련 위원   다이텍에서 공문으로 답을 받으셨죠? “안전한 소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외부에 악의적으로 표현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리며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 조치 진행되고 있나요? 다이텍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문제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다이텍에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었어요? 

○이진련 위원   어느 단위에서? 다이텍에서? 문제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 별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문제없는 마스크를 왜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진련 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다이텍에서 보내준, 다이텍에서 “우리는 문제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한 거를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진련 위원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다이텍에게는 자기 물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과로 해서 “우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호흡기에 곤란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이진련 위원   예. 이상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답신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그럼 교육청에서 문제없으니까 이때까지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걸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공문 보고 문제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걸 굳이 왜 회수를 하시는지.

○이진련 위원   시간이.

○이진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일단 1부만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들어서 대구의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경원   왜냐하면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향후 3년간 10만 6,000호 정도의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언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에는 거리는 1.5km 그리고 통학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면 통학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통학구역을 정비를 해놓은 게 언제쯤이죠?
  몇 년도에 이걸 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위원장 전경원   상위법령인데 대구교육청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 정리한 게 언제쯤입니까?
  행정국장님.

○위원장 전경원   오래됐지요?

○위원장 전경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뭐 학교운영과장도 계시고 하시지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주상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초등학교 수용이 안 돼가지고 반려가 되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님.

○위원장 전경원   인허가가 안 나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수용 동의를 못 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자체 단위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허가가 인정이 돼야지만이.

○위원장 전경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원도심으로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이야기하는 정주여건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있는 지금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용이 돼요. 그런데 수성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라든지 거기에 입주하려고 희망했던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10만 세대가 들어오고 나면, 물론 교육청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겠지만 주상복합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돼서 대구시에서는 또 용적률 400%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물론 법상에는 1.5km 30분 이내가 돼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청이 대구 전체적인 여건들을 다 감안을 해서 통학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연구하는 게 부담스럽고 진행을 하는 게 쉽지 않으면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뢰도 있는 기관에 외주를 줘서라도 대구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정주여건이 변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뭘 어떻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죠.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교육청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에서 용적률 조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상복합에 대한 개발은 어느 정도 이슈화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만 세대는 지금 진행이 벌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협의가 들어왔는데 진행을 못 하는 건수가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 대구시에서 지금 개발되는 이슈들이라든지 개발업체에 대해서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사전협의가 다 들어와 있고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도 되면 대구 전체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거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신입생 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가지고 허가 내주는 순간에 그 학교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이 더 된다는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입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복수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건 바이 건으로 협의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전경원   시스템이 있는 차원에 한해서 그 통학구역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거 해서 어느 일부 지역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요즘은 우리가 IB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학교가 어디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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